'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도매상 과징금 철퇴…소송 잇단 패소
'백신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제약사와 의약품도매상들이 "과징금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잇따라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는 최근 의약품도매상 팜월드, 지엔팜, 웰던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 제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공동행위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 아니라 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치중한 영업 행태도 비판했다.이 금감원장이 은행권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압박성 발언들을 내놓으며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나온다.이 원장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그는 "주가연계증권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해 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권대영 위원장은 27일 부임 이후 처음으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역할의 중요성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언급하는 한편,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운영방향과 당부사항을 밝혔다. 또한, 첫번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하고 즉각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성숙단계에 접어든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므로, 새 정부도
국세청은 오는 12월 '2025 K-SUUL AWARD'를 개최할 예정이다.국내 우수 주류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국세청은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우리 술을 국민과 수출 수요자가 직접 선정할 예정"이라며,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안내했다.수출을 희망하는 중소 주류 제조기업은 9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품소개서를 작성해 온라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 일시 : 2025년 9월 6일 오전 11시 ▲ 장소 : 더파티움 안양 7층 라포레홀▲ 연락처 : 031-466-3333
관세청은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국경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 내 신설한 ‘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의 협업 성과를 발표했다. 협업정보팀은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무역안보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총 5명의 파견직원들이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내에서 합동근무하고 있다.협업정보팀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를 통합·공유하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합동으로 위험을 분석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협업정보팀의 지난 1년간 주요
인천지방세무사회는 29일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이사, 위원회 위원, 지역세무사회 운영위원 등 회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대 회직자 출범식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정해욱 윤리위원장, 김관균 감사,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김연정 본회 연구이사, 박유리 여성이사, 인전지방회 신광순.이금주.임정완 고문, 곽장미 한국여성세무사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축하했다.최병곤 회장은 워크숍 인사말에서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혁신 2.0’이 원활히 추
GC녹십자는 세계보건기구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3년마다 진행되는 정기 GMP 현장 실사가 서면 심사로 대체됐다고 1일 밝혔다.국내 제약사가 WHO GMP 실사를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심사로 GC녹십자는 독감백신 **‘지씨플루’**와 수두백신 **‘배리셀라’**에 대한 GMP 적합성을 검증받게 된다. 회사 측은 심사 자료를 완벽히 갖춘 만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이 같은 절차 간소화는 국내 규제기관의
올 정기국회가 1일 막을 개막한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5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산적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공수를 주고받으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이다.특히 입법과 예산을 둘러싸고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 윤석열·김건희 부부
제주 한 석재업체가 3년간 농지에 폐기물 1만 3,000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주시 한경면 소재 농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석재 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를 사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농업용 300㎡ 이상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폐기물관리법'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제주개발공사는 국제연합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양성평등 경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WEPs는 UN글로벌콤팩트와 UN여성이 공동 제정한 국제 원칙으로 전 세계 1만1000여개, 국내에서는 94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여성 관련 최대 이니셔티브다.제주개발공사는 양성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주간 자체 행사 운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개선 △
산림청은 최근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여름철 가뭄이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산불 대응을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5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에서는 1987년 산불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규모인 33.5헥타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과학원 등 기관별 가용할 수 있는 산불진화자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 방안과 산불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특히, 여름철 강수량 등 누적 강수일수를 고려
