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최근 경남북을 강타한 산불은 안타까운 재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으며, 수천 채의 건물과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이 재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임도 개발에 대한 감사와 책임 추궁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매년 산불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큰 재난으로 번진 원인과 대응에 대한 밀도 있는 숙의의 시간, 그리고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필자가 오랫동안 산림 현장을 직접
한국 영토의 역사와 관련한 사실상 최초의 통사가 나왔다. 방대한 기록과 유물 고증을 통해 일제의 식민사관을 극복한 ‘대한민국 영토사-논란의 종식’이다.한나라가 설치한 한사군과 고구려 평양이 요녕성에 있었음을 입증했다. 고대 압록강은 현 압록강이 아니라 요령성 혼하, 살수는 청천강이 아니라 요령성 태자하라는 것을 사료로 검증했다. 고구려 건국지인 졸본은 물론, 국내성·환도성·안시성·비사성의 실제 위치 또한 사료로써 제시했다. 백제 건국지는 한강 일대가 아니라 요동반도다. 망할 때까지 백제는 요동반도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다는 기록을 발
NH농협은행은 한국의 페어스퀘어랩 및 한국디지털 자산수탁과 일본의 프로그맷이 주관하는 국가 간 송금개선 테스트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프로젝트 Pax는 국가 간 송금에 디지털자산을 접목해 법적, 기술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테스트 성격의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일본 대형은행이 주도해 글로벌 민간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테스트 성격인 만큼 실제 현금의 이동이 수반되지는 않지만, 최근 공론화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게 된다. 또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유학생 통번역 인력풀 파견 지원자를 모집한다.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오는 23일까지 유학생 통번역 지원 신청을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유학생 통번역 인력풀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모국어와 한국어 실력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인천시 거주 외국인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모집대상은 한국 유학생 00명이고 선발언어는 러시아어, 우즈벡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
전남도립미술관은 올해 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진로탐색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립미술관은 지난해 운영한 '큐레이터'와 '전시 디자이너' 과정에 더해 올해에는 '컨서베이터' 과정을 신규 개설한다.
'미술관 사람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지난 2일 극장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이 10일 현재 누적 관객수 1만명을 돌파했다.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로서 관객 1만명 돌파는 이례적이다. 더구나 극장 개봉 전까지 시민배급위원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국내외 공동체 상영으로만 관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