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이어 공소청법도 법사위 통과… ‘수사·기소 분리’ 입법 속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공소청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같은 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이어 공소청법까지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 분리’ 입법이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과정에서 이석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의 기소 기능만을 분리해 공소청이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소청은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
영덕군의회가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성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영덕 유치 촉구 건의 내용의 ‘영덕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촉구 건의’을 채택한다.앞서, 영덕군의회는 영덕군이 지난 1월 9일부터 10일까지 군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원전 유치 군민 의사 수렴 여론조사에서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 찬성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13일 유치 동의안을 제출함에 따라 24일 임시회를 열어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통
상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스마트 방역 시스템 첨단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해 스마트 방역 체계 구축에 나섰다. 상주시보건소는 오는 23일부터 보건소 1층 민원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방역로봇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AI 방역로봇은 자율주행과 자동충전 기능을 탑재해 별도의 조작 없이도 상시 무인 방역이 가능하다. 특히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보건소 1층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며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살균해 감염병 예방은 물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신 후보자에 대해 “학문 깊이와 실무 통찰력을 모두 갖춘 국제 금융과 거시 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라며 “중동 사태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국민 경제 성장이라는 통화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이어 “국제통화기금, 뉴욕 연방준비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 기관에서 활동했고, 프린스턴대 교수와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봉화군은 지난 18일 치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를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향후 10년간 봉화 치유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봉화의 청정 산림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과 농업, 의료 분야까지 확장한 복합 치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주민 참여 기반의 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박현국 군수와 산림, 농업, 문화, 의료 등 치유산업과 연계 관련 담당 부서장 및 팀장들이 참여해 봉화형 치유산업의 육성과 확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공천 심사에 속도를 내고있다.대구시당 공관위는 지난 20일 달서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한 데 이어, 21일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실시했다.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부터는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6·3 지방선거 광역의원공천 신청자 면접에 이어 2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초의원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인선 공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정책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기 어려웠던 학생의 문제를 지역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는 방향을 담고 있다. 단순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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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청주산단 스타트업센터에서 소방안전강사를 대상으로 ‘스피치 역량 강화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내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담당자와 소방안전강사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도민의 안전 행동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소방안전강사의 전문성과 전달력을 높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안전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대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 ‘중국 허베이경제관리학교 초청 연수 및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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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경돈,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 우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검도회는 21일 진천군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진천군과 함께하는 2026 전국 장애인 어울림 검도대회'에서 제주도 대표로 참가한 강경돈 선수가 일반부 장애인 개인전 1부 우승을 차지했다고 전했다.또 고문진.김재경.강경돈 선수가 출전한 단체전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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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이 민간 주도의 전국 최초 '종모우 센터'를 착공하는 등 '국내 종축업의 심장부'를 향한 대도약에 나섰다. 장수군은 20일 ㈜이티바이오텍에서 계남면 신전리에 본격적...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 논란 관련해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과 관련해 21일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최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친박 보복이다' '잡음이 많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편해도 가겠다. 시끄러워도 밀고 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한 실패보다 시끄러운 혁신을 택하겠다는 것.이 위원장은 "국민이 바꾸라고 해서 바꾸는 것"이라며 "그걸 보복이라면 국민의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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