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시현 중이다.그러나 보험회사의 단기이윤 추구, 외형 성장 전략 등으로 인해 판매위탁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 판매채널에서 작성계약, 경유계약 및 부당 승환계약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다.한편, 보험회사가 설계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보험업법 위반자, 다수 이동 설계사 등 부적격자를 적정한 통제절차 없이 再위촉함에 따라 보험권
충북 충주경찰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위반자 차량 26대를 압수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압수 실적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한 결과이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다.지난 14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27%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로 피해 정도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차량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차량 압수는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또는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
국세청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등 주요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차명계좌 이용 탈루, 해외계좌 미신고, 자료상을 통한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유형이 다양하고 조직적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국세청에 따르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례로는 종교단체인 A가 실제 수령한 기부금은 수백만 원에 불과한데도 수천만 원 규모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기부자별 발급명세도 작성·보관하지 않는 등 기부금 관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 정보공개 →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이번에는 ①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
[코리아데일리 국세청이 올해 세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단체와 개인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했다.이번 공개에는 500억 원대 탈세로 실형이 확정된 강남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범구 씨가 포함됐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5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4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22명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임직원의 특수관계자 고용 등 상속세·증여세법을 위반해 세금이 추징된 단체가 대상이다.올해 공개된 단체의 대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11일「2025년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및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을 전격 공개했다.공개 대상은 총 199명 및 단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회계불성실,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 등 고의적인 조세 회피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국세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 전체를 게시하고, 각 위반자별 세부 정보와 위반 내용, 관련 법령 조항, 처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58곳… 종교·복지단체 포
국세청은 12월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순으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으로, 이번에는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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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선정
연천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에서 ‘2025 자원봉사 우수 활동처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활동처로 선정된 연천군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은 방과 후 및 방학 기간 동안 아동을 대상으로 간식 제공과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지도와 함께 미술활동, 코딩 수업 등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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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수상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수상자로 10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전국 270 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매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 를 선정해오고 있다.성 위원장은 올해도 국정감사 우수위원장상 수상자로 선정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 년부터 올해까지
시흥,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 마무리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추진해 온 ‘2025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마무리했다.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와 실전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는 고용지원 사업이다.참여자들은 1년 동안 단계별 맞춤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훈련을 넘어,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로 성장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과
30·40대 ‘영끌’ 다시 고개, 수도권 주담대 통계 이래 최고치
올해 3분기 들어 잠잠하던 가계부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30·40대의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집중되면서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 규제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주담대 중심의 가계부채 구조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2일 처음 공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차주당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원으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했다. 감소 흐름을 보이던 가계대출 신규 취
광명,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 개최
광명시는 지난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자리위원회 성과공유회 및 2025년 일자리 우수사업 시상식’을 열고,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이날 행사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해 일자리위원회 위원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2025년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사업 부서를 시상했다.올해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중년·청년·탄소중립 기반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으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신규 제안사업 발굴에 역점을 뒀다.그 결과 청년
[메인사진-창원] 창원특례시, 2개 기업과 234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창원특례시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웰템, 성문 2개 기업과 총 234억 원 규모의 투자와 70명 신규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웰템은 1989년 창립 이후 축적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온 냉동공조기기 전문 제조기업이다. 최근 수출 확대와 제품 수요 증가에 따라 생산능력 확충이 필요해짐에 따라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공장을 증설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성문㈜은 전남 영암군과 김해시에 사업장을 둔 선박 부품 제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