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예고
금융위원회는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관련 법률 및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그간 국내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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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2일자로 임명된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의 재산 내역도 함께 공개됐다.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국세청 고위직은 이성진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 정용대 대전지방국세청장,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 등 총 7명이다.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 총 49억9천300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한다.거래 단절과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이른바 ‘숨어 있는 불공정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익명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 방식을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업종·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
관세청은 1월 28일 수출통관 업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팀을 선정해 ‘수출통관 업무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출 현장에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온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수한 업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산세관 수출팀은 상황허가품목·폐기물 무허가 수출 및 불법 반송화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수출통관 리스크를 집중 관리했으며, 수출통관 업무의 원활화를 위한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에 배포한
구미지역세무사회는 지난 29일 호텔금오산 연회장에서 신년회를 개최하고, 병오년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희망찬 새해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구미시 정성현 부시장, 구미시의회 박교상 의장, 구미세무서 왕성국 서장, 구미시의회 김정도,김민성,정지원 의원, 구미시 체육회 윤상훈 회장, 한국세무사회 조용근 고문, 김선명 부회장,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조덕희 전산이사, 백낙범 국제이사, 대구지방세무사회 류영애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와 대구지방세무사회 임원과 회원 80여 명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주류수입 판매업체를 세무조사해 그 중 53.8%를 면허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규모가 큰 제조업체의 경우 보통 조사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지방청 소비세팀에서는 주류판매대행업체 약 4500개중 1%가 조금 넘는 업체를 매년 세무조사하고 있다.이번 자료는 각 지방청 소비세팀에서 제보와 자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류유통과정을 추적 세무조사한 결과이고, "자료 중 '면허취소'는 제조면허와 판매면허 취소를 포함하는 숫자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주류수
제주일보를 비롯한 제주MBC, 제주CBS,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등 도내 언론 5사의 6·3 지방선거 1차 여론조사 결과 현직 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지도는 직무 수행 평가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도지사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의 지지율로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문대림 국회의원과는 동률, 위성곤 의원과는 오차범위 내였다.현직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오 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에 비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만나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따른 검역 관리 강화와 감귤산업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오 지사는 “만다린 수입 물량이 늘고 유통 여건이 변화하면서 검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병해충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부산항을 통해 들어오는 수입 만다린에 대해 현장 중심의 철저한 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최 본부장은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만다린을 포함한 수입 과실
경상남도교육청은 4일 집무실에서 ‘2026년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열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 특별회비 300만 원을 전달했다.경남교육청은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 전반에 따뜻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경상북도가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초광역 단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두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고위공무원 전보▲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김정주▲1973년 생 ▲연세대 ▲행시 44회▲부산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국내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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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한국 국회 승인 전엔 무역합의 없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한미 무역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공식 언급했다.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 CNBC 인터뷰에서 한국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언급한 '의회 승인'은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측이 무역 합의와 한국의 입법 절차를 직접 연결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를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무역 합의를
2025시즌 9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던 제주SK 김재우, 그의 새 시즌 각오는?
지난 2025시즌을 앞두고 제주SK에 야심차게 영입된 수비수가 있다. 바로 김재우다. 김재우는 김학범 전 감독과의 인연도 있었기에 제주에서 자주 기용될 것으로 보였다.그러나, 김 전 감독은 김재우를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는 지난 시즌 9경기, 그것도 모두 교체 출전하는데 그치며 시즌을 마무리했다.김재우를 전지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가고시마 현지에서 만났다.김재우는 29일 시로야마호텔 가고시마 로비에서 를 만나, 지난 2025 시즌 소회와 새 시즌 각오를 밝혔다.지난 시즌 소회를 가장 먼저 묻자, 그의 입에서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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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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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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