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어음, 채무자 변경 관계없이 포괄승계 예외 대상으로 봐
Ⅱ.인적분할 시 적격분할의 요건 3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4. 주요 질의·답변Q.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 판단 방법A.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승계하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2 이상의 같은 세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중 100분의 70 초과 여부를 판단함.「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적격분...
국세청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2024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했다.우수공무원은 사무관이상이 후보자가 되고, 포상대상자가 되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훈·포장 중 하나를 받는다.포상후보자는 김국현 자산과세국장 등 총 30명이다.본청이 11명으로 최다고, 서울청 5명,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순이다.2급 지방청의 경우 인천·대전·광주·대구청 각 2명이 선정됐고, 교육원이 1명이다.포상후보자의 포상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1월 21일까지
7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364억원 감소한 68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40%에 달한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HD한국조선해양·삼성중공업·한화오션·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순이었고, 5개 종목의 주가는 전일대비 모두 상승 마감했다.이날 한화오션의 주가는 전일대비 21.76% 오른 3만385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5 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마감한 가운데
국세청은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등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국세청이 주요 공제·감면을 점검한 결과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가짜 근로계약서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 침대의 내구성·안전성 등 제품 간 객관적인 비교정보를 위해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브랜드 8개 제품의 매트리스와 프레임의 품질·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하고, 매트리스의 항균성 표시·광고를 검증했다고 7일 밝혔다.매트리스의 향균성은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84.4%의 소비자가 어린이 침대에 중요한 기능으로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소비자원은 시험평가 결과, 모든 제품의 기본적인 품질·안전성은 관련 기준을 충족했으나 제품 가격은 41만9000원에서 224만원 범위로 제품 간 최대
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과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 등에 대해 논의했다.'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가상자산의 혁신성, 초국경성 및 과도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새해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도의회는 12일 제433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내달 4일까지 23일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이상봉 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내년도 예산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심히 심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주도가 지방채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린 2200억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유는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최근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유 생산 낙농가들을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박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원유생산 낙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남양유업은 지속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천안공주, 예산, 아산, 대전충남에 속한 4개 집유조합에 세 차례에 걸쳐 원유 감축을 요청해왔다. 이 요청이 현실화될 경우, 계약량의 30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청년안심주택, 재정비촉진사업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도시계획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지도가 구축됐다.서울시는 GIS 기반의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 공무원 대상 운영 중으로, 앞으로 PC 버전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도시계획사업 정보가 플랫폼별(서울도시계획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 시 자치
대구교통공사가 국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6년 연속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하는 위엄을 과시했다. 16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최장 기록이다. 대구교통공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해 발표하는 ‘2024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도시철도 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는 한국생산성본부가 미국 미시간대학과 함께 개발한 고객만족 측
AI 업무비서 전문 다큐브가 서울경제진흥원에 ‘AI인사비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약 50명의 서울경제진흥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휴가, 출장, 연차, 시간외 근무 등 인사 관련 업무 전반에 적용해 인사 업무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시범 운영은 다큐브가 제공하는 AI 업무비서 서비스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인사 행정 서비스 구축에 중요한 사례로 사용될 예정이다. 다큐브는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중원대-아넬코스메틱 학술업무
괴산군 중원대학교 국제융복합연구원과 천연약초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아넬코스메틱이 학술업무를 공동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6일 중원대 세미나실에서 피부과학과 연계한 학술연구를 공동 추진하기로 협약했다.
대만 방한 관광시장에 소도시 이색 야간관광 어필… 트윙클 성주, 대만 현지에서도 ‘반짝’였다!
국내 유일 강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인 성주군이 해외 방한 관광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성주군은 지난 11월 1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2024 타이베이
전현무와 함께하는 ‘제주비엔날레 7080 챌린지’ 시작
제4회 제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홍보대사 전현무와 함께 ‘제주 비엔날레 7080 챌린지’가 시작됐다.이번 챌린지는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노래를 활용한 릴스 챌린지로, 70만 제주도민의 예술열정을 80억 세계인과 공유한다는 의미를 담았다.7일 도에 따르면 오영훈 도지사와 홍보대사 전현무는 노래 가사인 ‘아파트’를 제주비엔날레 전시와 연계한 ‘아파기 댄스’로 재해석해 선보였다.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제주비엔날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릴
이향지 선생 사진집 '금강산' 출간
예로부터 문인들이 그림을 그려 그것을 문인화라 일컬었듯이 사진에도 문인사가 없지 않다. 루이스 캐럴은 사진가로 세계사진사에 올라 있고, 국내에서도 오규원, 조세희 등의 작고 문인과 이강산, 정영신 등의 중진 작가가 사진
최신기사
[단독] IMF 투입 못 받은 공적자금 47조5000억...27년 동안 회수율 71.8%
지난 1997년 말 IMF 금융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이 168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2024년 9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121조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47조5000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13일 국회 및 금융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공적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했다.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 부실 정리 등을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공적자금이 조성됐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은 공적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 불 질러 보험금 9억 챙겨
40대 현직 경찰 간부가 아버지 공장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타 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모 경찰서 소속 A경위 등을 포함한 3명을 방화·보험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2022년 12월 8일 공범 2명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경북 예천군 보문면 마스크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9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당시 해당 마스크 공장에서 4억9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했다.경찰은 화재 발생 당시에 '원인
특수학생 갈 곳 없어 학부모 눈물 흘리는데 해결은 '하세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국과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은 "도내 특수...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경력 2년 이상 의무화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신설된다.금융정보분석원은 12일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으로 '관련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한다.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직위 요건도 생겼다.은행권의 경우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이상의 직위를 지녀야 한다.그간 보고책임자의 자격 요건이나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검찰, "김건희가 명태균에 500만 원 돈봉투 줬다" 진술 및 '돈봉투 사진' 확보
검찰이 '김건희 영부인이 명태균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