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으로 인해 최근 2년간 총 3,560억 4,100만 원에 달하는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R&D 사업을 수행하는 31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각 부처가 중단한 연구개발 과제에 따른 손실 규모는 총 356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4~2025년 R&D 예산 삭감에 따른 매몰비용 현황 구분
울산북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9일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내년도 의원 및 수행 직원의 공무국외출장 여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예산 삭감 결정은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의회가 솔선수범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운영위는 설명했다. 운영위는 삭감으로 확보된 재원이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에 우선 쓰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박재완 위원장은 “국외연수보다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동의해 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하동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관광분야 주요 사업들이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앞서 하동군은 관광 분야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 총 178억 원 규모의 2026년 본예산을 편성·제출한 바 있다.그러나, 그중 약 36억 원이 삭감되면서 해양관광지 기반시설, 지리산 둘레길, 섬진강 달마중길, 하동호 명품정원, 하동 투어버스 사업 등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을 위한 다수의 핵심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해당 사업들은 단순히 이벤트성·일회성 사업이 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축으로 추진돼 온 민선 8기 하동군의 하동공설시장 재개발 사업이 하동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하동군의회는 지난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2026년도 당초예산안 중,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 되는 점포 영업보상비 30억 원을 별도의 대안이나 보완책 없이 전액 삭감했다.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종합적인 정책 판단의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공설시장 재개발
고양특례시의 공립수목원 조성 사업이 연이은 예산 삭감으로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시는 시민들의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해 여가와 휴식, 교육과 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식물 유전자원 보전·연구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립수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2회 추경부터 올해 본예산, 1회·2회 추경예산, 내년 본예산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고양시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예산 2억 7천만 원을 요구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산림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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