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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 폐지 추진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정부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대폭 완화가 포함될 전망인 가운데 야권의 ‘부자감세’ 기조가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은 현행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고 경제계가 강력하게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상속세를 큰 폭으로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도 현행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
서울고검이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세무사회의 항고를 최근 '기각'한 것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서울고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재항고'는 물론 "삼쩜삼의 무분별한 유도 광고, 알선 소개 등 세무사법 위반행위까지 추가 고발하겠다"고 13일 밝혔다.세무사회는 2021년 3월 삼쩜삼이세무사법의 '세무사가 아닌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불법세무대리, 세무대리를 타인에게 소개 알선하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광고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검찰이 이에
금품수수와 공직기강 위반·업무소홀 등 사유로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지난 201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3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6개월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기강위반·업무소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2019년 64명·2020년 65명·2022년 64명에서 2023년 2023년 7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말 현재까지 27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징계 사유별로는 근무지 이탈과 복무규정 위반 등
금융감독원은 지난 ‘11년 이후 기업과 감사인이 원칙 중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표적인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꾸준히 공개해 왔다.특히, 지난 5월에는 최근 4년간 공개한 주요 지적 사례를 쟁점 분야별로 구분, 책자로 발간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했으며, 올해부터는 동 지적사례의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는 등 보다 적시에 기업회계 및 감사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금번 ’24년 상반기 지적사례 13건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24.8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2조 5,09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8조 60억원을 순투자해, 총 5조 4970억원 순투자를 보였다고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했다.주식은 10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했고, 채권은 3개월 만에 순투자 전환했다.보유규모를 보면 ’24.8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802.1조원, 상장채권 259.4조원 등 총 1061.4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계 중이다.주식은 ’24.8월
부산본부세관은 13일 ’24년 8월 부산지역 수출입 현황을 발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1.6% 감소한 11억9000만 달러, 수입은 21.8% 증가 14억3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2억4400만 달러 적자였다고 밝혔다.주요 특징을 살펴 보면 부산지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개월 연속 적자 기록을 보였다.주요품목 수출 내역을 보면 전기·전자제품, 승용자동차 등은 증가했으나, 선박,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 부진이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국가별 수출은 중남미, 미국, 동남아 등지로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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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0년 동안 한라산에 서식하는 구상나무 숲 면적이 4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는 1910년대 일제가 제작한 조선임야분포도와 현재 항공사진을 분석해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변화를 추적했다고 15일 밝혔다.연구 결과, 한라산 구상나무 숲 면적은 1918년 1168.4㏊에서 48.1% 감소해 2021년 606㏊로 나타났다.구상나무 숲 면적은 지역별 차이도 보였다. 성판악 등사로 중심의 동사면은 연평균 0.58%씩 줄어 전체 감소 면적이 502.2㏊로 가장 크게 줄었
'디펜딩 챔피언' 디플러스 기아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프로 시리즈 시즌3' 페이즈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대회 2연패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15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한국 지역 대회 'PMPS 2024 시즌3' 페이즈1 경기가 온라인으로 열렸다.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16개 팀의 대결이 펼쳐진 가운데 디플러스 기아는 첫째날 2위를 차지한데 이어 둘째날 기세를 더하며 선두 추월에 성공했다.디플러스 기아는 이날 6개 매치에서 치킨 1회 및 순위 포인트 24점, 킬 포인트 43점을 획득하며 토털 포인트 67점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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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혁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서울시의회의 교육공무원 157명 직위해제 결의안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조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약자인 직원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강제한 조희연이 악하지 그들이 무슨 잘못인가”라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와 관련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서울 시내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의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조 예비후보는 “무소불위 인사권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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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둘째 날인 15일 오전부터 이어진 전국 주요 고속도로 양방향 정체가 서서히 풀리고 있다.이날 오후 5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30분, 대구 4시간, 강릉 2시간50분, 대전 2시간, 광주 3시간50분, 목포 4시간10분 등이 소요된다.서울로 향하는 귀경길도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까지 예상 소요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50분, 광주 3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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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경남로봇랜드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가졌다.지난 12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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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당직 병의원 345곳과 약국 604곳이 문을 연다.14일 울산시에 따르면 당직 병의원이란 경증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동네 병의원이다.이번 연휴는 지난 설 연휴에 비해 당직 병의원은 3배 이상, 약국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다만 일자별로 보면 문 여는 병의원 수 편차가 있다.연휴 첫날이자 토요일인 오늘은 병의원 246곳이 외래 진료를 보는 반면, 다른 날에는 하루 20∼30곳만이 문을 연다.특히 추석 당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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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이요? 다 옛날 말입니다. 손님들이 물건값만 물어보고 사지는 않아요."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시내 전통시장인 석바위시장에서 만난 상인들 대다수는 좀처럼 오르지 않는 매출에 한숨을 지었다.시장 안은 장을 보러온 이들로 평소보다 붐볐지만, 껑충 뛴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손님들은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는 모습이었다.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큰 목소리로 '샤인머스캣 떨이' 연신 외쳤으나 10분이 넘도록 한 상자도 팔지 못했다.그는 "샤인머스캣을 도매시장에서 상자당 8천원에 구매해 처음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남해고속도로 2지선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충돌하면서 2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과 부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6분께 부산 남해고속도로 2지선 서부산 요금소 인근에서 고속버스가 갓길 가드레일 충격한 뒤 중앙분리대를 재차 들이받고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버스 안에는 기사를 포함해 22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4명이 중상을 입고, 1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중상자로 분류된 한 20대 여성은 얼굴을 크게 다쳤고, 2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가
함명준 고성군수는 지난 7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 취임에 따라 접경지역 현안사항 협의를 위하여 지난 1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함 군수는 이번 방문을 통해 고성군의 핵심 산업 자원인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 건립’과 안정적인 심층수 공급 지원을 위한 ‘해양심층수 다목적 이용 취수시설 구축 사업’ 추진 사업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해양심층수 힐링 치유센터는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관광, 의료, 힐링 치유 등이 결합된 복합 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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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동급생 간 학교폭력 논란이 또 터졌다. 무엇보다 학폭 사실을 알고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분리를 제때 하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구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은 지난달 중순께 같은 학교 동급생 네명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 A양의 학폭 피해는 동급생 네 명 중 한 명이 올해 초 친하게 지내자며 접근한 뒤 따돌림을 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폭언, 폭행 등 집단 괴롭힘은 이달 초까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이 계속돼 A양은 현재 극심한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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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경 17일 낮 12시~오후 6시 서울←양양 5시간, 서울←강릉 6시간 20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는 13~18일까지 추석연휴 특별교통소통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이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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