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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월 250만원 압류 금지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한 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돈은 `압류 금지 생계비'로 지정돼 채권자에게 압류되지 않는다.

월 최대 입금 가능 금액은 250만원이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현금을 더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 나머지 금...
올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16일 발표됐다.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고와 자율고등학교 16개 학교에 신입생 4409명을 전산 추첨으로 배정한 결과, 1지망에 배정된 학생은 3963명, 2지망은 192명, 3지망과 7지망 사이에 배정된 학생은 212명으로 나타났다.전체 지원 학생의 약 0.95%에 해당하는 42명은 지망 외 학교에 임의 배정됐다. 지난해 배정 결과와 비교하면, 1지망 배정 비율은 89.7%에서 89.9%로 소폭 상승했으며, 2지망 배정 비율은 5.5%
SK하이닉스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과급 대박이 예상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초과이익분배금이 1인당 평균 1억4000만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업계는 SK하이닉스가 HBM를 필두로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면서 PS 지급 규모 역시 최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증권가는 SK하이닉스가 지난 한 해 45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개인별 연차나 성과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단순 계산으로 SK하이닉스의 전체 구성원이 3만300여명(지난해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17일 충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다.이날 오전 6시 현재 기온은 청주 2.2도, 충주 -1도, 제천 -3.5도, 진천 1도, 옥천 2.7 도, 추풍령 2.2도 등이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까지 오르겠다.미세먼지는 오전까지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에는 청정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다.청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으며, 오전까지 미세먼지에 대비해 외출 및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주 기자
충북농협은 지난 14일 충북본부 대회의실에서 11개 시군지부장과 충북본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호금융 신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올해 상호금융 추진 목표를 담은 캐치프레이즈로 ‘2026 충북 상호금융 B·E·S·T’를 선포했다.'B·E·S·T’ 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수익성 제고 △자산건전성 제고 △디지털 혁신을 의미한다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 기초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해 ‘제대로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2.0’을 운영한다.2024년부터 운영해 온 ‘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를 고도화해 학생들의 성장에 맞춘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학습 습관을 단계적으로 돕는 초등 기초·기본 교육 정책이다.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초교 1~2학년은 바른 생활 습관을 바탕으로 한글과 기초 수학 능력을 조기에 진단해 학습을 지원한다.3~6학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주도로 대한민국 환경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광역 환경공기업들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위해 칸막이를 허물고 손잡았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환경공기업협의회 산하 ‘안전 관리 실무협의체’ 발족을 공식 제안, 22일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 첫 실무회의를 가졌다. 환경공기업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번 회의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운영을 제안하며 성사된 첫 공식 논의다. 새롭게 출범하는 실무협의체는 대한민국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신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으로 장민영 IBK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중소기업은행 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장 내정자는 1964년생으로 1989년 기업은행 입행 후 자금부장, IBK경제연구소장, 강북지역본부장, 리스크관리그룹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4년부터 IBK자산운용 대표를 맡아왔다.금융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 분야 벤처기업 투·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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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위성곤·이해식·이상식 국회의원,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공동 주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법안은 17개 광역단체에 시·도자치경찰본부장을,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를 설치하고, 국가경찰에서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
디지털터치는 22일 코에이테크모게임스의 '진ㆍ삼국무쌍 오리진' 닌텐도 스위치 2 버전을 발매했다.이 작품은 택티컬 액션 '진 ㆍ삼국무쌍' 시리즈의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부가 22일 내놓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두고 교원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선언적 대책”, “허울뿐
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고성군이 ‘2025년 의료급여 사업 우수 지자체’로 최종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그 의미를 더했다.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실적, △의료급여 사례관리, △재가 의료사업, △부당이득금 징수율 등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한 실적과 지자체의 노력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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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법률 상담 및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를 개소했다.AI 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AI 기본법 지원창구’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개 된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이미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사업부지를 기존 규모의 3배 이상 대폭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던 탐라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지구지정 변경 절차가 제주도의회에서 진행된다.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월5일 개회하는 제446회 임시회에 탐라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된다.이 사업은 제주시 한경면 일대 기존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에 8MW규모 풍력발전기 9대를 추가 설치해 총 102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새로 설치하는 풍력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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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라던 주민자치법제화가 으로 국회 본회의에 올라 있다. 제정 관련한 논의도 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화 이후의 주민자치정책과 마을정책 방향에 대해 인천시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권리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자치정책 및 마을정책 과제에 대해 현장의 전문가 2인의 연속 기고로 매주 금요일 5회에 거쳐 싣는다. ① 주민자치법제화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 그리고 인천의 준비② 주민주권형 읍면동 거버넌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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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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