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 행정 편의 징벌 체계 전락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강화 계획이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자유기업원은 8일 "과징금 만능주의로는 공정도, 혁신도 만들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며 이 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과징금 상한 대폭 강화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접근은 공정거래 정책을 '행정 편의적 징벌 체계’로 전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정위는 형벌 중심의 규율에서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명분 아래, 시장지배...
금융감독원은 9일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발표를 통해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40억원을 순매수하고, 상장채권 7조 8870억원을 순투자, 총 9조 4110억원 순투자했다고 밝혔다.주식은 1개월 만에 순매수 전환,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 지속을 보였다.보유규모를 보면 ’25.12월말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1326.8조원, 상장채권 328.5조원 등 총 1655.3조원의 상장증권을 보유했다.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달리 결제기준으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집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지원 이자율을 대폭 낮춘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초기사업비 융자상품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추진위와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상품으로 ’25년 3월에 도입된 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에서 이용하고 있다. 단, ’25년 3월 이전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지원 제외이다.1년 한시 특판 상품은 연 이자율을 1%로 대폭 할인하며, 주택도시보증공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낸 5천600억원 이상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
부산지방국세청이 조사지원 분야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 1명을 채용한다. 채용직급은 일반임기제공무원 6급이며, 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다.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당해 직위의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부산국세청은 5일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의 일반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공고했다. 채용되면 부산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에서 조사쟁점 사전검토 및 조세불복 수행, 각종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변호사로서 조세·회계·법률분야 근무 경력이 있거나 세무사 또는
2024년 기준 온라인 광고비는 10조 101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하고, 방송 광고비는 3조 2191억 원으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8일 2024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비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 등을 담은 ‘2025년 방송통신광고비 조사’와 ‘2025년 신매체 광고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관련 시장 현황과 변화 양상을 파악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소재 광고 매체사를 대상으로
대상은 전북 군산에 위치한 전분당 공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글로벌 해썹'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식품의약안전처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지난해 8월 도입한 '글로벌 해썹'은 해썹 업소의 고의적, 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해썹 의무 평가 기준에 식품 방어, 식품사기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식품 안전 경영 등을 포함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평가 기준은 8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해썹 법정 의무에 국제식품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병오년 새해 첫 현장민원실 ‘토방청담’을 고창군 공음면에서 열고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윤 의원은 지난 10일 고창군 공음면 어울림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방청담을 진행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매주 토요일 지역구 3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오년 새해
6·3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구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선거구 조정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인구 설정 기준일을 선거 17개월 전인 2024년 12월로 앞당기는 대안이 제시됐다.도에 따르면 제주시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2025년 11월 말 기준 3만1838명으로 인구 상한선에서 557명을 초과했다.반면, 2024년 12월을 기준일로 정하면 삼양동·봉개동 인구는 3만1440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고, 상한 기준보
의령군산림조합은 지난 7일 산림조합 2층 회의실에서 ㈜더안에스엔씨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부합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림조합 본사와 지역 산림 작업장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중대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장원영 조합장은 “산림의 지속적인 경영·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안전한 관리체계가 중요하다”며 “안전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 소위가 해군 제5기뢰상륙전단에 배치됐다.11일 해군에 따르면 이 소위는 해군 5전단 내 정보작전참모실에 배치돼 통역 장교로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 소위는 외국군과의 연합 작전 시 지휘관 사이 통역 및 정보 번역 등을 담당할 방침이다.이 소위는 작년 9월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해 11월 말 소위로 임관했다.미국에서 태어나 한·미 복수 국적을 가졌던 이 소위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했다.
양천구는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수집되는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건소 전문인력이 비대면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6개월간 맞춤형 관리를 제공하는 건강돌봄 사업이다. 참여 어르신에게는 손목형 활동량계, 체성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기·혈당기, AI 스피커 등 총 5종의 스마트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2025년은 다시 유난히 더운 해였다. 2025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이례적인 온난화 추세의 연장선이다. 지난 3년은 큰 차이로 역대 가장 더운 해였다.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매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C 이상 높은 기온을 기록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역' 의혹을 거론하며 "분양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주 의원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는 공정이 생명"이라며 "허위 청약자까지 판친다면 서민이 극악한 확률을 뚫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직장 보험과 전입신고를 대조하는 등 허위 청약 점검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 아파트 당첨은 서울대 입학보다 12배 어렵다"며 이
경상북도는 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정태주 경상북도 RISE 위원회 위원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장이 참석해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논의했다.경북도가 제출한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5대 첨단산업을 시·군간 연계하는‘메가테크 연합도시’로 구성하는 것이다. ‘메가테크 연합도시’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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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으로 일궈온 10년의 궤적… 이철옥 아코뮤즈, 예술의전당서 ‘MY WAY’ 개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 취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최혜민 제31대 광명시 부시장이 6일 취임했다. 최 부시장은 취임사에서 “광명은 지금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 뜻깊은 시기에 부시장으로서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광명의 더 큰 도약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과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시장은 1971년생으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경기도 북부환경관리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디지털혁신과장, 과학기술과장,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기술 기반 정책을 이
삼성전자, 자사주 1800만주 취득…2.5조원 규모, 임직원 성과 보상 목적
삼성전자가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1800만 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다고 7일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5002억 원 규모이며, 주식 취득일은 오는 8일부터 4월 7일까지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도입한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주식 기준 보상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SU는 기존 성과급 제도인 초과이익성과급과 별개로 추가 신설된 제도다.향후 3년간 주가 상승 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며, 주가가 많이 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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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예총 회원단체 중 미술·연극·사진작가협회 3개 단체 신임 집행부 선거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았던 울산미술협회의 22대 회장 선거에서 기호 2번 김광석 후보가 기호 1번 권영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 차는 12표에 불과할 정도로 접전이었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그만큼 선거 과정에서 후보 진영 간 네거티브와 흑색선전 등이 난무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정회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변경되는 등 선거기간 내내 잡음과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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