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원회, 세무사 4명·회계사 1명 징계…성실의무 위반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4명, 회계사 1명 등 총 5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
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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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4월 25일 개최된 제149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5월 2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
대상자들을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다.
징계자 중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세무사 및 회계사 각 1명이 850만원, 세무사 1명 200만원, 세무사 1명이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세무사 1명에게는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직무정지 10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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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디지털 월렛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고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월렛 서비스를 안전하게 개발·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금융권 특화 '디지털 월렛 보안 프레임워크'를 최초로 발표했다.디지털 월렛은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결제, 신분증, 인증서, 증명서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저장·관리해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개인 지갑이다.가상자산의 연이은 해킹 사고, 가상자산 2단계 입법
2025년 11월 대구․경북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한 40.9억 달러, 수입은 1.0% 감소한 18.7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1.8% 감소한 2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대구지역의 11월 수출은 12.4% 증가한 7.6억 달러, 수입은 15.1% 증가한 5.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1% 증가한 2.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경북지역의 11월 수출은 3.8% 감소한 33.3억 달러, 수입은 6.1% 감소한 13.5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9% 감소한 19.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입찰에서 8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결정한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5800만원을 부과하고 1개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응집제는 제조하는 성분에 따라 크게 무기응집제와 유기응집제로 구분되고 있다.㈜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조천읍 이장협의회에서는 지난 17일 조천읍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조천읍에 기탁했다.강익상 조천읍이장협의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성수 조천읍장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주시는 이장협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기탁받은 성금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
신한은행은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환율우대 100% 혜택과 외화예금 특별금리 이벤트를 2026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2024년 2월 출시 이후 해외여행·해외결제 고객의 이용이 빠르게 확대되며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발급 고객 수는 270만 명을 넘어섰으며, 국내외 누적 이용 금액도 5조원을 돌파하는 등 고객 기반과 이용 실적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
금융보안원은 인터넷은행, 상호금융업권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우정사업본부와 함께 18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운영 등 보이스피싱 대응 고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금융회사를 위해 금융보안원과 인터넷은행이 AI 모델 공동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과 연계해 중소 금융 업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수준 강화를 지원한다.이혁준 금융보안원 AI 기술팀
해운대구는 부산광역시가 주관한 ‘2025년 구·군 보육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보육정책 전반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이번 평가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공보육 확충 실적과 보육서비스 질 관리, 보육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도, 어린이집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 실적 등 보육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해운대구는 부모참여 기반 정책소통 플랫폼인 ‘제2기 다가치키움해결단’과 ‘아빠육아단’을 운영하며 보육정책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였다.또한 해운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재생에너지 철도운송 기술개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망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운송 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첫 논의 자리로, 송전망 부족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토론회는 정 의원과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손명수·안도걸·조인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산업계, 학계, 연구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2건의 주제발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제주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4·3특별법은 4·3의 왜곡에 무기력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무방비로 유린당하고 있다”며 “반면,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으로 진실을 보호받고 있으며, 선진국들 역시 역사 부정행위를 엄격히 단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김창범 회장은 “4·3유족들은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도 모욕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느냐”며 4
포항시는 건설경기 침체와 자재비·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1인 수의계약 낙찰하한율을 상향 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행정안전부가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해 300억 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약 20년 만에 2%포인트 상향한 정책 기조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자재가격·인건비·장비임차료 상승 등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내 시·군 평균 낙찰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2천만 원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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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연말 맞아 아동양육시설 온기나눔 활동 실시
인천교통공사는 어제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온기나눔 활동은 아동양육시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부평구 ‘신명보육원’을 방문해 진행됐다. 공사 임원을 포함한 ‘ITC 봉사단’ 20여 명이 참여, 시설 환경 정비와 공간 점검을 실시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아울러 임직원의 자발적인 급여우수리 참여로 마련된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더했다. 공사는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극단 여기, 우리 : 전래놀이·라이브 음악 결합한 어린이 공연 ‘꼬마야, 꼬마야’로 아시테지 겨울축제 무대 선다
관객참여형 가면음악극 ‘꼬마야, 꼬마야’가 ‘2025 제22회 서울 아시테지 겨울축제’ 공식초청작으로 선정돼 오는 2026년 1월 2일~3일 종로아이들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은 ‘엄마 예술가’들이 모여 구성된 극단 여기, 우리의 신작으로, 전래놀이를 중심으로 한 관객 참여형 연출과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 그리고 세대 간 감정의 단계를 깊이 있게 다룬 서사가 조화를 이루는 복합 예술 공연이다.◇ 전래놀이 기반 ‘참여형 서사’… 어린이 관객이 스토리를 움직인다‘꼬마야, 꼬마야’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포토] 군위 한밤마을 돌담길
13일 대구시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의 고색창연하고 아름다운 돌담길이 마을 전체를 감싸며 4km 정도 이어지고 있다.미로 같은 돌담길 돌은 지름이 10㎝ 정도 되는 주먹 돌부터 80㎝ 정도 호박돌까지 매우 다양하다.‘내륙의 제주도’라 불리는 한방마을은 부림 홍 씨 집성촌으로
(해외환경뉴스) 중앙 히말라야의 극심한 홍수를 심화시키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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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김종훈 동구청장, 전체 공약이행률 96% 돌파
2025년 하반기 민선 8기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의 전체 공약 이행률이 9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6대 분야 59개 공약사업 가운데 24개 사업을 완료하고, 26개 사업은 완료 후 계속 추진 중이며, 9개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돌봄, 청년, 노동 분야 공약은 모두 100% 이행률을 달성했다. 동구는 미확보 사업비가 남아 있는 동구노인회관 건립과 대송공원 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 사업도 시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하연기자
던질 사람 다 던졌다…비트코인 장기 보유자 매도 막바지, 부활 신호탄?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 압력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K33는 최신 보고서에서 장기 보유 비트코인 물량의 매도 압력이 포화 단계에 근접했다고 밝혔다.K33에 따르면, 2년 이상 이동이 없던 비트코인 물량은 2024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이 기간 약 160만 BTC가 다시 시장에 유입됐으며, 이는 현재 시세 기준 약 1380억달러 규모다. 베틀 룬테 K33 리서치 총괄은 이 같은 감소폭에 대해 "단순한
“옛 삼호교 대체 주민통행로 조속 마련을”
집중호우로 상부 교각이 내려앉은 옛 삼호교를 대신할 주민 통행로를 조속히 확보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무너진 옛 삼호교를 대체할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옛 삼호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주민 안전이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옛 삼호교는 남구와 중구를 잇는 사실상 유일한 보행 통로였지만 붕괴 이후 별도의 대체 통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이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삼호교를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출퇴근길은 물론 장날과 생활 이동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