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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단 1원도 못 벌게”…민주당 '부동산감독원' 법안 발의

16시간전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일 창구에서 다루는 '국가 컨트롤타워' 구상이 여권 입법으로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 등으로 흩어진 단속 기능을...
의정부종합운동장 일대의 33만여㎡에 총 642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녹양레저스포츠파크’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5일 공개됐다.의정부시는 이날 오전10시30분 시청 회룡홀에서 김동근 시장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녹양레저스포츠파크’ 조성의 3대 전략과 10대 과제를 발표했다.인천일
연수구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하수도시설 확충·유지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인천시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최근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및 요금 체계 개선 용역’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용역비는 2200만원이며 용역 결과는 오는 5월 중 나올 예정이다
화성특례시 여론조사에서 경기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였다.4일 인천일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지사 지지도는 추미애 전 대표 21.7%,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5%를 기록
5일 오전 9시 27분쯤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 불로 거주자 2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손 부위에 1도 화상을 입었으나 현장 처치 후 병원 이송은 원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인근 뒷집 주민의 신고
경찰이 실종자 수색용 드론을 활용해 치매 노인의 생명을 구조했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드론팀은 지난 2일 오전 8시쯤, 전날 오후 연천군 신서면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치매를 앓는 60대 남성 수색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수색에는 경찰 드론
화성특례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화성시장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충'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4일 인천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화성특례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는 질문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온다.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주거 불안과 같은 상황은 준비할 틈도 없이 생계를 흔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가 곧바로 제도권 복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기준에 당장 해당되지 않더라도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효선 전 광명시장이 11일 오전 지병으로 별세했다. 1955년생으로 향년 72세다. 이 전 시장은 그간 폐암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이 회복되는 듯 했으나 암이 전이되면서 결국 숨을 거뒀다. 이 전 시장은 광명시 하안동 밤일마을에서 태어난 광명토박이로, 경기도의원을 거쳐 민선4기 광명시장을 역임했으며, 자유한국당 광명갑 당협위원장, 현대그룹 노동조합 총연맹 경인지역 의장, 대림대 외래강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발한 활동울 했다. 그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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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투자로 속여 100억 원대 피해를 낸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1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실재하는 투자회사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공모주 투자를 유도하고, 피해자 315명으로부터 111억 원을 편취한 공모주 투자사기 조직 일당 73명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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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일부 교육 특례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자치 실현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법안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전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특별법안에 담긴 교육자치 관련 22개 조항 가운데 중앙정부 부처 검토 결과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 5개 조항에 대해 ‘불수용’ 의견인 것을 확인했다. 일반자치 조항 중 교육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을 더하면, 중앙정부가 불수용 입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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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연휴 해외여행 증가와 개학을 앞둔 시기를 맞아, 해외유입감염병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및 예방수칙 실천을 당부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세계적으로 홍역,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인도에서는 높은 치명률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 중이며,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중동 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또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최근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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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된 영웅을 넘어 인간 이순신을 향해충무공 이순신 하면 우리는 성웅 이순신이라 한다. 이순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전쟁의 영웅으로 배웠다. 교과서와 광화문 광장의 동상, 그리고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그는 언제나 범접할 수 없는 초인의 모습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기억해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시는 나에게 조금 다른 말을 건넸다. 전시는 장군의 화려한 승전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와 그가 겪었던 처절한 고독의 기록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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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은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연간 총 16만 8천 원의 생리용품 구매 바우처가 제공된다.이번 사업은 기존 제도의 신청 절차상 불편과 신청 시기에 따른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대폭 강화했다.기존에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후 카드사
창원문화재단이 ‘명사와 함께하는 문화예술특강-제48기 수요문화대학’을 3월 4일 개강한다. 수요문화대학 수강생은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수요문화대학은 문학·미술·음악·인문 등 주제별로 명사를 초청해 강연하는 프로그램이다. 내달 4일 제1강으로 임진모 씨의 ‘K팝에서 배우는
동국제약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처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동국제약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지식재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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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지난해 순이익 3조 1413조원...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8% 증가했다. 담보인정비율담합 관련 과징금 515억원이 충당금으로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실적이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 2022년 당기순이익으로 3조1417억원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낸 바 있다.이자이익은 9조3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두 차례 기준 금리 인하에도 자산리밸런싱과 조달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비이자이익은 1조9266억원으로 24%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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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 시노펙스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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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설 연휴 종합대책 발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설 연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광명시는 이 기간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11개 대응반에 21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 상황 즉시 대응…의료·재난 안전망 24시간 유지시는 설 연휴 기간 응급·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을 운영하고,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통해 응급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응급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광명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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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식 10년의 여정’ 비춰줄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 발간일 공개
세계적인 레스토랑 및 호텔 가이드인 미쉐린 가이드는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미쉐린 가이드 서울 & 부산 2026’의 공식 발간을 위한 미쉐린 가이드 세리머니 행사를 개최한다.미쉐린은 ‘미쉐린 가이드 서울 2017’을 시작으로 미쉐린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을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으며, 2024년부터는 부산 지역의 레스토랑을 포함해 한국에서 진화해 나가는 미식의 폭과 깊이를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한국에서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미식 10년의 여정(A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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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랑이 모여 커다란 행복으로
김천시 힘찬태권도장은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계층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대곡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랑의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힘찬태권도장 학생들이 용돈을 십시일반 모아 마련한 것으로, 김천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김진삼 대표는 “이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나눔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어 어려운 이웃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강진규 대곡동장은 “매년 지역 주민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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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시니어 금융지원 강화...NH올원더풀 브랜드 신상품 연내 출시
NH농협은행이 NH농협금융지주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적용한 신상품을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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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마감일 27일까지 연장
전북 정읍시는 민생회복지원금 미수령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마감일을 오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장기 출장이나 입원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오는 13일까지의 당초 신청 기한을 놓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5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이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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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만 키웠다" vs "뒷북행정이 문제"…전북지사 출마예정자 토론 '아슬아슬한 공수'
전북지사 출마예정자 4인을 대상으로 하는 첫 방송토론이 정책대결로 진행되며 '아슬아슬한 공수'의 묘미를 보여줬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정헌율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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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연대·통합 추진위 동의”...정청래 사과 수용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다만 지방선거 이전 합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지방선거 연대를 토대로 이후 통합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다”며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합당 논의 과정에서 불거졌던 양당 간 갈등과 관련해서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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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 출마 선언…7대 대전환 공약 발표
이희진 전 영덕군수가 11일 오전 10시 영덕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영덕군수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군수는 대형 산불 이후 드러난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영덕이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이 전 군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