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범죄 수익 몰수·추징 강화된 7대 중대 범죄,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가 핵심”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한국해운조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홍보문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조합이 안전상황실을 개소한 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조합 내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분야별 직원 1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당신의 안전, 오늘 챙기셨나요?” △“생명을 잇는 안전의식, 사고를 끊는 현장 실천” △“오늘 지킨 안전 한걸음, 사랑하는
HD현대가 소형모듈원자로을 활용한 차세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HD현대는 최근 경기 분당 HD현대 글로벌R＆D센터에서 미국선급협회와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시스템 개념설계를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병훈 HD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장과 심학무 HD현대삼호 설계부문장, 매튜 뮬러 미국선급 극동아시아 영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으로 양사는 1만6000TEU급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원자력 연계 전기추진 시스템 기본설계 △전장품 사양 선정 △전력기기 배치 설계 분야에서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유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울산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11일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개회한 원전특위 제10차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공진혁 원전특위 위원장은 “울주군 서생면은 이미 새울 원전 1·2호기가 가동 중이며, 3·4호기가 건설 중으로 이 중 3호기는 올해 8월 상업운전이 예정돼 있다”며 “새울 원전 5·6호기가 울산 서생 부지에 건설될 경우, 건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물건 사는 방법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후에 미리 보아두었던 곳으로 가서 더 이상의 불상사 없이 옷을 지어서 입을 천과 문방사우, 농기구와 그릇 등 내원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구입한 후에 서둘러서 돌아갈 채비를 하였다.만약을 대비하고자 다시 우회하여 돌아가는 길을 택하여 가다가 보니 금광이재를 넘을 때에는 이미 날이 어두워서 바람막이 등에 불을 붙이고서야 겨우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살쾡이를 비롯한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다섯 명은 만약을 대비해서 검을 꺼내들고 걸었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 내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고립된 가운데, 우리 선박들은 필수 물품을 한 달 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9일 우리 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 품목 보급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선박별 필수 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 달 치 이상 보유할 것을 독려해 왔다.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1척이 지난 7일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필수 물
조기 발굴부터 회복·사후관리까지 지원 범위 확대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은 13일 도내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경상남도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보다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단순한 일상 복귀를 넘어 사회적 관계 회복과 재고립 방지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장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 경선이 2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선 진출을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재선에 도전하는 오영훈 지사는 15일 출마 선언과 맞물려 경선 체제로 돌입했다. 오 지사는 78주기 4·3추념식이 끝나면 예비후보에 등록할 예정이다.오 지사는 지난 8회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신광사거리 DJ타워에 경선 캠프를 꾸렸다. 상임선대본부장격인 캠프 총괄은 현길호 제주도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캠프 상황실장은 이경언 전 제주도교육청 정책보좌관이 내정됐다.오 지사의 정무라인인 곽민욱 정책특보와 김현철 대외협력비서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시회는 지난 13일 부산 지역 회직자를 대상으로 '2026년 회직자 실무특강 및 회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부산 지역 지회장과 분회장, 부분회장 등 핵심 회직자 320명이 참석해 공인중개사 직역의 위상 강화와 조직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실무특강에서는 전자계약서 작성 절차와 '한방거래정보망' 활용 방법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특히 김혜경 교수는 '중개업무를 10배 빠르게 만드는 인공지능 프롬프트 실전 활용'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
인천시는 매월 15일 '1.5℃ 기후 실천의 날'을 운영한다.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인천시가 이처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샐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국가 목표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 ▲시민 실천 ▲기후 적응 ▲국제 협력 등 4대 정책 방향 아래 15대 과제와 154개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 기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조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참여 활
“최저가 경쟁 붙이면 농가·납품업체만 더 큰 압박”“품종·등급·규격 제각각…농산물, 휘발유와 비교 안 돼”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농산물 가격 비교 앱 구축 지시를 두고 최근 농업계 안팎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공감대를 얻고 있지만, 농산물을 공산품처럼 일률 비교하는 방식이 오히려 시장 왜곡과 농가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현장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농산물의 ‘비표준성’을 문제로 꼽는다.
경기도는 대외 통상 리스크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경기도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16일부터 4월 6일까지 모집한다.‘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사업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수행한다.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 조사와 컨설팅부터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까지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중동 정세 악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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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손길 해외봉사단,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우수상 선정
강원대학교는 손길 해외봉사단이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2025년 대학 자체개발 우수 해외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우수상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공모전에서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각 대학에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자체개발 해외봉사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이 가운데 강원대학교 손길 해외봉사단은 2등에 해당하는 우수상에 선정되어 오는 19일 서울역 세브란스빌딩에서 표창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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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김종훈 시의원 조례안 발의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민주 울산시장 후보 공방 격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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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금융 혁신 추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국제금융진흥원과 해양특화 금융혁신을 통한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K-해양금융 혁신 포럼은 우리나라 해양 기업/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금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는 3월 24일에 KMI 본관에서 출범식과 함께 1차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출범식과 1차 포럼은 부산 지역 해양 클러스터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중심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한국
봄의 시작을 알리는 광양매화축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25회 광양매화축제가 13일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열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광양시는 이날 광양매화문화관과 주무대에서 제25회 광양매화축제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개막식에는 광양시장과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전라남도의회의장, 광양시의회 의장 직무대행, 도·시의원, 기관·단체장, 시민·관광객 2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이날 행사는 광양시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광양매화축제추진위원장의 개회 선언, 환영사와 축사, 구남콜렉티브의 친환
경주시, 명계3산단에 자동차부품 기업 2곳 투자유치…125억 투자·42명 고용
경주시는 ㈜태웅산업, ㈜수시스템과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 및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지난 13일 시청 내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필규 ㈜태웅산업 대표이사, 방예현 ㈜수시스템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명계3산업단지 동일 부지 내 필지를 분할 활용해 신규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태웅산업은 약 7,920㎡ 규모 부지에 77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15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구축
경북교육청은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도 교육청과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그동안 학생 지원 사업은 영역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사안별 연계와 조정에 따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합 관리․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원의
개학기 어린이 안전, 경산시와 함께해요!
경산시는 새 학기를 맞아 11일부터 13일까지 평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앙초등학교, 옥곡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개학기 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에는 경산시 안전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경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생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안전 수칙 준수와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등굣길 주변에서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