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 저작권 분쟁 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3’ IP 사업에 대한 위메이드 측의 권리와 로열티 배분 기준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위메이드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령 위반 등 심리 사유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렸다.이로써 2025년 7월 서울고등법원 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국민의힘 측의 무제한 토론이라는 장애물을 넘은 끝에 가결됐으며, 이번 통과로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사법 절차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에 대한 일반 국민의 열람 및 등사 권한은 불명확하고 제한적이었으며, 까다로운 절차와 불명확한 비공개 사유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해 왔다는 지적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UN과 함께 ‘지역개발과 디지털금융포용’을 주제로 하는 국제 워크숍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UN ESCAP 회원국을 포함한 15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 약 6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글로벌 금융포용의 비전을 공유했다.12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이 워크숍에서 한국 새마을금고의 지역개발 및 금융포용 성과와 전략을 UN 무대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오스, 파라과이의 금융협동조합 사례와 함께, 국내 거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이 올해 안에 추진되지 못하고, 논의가 지연되며 점점 후퇴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 ‘정년연장’ 입법 촉구 요약 항목 내용
국가보훈부가 제주4.3 당시 민간인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의 책임자인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제주4.3 유족 입장에선 분개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보훈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권오을 보훈부 장관에게 박 대통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게 된 무공훈장 수훈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이 대통령은 " 1948년 사살되어 사망했는데, 6·25 때 유공자로 훈장을 받았다는
방치됐던 옛 경주역 폐철도 부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재생 시험무대’로 화려한 부활을 예고했다.경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서 옛 경주역 부지가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후보지 선정은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전북지역 구도심 재생 사업에 국비 441억 원이 투입된다. 인구 감소와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에 생활 인프라를 보완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공모’에서 도내 5개 지구가 선정돼 국비 441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성을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에서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 4기'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전국 5개 권역의 30개 거점 대학과 협력해 지역 특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사회가치 창출 프로그램이다.하나금융그룹의 '하나 소셜벤처 유니버시티'는 사업 첫해인 2022년부터 4년 연속 고용노동부의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민·관·학
방어진노인복지관은 17일 HD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2025년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감사데이’를 개최했다.‘올 한 해 감사해, YOU♥ 내년에도 부탁해, YOU♥♥’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나눔의 가치를 되새겼다.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감사패 전달, 기념사 및 격려사, 감사 영상 시청, 영화 관람 순으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유니폼랩스가 실물자산 기반 토큰의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포로 ‘멀티리퀴드’ 프로토콜을 출시했다고 디파이언트가 17일 보도했다.멀티리퀴드는 청산이 어려운 토큰화 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블루칩급 머니마켓펀드 기반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실시간 스왑 기능을 지원하며, 초기에는 USDC와 USDT가 포함된다.유니폼랩스는 유동성 제공자 참여를 통해 시장 내 유동성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초등학교때부터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일삼은 중학생들에게 `학폭 없음' 결론을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충북 청주시 청원구 소재 A중학교 피해 학생 부모는 18일 충북교육청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부모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폭행·강요·공갈 등 범죄 혐의가 인정된 중대 학교폭력 사안”이라며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경찰의 판단을 전면 부정, 가해 학생 전원에서 `학교폭력 아님'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이어 “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