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범죄 수익 몰수·추징 강화된 7대 중대 범죄, 수사 초기 골든타임 사수가 핵심”
현 정부가 지난 6일,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이른바 '7대 비정상'으로 규정하며 이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가 이러한 범죄들을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비정상적 행태로 정의함에 따라,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기관의 태도와 형량 선고 기준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단순한 인신 구속이나 징역형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을 철저히 회수하여 '범죄는 곧 경제적 파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한국해운조합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보건 홍보문구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조합이 안전상황실을 개소한 후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지난 2월 조합 내부 공모를 통해 출품된 작품을 토대로 주제 적합성·창의성·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분야별 직원 10명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개의 작품을 선정했다. 선정된 작품은 △“당신의 안전, 오늘 챙기셨나요?” △“생명을 잇는 안전의식, 사고를 끊는 현장 실천” △“오늘 지킨 안전 한걸음, 사랑하는
울산과학대학교는 RISE사업 중 ‘2026 문화도시 재생 체험 프로젝트’의 하나로 동구 일산동에 위치한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T:IM 1219에 그라피티 벽화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그라피티 서포터즈 참여 학생 15명이 김필희 작가,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T:IM 1219에서 그라피티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T:IM 1219는 동구에 거주하는 거주 12~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적 활동 및 문화예술 공간이다.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페르시아만 내 우리나라 선박 26척이 고립된 가운데, 우리 선박들은 필수 물품을 한 달 치 이상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9일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9일 우리 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 품목 보급 현황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의 선박별 필수 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 달 치 이상 보유할 것을 독려해 왔다. 페르시아만 내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1척이 지난 7일 현지 공급업체로부터 필수 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을 둘러싼 당내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의정 활동을 둘러싸고 해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중앙에서 정리가 끝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울산시장 예비후보는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로 나선 김상욱 의원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당내 검증 차원에서 공개한다”며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적합한지 시민과 당원이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부울
울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울산시의회 김종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울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중 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 우려 소상공인과 공모사업 선정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12일 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신의식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2건과 심의사항 3건을 논의·의결했다. 이날 △2026년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지원 사업 선정안 △2026년 지역 생활체육대회 개최안 △2026년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개최안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울산시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위원회 심의를 통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81곳, 지역 생활체육대회 9곳, 장애인어울림생활체육대회 16곳을 지원할 예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새 역사가 김윤지의 마지막 질주에서 완성됐다. 김윤지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최종전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단일 대회 메달 5개를 채웠다.김윤지는 15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20km 인터벌 스타트 좌식 경기에서 58분23초3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이로써 김윤지는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3개를 합쳐 모두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동·하계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미술의 여러 장르 중에서도 조각은 전업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특히 작업 특성상 힘을 쓰는 일이 많아 여성 조각가는 더 드물다. 울산에서 30여년간 조각가로 활동 중인 임미진 작가는 지역의 몇 안되는 여성 조각가 중 한 명이다. 여러 이유로 16년만에 개인전을 갖게 된 그는 이번 개인전을 계기로 조각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다. ◇16년만에 두번째 개인전 15일 울산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개인 작업실에서 만난 임미진 조각가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개인전을 앞두고 전시할 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중동발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한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주유소 현장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명시는 지난 12일과 13일 직원 30명, 15개 조로 구성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주유소 27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석유류 가격 표시 및 유통 질서 일제 점검’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게시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일치 여부 ▲가격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가격 표시 등 일부
평화활동가 및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은 15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는 미국의 침략전쟁 파견 요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미국의 군함요청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절차를 무시하며 깡패처럼 자행한 자신들의 침략전쟁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하려는 후안무치한 행태다"고 비판했다.이어 "이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파병 압력을 단호히 거부하고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철강업계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 전기료를 낮에는 최대 82원 인하, 밤에는 65원 인상하는 전기료 체제를 개편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문제는 고로를 멈출 수 없는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는 24시간 풀가동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산업용 전기료 개편에 철강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저렴하던 심야 전기료를 올리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3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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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유가 급등 등 대비 선제 대응책 마련" 지시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 외부 충격 속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앙정부 대응 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경남도, 중동 위기 대응 ‘민생안정 특별기간’ 돌입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등 중동 정세 불안이 가속화 됨에 따라 경남도가 도민 경제 여파를 감안, 10일부터 중동 상황 종료때까지 ‘민생 안정 특별기간’에 돌
울산시장애인체육회, 제1차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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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훈·하지원 ‘클라이맥스’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가 제작발표회를 열고 작품의 출발을 알렸다. 10일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는 이지원 감독과 배우 주지훈, 하
XRP, 조정 끝나면 18달러 간다? 웨이브 5 기대감↑
XRP가 웨이브 5에 진입하며 18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0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XRP는 지난 2022년 테라 생태계 붕괴 이후 5단계 엘리엇 웨이브 구조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조정 국면인 웨이브 4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시장 전문가 다크 디펜더는 최근 분석에서 XRP가 하락세를 벗어나 반등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XRP는 지난해 7월 3.66달러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5단계 웨이브 구조 중 4단계 조정 구간과 일치한다. 웨이브 1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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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창녕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10여명의 심의위원에게 위촉장이 전달되었으며, 2026학년도 창녕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위촉식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폭력과 그로 인해 고통받는 학생들을 생각하면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전문성을 높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
울주군보건소, ‘비만습관 몬스터를 잡아라’ 걷기 챌린지 운영
울주군보건소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걷기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만습관 몬스터를 잡아라’ 캐릭터 잡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챌린지는 일상 속 비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을 재밌는 게임 방식으로 표현해 걷기 활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고자 기획됐다. 영양, 신체활동, 수면, 스트레스 등 비만을 유발하는 건강습관과 관련된 몬스터 캐릭터 13종을 인공지능으로 제작했다.챌린지는 걷기와 캐릭터 잡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자는 걸으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앱 지도에 나타나는 몬스터 캐릭
제12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고교 10km마라톤 대회겸 중학교 5km대회 남중 단체전 우승
경산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8일 경북 예천 일원에서 개최된 제12회 예천 도효자배 전국 10km대회 겸 중학교 5km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경산중학교 학생 5명과 장산중학교 학생 1명이 참가하였으며, 그 결과 단체전 1위라는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개인전에서는 경산중학교 성채호 학생이 16분 04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박건도 학생이 16분 11초로 4위, 김선우 학생이 16분 29초로 8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또한 여중
향긋, 새콤, 달콤! 손끝으로 느끼는 봄의 선물
포항장량유치원은 4,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3월 12일~13일 이틀에 걸쳐 체험농장에서 천혜향 수확 체험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체험학습은 유아들이 교실 밖 자연 속에서 계절 농작물을 직접 관찰하고 수확하며 자연의 소중함과 먹거리에 대한 감사함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유아들은 활동에 앞서 차량 승·하차 안전수칙, 천혜향 수확 시 지켜야 할 안전 약속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농장으로 향했다. 농장에 도착한 유아들은 봄을 대표하는 과일인 천혜향을 두 손으로 만져보며 색깔과 향기, 촉감 등 오감을 활용하여
학생이 주도하며 함께 만드는 학교!
영순초등학교는 2026년 3월 13일 전교학생회를 이끌어 갈 전교학생회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선출하는 전교학생회 임원선거를 실시하였다.이번 선거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학생 자치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선거에 참여한 후보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한 경쟁을 펼쳤다. 전교생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신중하게 투표에 참여하며 학생 자치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투표 결과 전교학생회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이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