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나경원 국회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약 8,000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철저히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이 법안은 1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발의됐으며,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 검사 좌천 논란으로 대장동 공범들의 범죄수익 현금화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핵심 요약 항목 내용
개혁진보 야4당이 11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을 볼모로 잡고 있다”며, “소상공인 보호, 소비자 권익,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모조리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테러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탄했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내란변호 무대로 삼고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쏟는 절반의 노력만 민생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17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연회장에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제주농협운영협의회, 제주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7회 자청비 제주농촌문화상’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17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연회장에서 열린 제7회 자청비제주농촌문화상 시상식에서 농업부문 수상자 제일농장 부재일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17일 제주시 아젠토피오레컨벤션 연회장에서 열린 제7회 자청비제주농촌문화상 시상식에서 농촌부문 수상자 남원읍 민속보존회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봉수 기자
북시흥농협이 217일,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종합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농협중앙회가 밝혔다.이번에 완공된 북시흥농협 종합청사는 대지면적 3,872㎡, 연면적 8,159.97㎡,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1층과 2층에는 하나로마트와 금융점포, 3층과 4층에는 사무실과 대회의실, 지역문화센터가 들어서 지역민의 생활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농협은 이번 청사 신축을 통해 북시흥농협이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직능대표자회의 2025년도 성과보고회’에서 직능전담제 활동 최우수 의원상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는 2025년 2월부터 ‘국회의원 직능전담제’ 활동을 통해 직능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1대 대선 승리를 이뤄냈다.임 의원은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으로서 전국 200여 개 직능단체가 함께하는 민생정책 협약식을 진행하고, 문화예술·체육계의 다양한 직능단체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뛰어난 활약을 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증권사의 단기금융 기능이 확대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 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종투사는 모두 7개사로 늘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고기철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그룹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고 위원장은 한동수 제주도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며, “제주도정은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도민 앞에 모든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고 위원장은 “보도에 따르면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주도정이 사업자 측에 UAM 이착륙장 설치와 워케이션 공간 조성 등을 먼저 제안한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전 가치가 높
한국동심문학회가 주관해 올해 매월 1편씩 선정한 ‘이달의 동심디카시’의 동심디카시인 12명이 최근 ‘이달의 동심디카시인회’를 조직하고 첫 번째 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를 발간했다.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는 오늘날 K-문학의 트렌드인 디카시에서 동심에 바탕을 두고 동심을 그리워하는, 동심을 찾는, 어른·아이 모두가 공감하는 동심디카시 창작을 함께하는 동인들의 첫 번째 동심디카시집이다.이번 동심디카시집 ‘새날을 여는 소리’에는 표제어 1월의 동심디카시인 동심철수 ‘새날을
울산시는 국가산단과에 근무하는 한현철 주무관이 기술 분야 최고 자격으로 꼽히는 전문직 국가기술자격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한 주무관은 제137회 토목시공기술사 시험에 응시해 지난 12일 합격 통보를 받았다.한 주무관은 2004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로 건설, 상·하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며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바쁜 업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학습을 이어가며 전문성을 키워 이번 기술사 자격 취득에 성공했다.한현철 주무관은
‘2025 안전사회 공익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16일 오후 4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개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 이번 공모전은 올해 5회째로 ‘시민의 창의적 시각과 실천 메시지를 담은 안전 캠페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주제는 폭력, 사이버범죄, 재난, 그리고 사회질서 위반 등에 대한 해결을 통한 ‘안전한 사회 만들기’다. 올해 신설된 ‘AI 활용 영상’ 부문을 포함한 4개 부문에서 총 192개 작품이 접수됐다. 이는 전년 대비 두배 가까이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 율하동에 소재 율하유치원은 지난 16일, 원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으로 마련한 사랑의 상자 40박스를 안심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유치원생들은 어르신들을 위해 떡국, 햇반, 물티슈 등 다양한 생필품이 들어있는 사랑의 상자를 직접 만들었으며, 어린이들이 정성을 담아 작성한 손편지
대구 동구청은 ‘2025년 대구광역시 에너지절약 구·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2023~2024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이번 평가는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에너지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에너지절약 실천활동 △에너지 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활용 △에너지 취약계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