비즈플레이는 최근 개최된 ‘제7회 AI정부 혁신 콘퍼런스’에서 ‘bzp출장관리’ 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 비즈플레이는 ‘출장 업무 AI 혁신을 통한 비용관리 최적화’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를 맡은 비즈플레이 길윤수 BI장은 ▲출장 업무 현황 및 변화 ▲‘bzp출장관리’ 서비스 개요 및 사례 ▲서비스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하며, 공공분야 출장 관리의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국내 유일 올인원 출장관리 솔루션인 bzp출장관리 서비스는 출장 예약부터 경비 정산까지 복잡한 과정을 하나의 플랫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 마감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제주도민이 1만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날 기준 도내 전체 지급 대상자 66만1200명 가운데 64만7679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1만3521명은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1차 신청 기한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로, 이후에는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는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애초에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SK플래닛은 OK캐쉬백 선불형 충전카드 ‘오키카드’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연회비 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OK캐쉬백 앱에서 발급할 수 있다. 국내 온오프라인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오키카드는 ▲결제 금액의 0.5% 정률 적립 ‘오키카드 S’ ▲0.2% 또는 1.5% 랜덤 적립 ‘오키카드 H’ 등 두 가지로 구성됐다. 기존 신용카드와 달리 전월 실적 조건이나 업종 제한 없이 무제한 적립이 가능하다. 앱 바코드 결제 대신 실물 카드 또는 네이버페이, 하나페이 등 간편결제와 연동해 바로 결제할 수 있다.오픈뱅킹과 휴대전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상권 다 죽어...안성환 광명시의원, 현장서 대책 논의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GIDC 상인들과 26일 현장 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안산선 공사에 수반되는 환기구가 GIDC 정면 입구에 있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 이날 회의에는 넥스트레인, 광명시 관계자, 포스코건설과 GIDC 관리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GIDC 관리단은 "광명역 일대는 상가 과잉공급으로 공실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신안산선 환기구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그리고 가림막을 상권이 죽고 있다"고
도약을 위한 재충전의 타임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덥고 짜증나는 시기였다”라고 회상한다. 그러나 같은 시간을 보냈음에도 어떤 이는 “그때가 지금의 나를 만든 시작점이었다”라고 말한다. 똑같은 계절, 똑같은 하루를 지나더라도 그 시간이 성장의 자양분이 될지, 아니면 불평 속에 흘려보낸 공허한 기억으로 남을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청년의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오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결정한다. 결국 현재의 선택이 곧 내일의 모습을 만든다. 1.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핵심 엔진성장을 향한 여정에는 누구에게
배우 유선,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케냐서 봉사활동 펼쳐
배우 유선이 월드쉐어 ‘아이들곁에 친선대사’ 자격으로 케냐 나이로비와 마사이마라 지역에서 해외 봉사활동을 펼쳤다.유선은 지난 7월 월드쉐어 친선대사로 위촉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8월 4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아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에 나섰다.나이로비의 대표 슬럼가인 키베라 지역에서는 150가정에 식량을 직접 전달하고 주민들과 교류했다. 이어 아동 보육시설 ‘어메이징 원더스’를 방문해 낡은 침구를 교체하고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하며 아이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힘썼다.마사이족이 거주하는 마사이마라 지역에
제주, 이어도 인근 해역서 규모 2.3 지진 발생
26일 오후 10시46분쯤 서귀포시 남서쪽 먼 바다인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학생수련원, 9~10월 리더십·협동·힐링 체험 프로그램 풍성
충북학생수련원은 오는 9월부터 2개월간 충주교직원복지회관과 중원캠프에서 학생자치 리더십캠프와 중원탐험활동을 운영한다.충북 도내 11개 학교 37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기에 걸쳐 진행된다.학생자치 리더십캠프는 학생 자치회 임원들의 역할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학습하고자 기획됐다.특성화 프로그램인 중원탐험활동은 충주 탄금호에서 카약체험을 통해 물길을 탐사한다.이외에도 자전거 하이킹, 보물찾기, 힐링 요가, 캠핑 체험, 자기성장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최영미 원장은 “학생들이 단순한 체험을 넘어 자기 주
최신기사
제주개발공사,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양성평등 경영 실천 가속화
제주개발공사는 국제연합 여성역량강화원칙에 가입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양성평등 경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일 밝혔다.WEPs는 UN글로벌콤팩트와 UN여성이 공동 제정한 국제 원칙으로 전 세계 1만1000여개, 국내에서는 94개 기업 및 단체가 가입한 여성 관련 최대 이니셔티브다.제주개발공사는 양성 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 주간 자체 행사 운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개선 △
생거진천 혁신대학 강연 개최
충북 진천군은 오는 9일 진천군민회관에서 이호선 강사를 초청해 제247회 생거진천 혁신대학 강좌를 개최한다. 이호선 강사는 이번 강연에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 소통 잘하는 기술’을 주제로,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리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전략도 함께 소개한다. 이호선 강사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학과장이자 한국노인상담센터 센터장으로 △JTBC 이혼숙려캠프 △KBS 아침마당
진천군, 금속 공방 레지던시 입주작가 모집
충북 진천군 주철장전수교육관은 ‘금속 공방 레지던시 ‘’ 입주작가를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주철장 기술과 현대예술을 결합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11월 3일부터 25일간 작업실, 숙소 등 창작 공간이 제공되며 한국 범종을 재해석한 결과물은 전시될 예정이다. 우수작 선정 시 2026년 주철장전수교육관 기획초대전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금속 분야 예술인으로 장르 제한 없이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정기국회 개막... 100일간의 대장정 시작, 곳곳이 지뢰밭
올 정기국회가 1일 막을 개막한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2025년 가을 정기국회 개회식을 갖고 100일 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12.3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석 달 만에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산적한 각종 현안을 놓고 격한 공수를 주고받으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곳곳이 지뢰밭이다.특히 입법과 예산을 둘러싸고 전면전이 예고되고 있다.한미 정상회담 및 관세협상 이후 후속 조치, 윤석열·김건희 부부
향수OK카드 캐시백 15%로 상향
충북 옥천군이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향수OK카드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상향했다.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을 유지한다. 군은 또 농어촌 지역에서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군민의 소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농협 하나로마트 5곳을 향수OK카드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로 확대했다. 확대된 하나로마트는 옥천농협 동이지점, 청산농협 청성지점, 청산농협 능월지점, 청산농협 안내지점, 옥천농협 군북지점 등이다. 황규철 군수는 “향수OK카드 캐시백을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