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이어 공소청법도 법사위 통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가 경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에 따라 23일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된다. 생산 기반을 넘어 유통·가격 안정까지 아우르는 산업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주산지 지정과 연계된 밭작물 기계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생산·저장·유통 전반에 대한 단계적 기반 강화가 가능해졌으며,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도 기대된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 기관에서 활동했고, 프린스턴대 교수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더불어민주당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해 이번 주 내 결단 가능성을 공식화했다.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전 총리와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해 왔다”며 “며칠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주 내 가부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조 사무총장은 김 전 총리가 현재 숙고 과정에 있다는 점을 전하면서, 당 역시 “이번 주 안에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있다.대구시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초의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공
영덕군의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 내용의 ‘영덕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촉구 건의’을 채택한다.앞서, 영덕군의회는 영덕군이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원전 유치 군민 의사 수렴 여론조사에서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 찬성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13일 유치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통
XRP가 20일·5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했지만, 단기 차트에서는 여전히 헤드앤숄더 패턴이 유지되고 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는 이러한 혼재된 신호 속에서 트레이더들이 강세 전환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했다.먼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XRP 순 유출량이 319% 증가하며 투자자들의 보유 확대 움직임이 나타났다. 3월 6일 거래소에서 빠져나간 XRP는 3566만개였지만, 3월 12일에는 1억4939만개로 늘어나며 강한 매수세가 확인됐다.파생상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 참여를 요구하며 "우리는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워싱턴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그가 언급한 7개국은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보다 2곳이
지난달 서울에서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다세대 주택 등 집합건물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50~60대 증여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여 시점이 앞당겨지는 경향이 두드러졌다.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인은 1773명으로, 1월보다 증가했다.연령대별 비중은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로 집계됐다. 단일 연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담양군문화재단은 조직 내 갑질 예방 및 상호 존중과 배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1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은 임직원 모두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월 11일 시행되고 있으며, 재단은 지난 10일 사내 정례회의를 통해 캠페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했다. 주요 실천과제는 ▲올바른 호칭과 존댓말 사용하기 ▲존중하고 배려하는 언어 사용하기 ▲웃으며 인사하기 ▲칭찬 주고받기 ▲부당한 업무 지시하지 않기 등 상호
"BTS 그들이 온다. 단 하루의 무대, 1조 2천억의 기적"… BTS 광화문 컴백이 증명한 'BTS 노믹스'의 힘21일 토요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이 용광로로 변한다. 민심을 둘로 쪼개는 시끄럽고 머리아픈 정치집회가 아니다. 봄처럼 가슴 설레이게 하고 서울 도심을 통째로 들썩일 주인공들은 방탄소년단이다. 타이틀은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이다. 3년 9개월간의 군 공백을 끝내고 완전체로 복귀한 펼쳐진다. 이동통신 3사가 최대 26만 명의 인파를 예상해 비상 통신망을 가동했고, 넷플
수원시 권선구는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열람 대상은 총 4만 52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됐다. 지가열람은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과,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재지 구청 토지관리
양산시는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활사업단 “오이소 국수”를 3월 12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번에 문을 연 “오이소 국수”는 경남양산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직접 음식 조리와 매장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국수는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서민음식으로, 주민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따뜻한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지역 사랑방 역할도 기대된다.양산시 관계자는 “ 자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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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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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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