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이어 공소청법도 법사위 통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있다.대구시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초의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공
구미시가 경북도 채소류 주산지 지정 고시에 따라 23일 양파 주산지로 공식 지정된다. 생산 기반을 넘어 유통·가격 안정까지 아우르는 산업 체계 구축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번 지정으로 시는 주산지 지정과 연계된 밭작물 기계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통해 생산·저장·유통 전반에 대한 단계적 기반 강화가 가능해졌으며, 지역 농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도 기대된다. 특히 채소가격안정제와 계약재배 확대를 통한 가격 변동성 완화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채소류 주산지 지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 기관에서 활동했고, 프린스턴대 교수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포항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지역내 중·고 및 특수학교 도서부원을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독서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포항·영덕·울진·울릉 지역 신청 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교별 요구에 맞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서부원을 중심으로 소규모 그룹 수업을 구성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독서역량을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문화 체험 기회를
상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스마트 방역 시스템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3일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과 자동충전 기능을 탑재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상시 무인 방역이 가능하다. 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건소 1층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천대공원 벚꽃축제’가 4월 4~11일 열린다.인천시 인천대공원사업소는 기존 이틀간 진행하던 벚꽃축제를 올해에는 8일로 대폭 늘려 4월 4~11일 ‘벚꽃맞이 주간행사’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주말인 4~5일에는 인천지역 밴드와 예술인 등이 출연하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 평일인 8일과 10일에는 버스킹이 각각 펼쳐진다.숲속영화관, 매직버블쇼, 블록놀이터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임상균 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시민들이 활짝 핀 벚꽃을 보면서 봄의 정취를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올해
코스메카코리아가 글로벌 수주 확대를 바탕으로 1분기 실적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27일 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코스메카코리아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을 1711억원, 영업이익을 209억원으로 추정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5%, 70% 증가한 수치다.특히 별도 기준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으로 분석됐다. 별도 매출액은 1285억원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56억원으로 94% 늘어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NH투자증권은 국내
관세청은 '나프타의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나프타 수급 불안에 따라 국내 생산물량을 내수물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나프타를 수입한 후 신고를 지연하거나 보세구역 등에 장기간 보관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등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나프타를 수출하려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산업통상부 장
제주시는 동부권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일도 대유대림 아파트에서 연북로까지 이어지는 연장 685m, 폭 20m의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공사를 다음 달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대유대림~간드락마을 도시계획도로 2공구 구간은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장기간 미집행 됐다.제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1공구와 연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한다.이를 통해 중부공원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 728세대 입주와 맞물려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통행량을 분산하기로 했다.이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진한 맛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진주 딸기 축제’가 달콤한 봄의 향연으로 펼쳐진다.진주시는 ‘2026 진주 딸기축제’가 오는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서중·고등학교와 진주시 수곡면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진주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딸기 수출량 1위를 자랑하는 진주 딸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10일 오후 2시30분 주무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유통구조 개혁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과·배 가격 폭등 사례는 단순한 기후 영향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사과와 배 가격의 기록적인 폭등은 단순한 흉작을 넘어, 우리 농산물 유통 구조가 가진 고질적인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기후 위기로 생산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특정 품질에만 수요가 몰리는 구조와 불투명한 산지 정보가 결합하며 가격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성실의 함정에서 벗어나 ‘결과’를 만드는 사람직장인이나 학생들을 막론하고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한다. 아침 일찍 출근해 책상 앞에 앉아 있고, 밤늦게까지 시험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성실함의 척도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 그리고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적 삶에서 단순히 ‘시간을 투여하는 것’은 보상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조직을 운영해오면서 인재의 성장을 지켜본 필자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해내는 역량’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고
기아가 다가오는 FIFA 월드컵 2026™을 기념하기 위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국가별 디스플레이 테마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공개한 ‘FIFA 월드컵 2026™ 글로벌 디스플레이 테마’에 이어 이번에 새로 공개하는 ‘국가별 테마’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월드컵 개최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비롯한 본선 진출국 등 총 15가지로 구성됐다.* 15개 국가 목록: 캐나다, 멕시코, 미국, 대한민국, 잉글랜드, 스페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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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장 화재 사망 10명⋯실종자 4명은 붕괴 잔해 속 추정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로 발생한 실종자 14명 가운데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나머지 4명은 붕괴한 잔해 속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소방당국은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건물이 붕괴한 부분에 실종자가 계실 것으로 보고, 안전 진단을 받은 뒤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당 지점은 동관 주차장 뒤편쪽이다.소방당국은 건물 안전 진단을 마친 뒤 전날 오후 10시50분부터 공장 건물 내부로 투입해 인명 수색을 시작했다.아직 건물이 무너지지 않은 곳을 중점으로 수색하던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1시3분쯤 2
제주 해안가서 차 봉지 마약 나흘만에 또 발견...벌써 20번째
제주 해안가에서 불과 나흘만에 또 차봉지로 포장된 형태의 마약이 발견됐다.21일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가에서 환경정화활동을 벌이던 바다환경지킴이가 은색 차 포장지에 싸인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은색 차 포장지에 차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그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발견된 마약 케타민 포장 형태와 비슷했다. 포장지 일부가 찢어져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봉지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해경은 정
'AI 바라기' 환상 속 한국, 앞만 보고 달리다 이것 놓친다
한국 사회의 주류 공론장이 AI 기술의 급속한 개발과 장밋빛 전망에만 경도된 채, 그 뒤에 가려진 생태 파괴와 자원 착취라는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됐...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포근...내일 오후 제주도 빗방울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21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6~8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한편 일요일인 22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다.제주도는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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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은 전국의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교육'은 디지털 금융 환경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손님의 디지털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노후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포용금융 프로그램이다.지난해에는 수도권 소재 20개 기관에서 총 35회의 교육을 진행해 약 2500여 명의 시니어 손님에게 디지털 금융 이해도와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