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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감독 권한…“이제는 풀어야”

3개월전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화재' 사고로 정부가 움켜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감독 권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의 관리 감독은 세밀하게 이뤄질 수 없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 시설 허가 및 관리 감독 기관은 정부다.

환경부가 시설 인허가권을 비롯해 정기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가 알려주지 않으면 기초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다.

하지만 환경부는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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