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양도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인과 공모해 허위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억63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법정에 선 A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국세청이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에는 기부금 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걸쳐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판매한 종교단체가 다수 포함됐다. 증여세를 면제받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 사업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명단공개와 함께 구체적 수법이 공개됐다.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 먹은 조세포탈범의 사례도 공개됐다. 아울러 거짓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의 실태도 발표됐다.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구체적 범죄 수법도 공개했다.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
국세청은 4일 2024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가 25개, 조세포탈범 41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각 2명이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①기부금영수증에 단가를 매겨 수백 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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