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변호사의 리걸테크 회사 겸직허가 신청을 불허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변호사 A씨가 서울변회를 상대로 낸 사용인 겸직불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9월 서울변회에 리걸테크 회사인 B사의 사원 겸직허가 신청을 냈지만, 서울변회는 같은 해 11월 B사 사업내용이 비변호사의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법률사무 취급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109조 등에 위반된다며 겸직불허 처분을 내렸다.서울변회는 B사가 내용
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계약서·각서 등에 적힌 변호사 '선임비'의 의미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로, A씨의 아들이자 B씨의 남편이 2019년 11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뒤 보험금 등의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였다.두 사람은 '고인의 사망으로 받게 될 보험금과 보상금'
금융보안원은 정부의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른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분야 망분리 예외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개발망에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관리 방안 등을 설명하는 '연구·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를 마련해 배포한다.본 해설서는 ▲연구·개발망의 정의를 시작으로 ▲망분리 예외에 따른 주요 보안 위협 ▲연구·개발망 구성 절차 ▲연구·개발망 보안관리 방안에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창업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돌파하며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7일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은 2024회계연도 가결산 결과 매출 202억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세무법인 업계에서 3년만에 매출 2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폭발적 성장세다.세무법인HKL은 창업 첫해인 2022년 109억 원의 매출로 단숨에 100억 원을 넘겨 업계를 놀라게 했으며, 2023년에도 137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질주했다.H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30년 가까이 되어가는 가운데 사외이사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발표한 ‘사외이사 활동 현황 및 제도 개선과제’에서 지금까지 국내 상장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교수·전직 관료 등 특정직군에 집중되어 미국 등에 비해 사외이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는 한국에만 있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편입’ 규제가 한 몫 한 것으로 풀이했다.실제로 지난해 국내 상장기업 사외이사 직군은 학계 36%, 공공부문 14%로 교수·전직 관료가 절
암호화폐거래소 제미이가 유럽 암호화폐 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위해 몰타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MiFID II 라이선스를 획득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9일 보도했다.이번 승인으로 제미니는 영국과 유럽연합 전역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제미니는 영국 금융감독청 승인 획득도 추진 중이다.유럽 내에서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려면 MiFID II 라이선스 획득은 필수다. 제미나이 몰타 법인 제미나이 인터갤럭틱 EU 아르테미스(Gemini I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홍천유도스포츠클럽에 2025년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안소정 선수가 여자초등부 -40kg 결승에서 지난대회 우승자인 철원초 김노을 선수를 맞아 당당히 1위에 차지했다.안 선수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양양에서 개최된 2025강원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차선에서도 김 선수를 결승에서 이겨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유도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등 도유도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홍천군은 유도 불모지였으나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에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약 당시 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양덕동’에 소재한 2994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인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가 아파트 1블록과 2블록에 주소명을 장량동과 환
유채꽃을 보러 서래섬을 찾았습니다. 서래섬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강둔치지구에 있는 인공섬이죠. 동작대교와 반포대교 사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비슷한 위치에 '반포섬'이라는 섬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980년대 올림픽대로 건설과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 조성하였다 합니다.해마다 봄이면 이곳에 유채를 심어 노란 꽃이 만발하여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유채꽃으로 유명한 제주는 2월에 피기 시작하는데, 이곳 서래섬은 늦은 봄 5월에 피는 것이죠. 드넓게 펼쳐진 녹색의 정원!'너무 일찍 찾았나?' 아직 유채밭은 온통 녹색
토요일인 10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 등 곳에 따라 간헐으로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에서 5mm 내외이며 그 밖의 지역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5도로 전날보다 1도가량 높겠으며,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5도가량 높을것으로 보인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1도, 안동·문경 12도, 경주·상주·영천·청송·의성 13도, 대구·김천·울진 14도, 포항 1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사람사는 세상 국민화합위원회’가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식 출범한다. 이번 위원회는 대선 슬로건 ‘진짜 대한민국, 사람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조직으로, 정책협약식을 통해 국민 앞에 첫 발을 내딛는다. 정책협약식에는 윤여준, 정은경,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김민석 상임선대위원장, 정성호 인재영입위원장,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등 당내 주요 인사와 각계각층의 사회적 인물 약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김유정,
대구 북구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만에 진화됐다.4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49분께 공장에 불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소방당국은 차량 24대외 인원 63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3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
삼양식품 유럽법인이 네덜란드 유통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중 하나인 'Wheel of Retail 2025'에서 총 3개 부문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고 4일 밝혔다. 삼양식품은 'Golden Wheel', 'Young Wheel', 'Category Wheel' 등 주요 상
호요버스가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함께 감상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게임 밖에서도 축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최근 '붕괴 : 스타레일'의 2주년 기념 콘서트를 함께 시청하는 감상회를 진행했다. 또 이를 통해 컬래버레이션 및 시리즈의 신작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이목을 끌었다.이 회사는 작품 서비스 2주년을 맞아 중국 상하이에서 사흘간 콘서트를 진행했으며, 마지막날에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이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는 ▲용산아이파크몰 ▲연남 ▲서면 ▲대전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중국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수많은 브랜드가 등장했지만,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일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는 지난 1년간 사라진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을 조명했다. 이들은 기술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됐다.지웨이는 바이두와 지리가 합작해 출범한 브랜드로, 테슬라를 능가하는 자율주행 기술을 내세웠지만, 판매 부진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 네타는 저가형 전기차를 앞세워 동남아와 중동 시장까지 진출했지만, 2025년
포항 힐스테이트 환호공원에 행정구역 편입을 두고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계약 당시 계약서, 입주자모집공고문, 각종 홍보자료를 통해 ‘양덕동’에 소재한 2994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인지하고 계약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시가 아파트 1블록과 2블록에 주소명을 장량동과 환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법무부와 재무부에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간 유착 가능성을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외신들에 따르면 창펑 자오 전 바이낸스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다.바이낸스는 2023년 11월 미국 정부와 벌금 40억달러를 지불에 대해 합의했고 창펑 자오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일가와 암호화폐 산업 간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과 홍천유도스포츠클럽에 2025년 겹경사가 이어지고 있다.지난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2025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안소정 선수가 여자초등부 -40kg 결승에서 지난대회 우승자인 철원초 김노을 선수를 맞아 당당히 1위에 차지했다.안 선수는 이에 앞선 지난 4월 양양에서 개최된 2025강원소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3차선에서도 김 선수를 결승에서 이겨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유도 대표선수로 선발되는 등 도유도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홍천군은 유도 불모지였으나
이순훈 작가 초대 개인전이 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강화군 길상면 도솔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다양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적 조형으로 풀어내며, 최근에는 낭만고양이가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이순훈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무너졌던 시기에 길고양이를 만나게 되면서 '꿈꾸는 낭만고양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사회적 격리 속에서 만난 그 길고양이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며, 작가에게 꿈을 꾸는 용기를 불어넣었다. 이 작가는 "내가 만일 저 고양이라면 어디를 갈까?"라는 상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