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20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감액 문제 지적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2024년에도 대규모로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2.2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4.3조 원 등 총 6.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세 수입 예산은 367.3조 원이었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2.2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4.3조 원 등 총 6.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세 수입 예산은 367.3조 원이었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시 조기 철수한 것은 경호처가 화기를 휴대하고 있는 등 위험때문이라고 공수처장이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드론 북한침투는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 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군 통수권자가 국방부와 합창까지 속여가며 드론을 북한에 보낸 것은 외환 유치, 즉 전쟁을 유발하려 한 것"이라고 즉각적인 체포와 처벌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와 관련해서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밝혔다.내란을 선동하는 대통령의 편지 누가 봐도 딱 지랄발광이다. 12.3 비상계엄 때도 그러더니 해가 바뀌어도 정신
하이포인트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앤디코에서 PCIe Gen4 NVMe RAID AIC 제품군의 최신 모델인 고밀도 U.2/U.3 호스트 컨트롤러 SSD7580C를 출시했다고 밝혔다.RAID 0, 1, 10 또는 싱글 모드에서 최대 8개의 내부 U.2/U.3 NVMe PCIe 4.0 SSD를 지원하며, 업계 최고의 PCIe 스위칭 기술 및 현장에서 검증된 NVMe RAID 스택, 200TB 이상의 핫스왑 가능한 U.2/U.3 NVMe 스토리지, 28,000MB/s의 지속적인 전송 처리량 등 고성능과 유연성을 모두 제공하도
서귀포시는 10일 2025년 1월 14일자 상반기 정기인사를 예고했다.이번 인사를 통해 4급 3명, 5급 8명, 6급 12명, 7급 42명, 8급 47명 등 총 112명이 승진했고 212명이 전보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이번 인사에 따라 서기관급에서는 이충훈 제주도의회사무처 행정체제개편 대응단장이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됐다.강동언 농수축산경제국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농수축산경제국장에는 유지호 제주도 식품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안전도시건설국장에는 오성한 제주도 도로계획팀장이 승진과 함께 자리를 꿰찼다.김희옥 경제일자리과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공개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 폴 매너포트와 회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홍 시장 관련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10일 증권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4분 현재 경남스틸은 전일 대비 15.58% 오른 6380원을 기록 중이다.경남스틸은 최충경 명예회장이 홍 시장이 경남지사이던 시절 여러 행사를 함께 진행한 이력이 있어 관련주로 묶였다. 이밖에 보광산업, 한국선재, 삼일 등도 동반 강세다.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시장은 지난 7일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지난 8일, 사회과학대학 222호에서 '지역의회 모니터링 활동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의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의정활동을 학생들이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에는 김대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이병용 지속가능도시연구소 대표, 전민주 한림성심대학교 LINC3.0 사업단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허소영 지역순환경제춘천포럼 대표가 참관위원으로 함께해 평가에 전문성을 더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새해 ‘추천 도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가연은 1월 이벤트를 위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좋다’, ‘다정의 온도’, ‘어제는 고흐가 당신 얘기를 하더라’ 등 4권의 도서를 선정, 각 5권씩 준비했다.‘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는 요란한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는 단단한 태도를 책 속에 담아냈다. 작가가 가장 쉽고 현명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느끼고 고민한 것들의 집합체라 볼 수 있다.‘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좋다’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전주보다 4% 상승한 34.3%
윤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세라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
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배우 김성희가 독립영화‘미성년자들2’ 출연 확정
배우 김성희가 영화‘미성년자들2’에 출연을 확정 지었다. 김성희는 1991 KBS 14기 공채 탤런트 출신으로 30여년차 베테랑 배우다. 김성희는 ‘미성년자들2’ 국 중 에서 김수진 엄마 역을 연기 한다. 김성희는 최근 여성 군인을 연기하는 작품을 마치고 연이어 이번 작품에 출연해 베테랑 배우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김성희는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난이도가 높다. 이번 작품을 통해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연 하게 됐다’ 고 전했다. 독립영화‘미성년자들2’은 앞서 새로운 신인배
"3만원에 만들어줍니다"…'위조 모바일 신분증' 불법 광고 기승
최근 17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위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제작해 주겠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와 주의가 요구된다.5일 관련 업계 및 학계 등에 따르면 엑스에서 '모바일 신분증 제..
최신기사
中 수출 통제로 전세계 '안티모니 수급' 직격탄…국내는 고려아연이 공급 70% 책임져
중국의 광물 수출통제 등 자원무기화로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전략광물자원인 안티모니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전세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고려아연이 국내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기술력을 바탕으로 유일하게 안티모니를 생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려아
아비트럼, BoLD 프로토콜 도입...밸리데이터 탈중앙화 가속
이더리움 레이어2 아비트럼 DAO는 아비트럼 원과 아비트럼 노바를 BoLD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춘 AIP를 놓고 투표를 진행 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10일 보도했다.2024년 4월부터 아비트럼 테스트넷에 적용된 BoLD는 옵티미스틱 롤업용 인터랙티브 사기 증명 기능을 갖춘 분쟁 프로토콜로, 보안 향상을 위해 아비트럼 기반 블록체인들 전반에 걸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BoLD는 아비트롬에서 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남성 징역형 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유희태 완주군수 “삼례‧이서, 문화·관광 허브도시로 육성”
전북특별자치도 유희태 완주군수는 10일 전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이서면을 문화중심으로, 근현대사 문화재가 상존하는 삼례지역을 체류형관광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든아트하우스, 11~20일 사진작가 김건환 초대전
인천 중구 개항장 거리에 있는 도든아트하우스 갤러리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사진작가 김건환 초대전을 연다.‘SURFACEⅡ’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김 작가의 사진집 출간을 기념하는 뜻에서 기획됐다.작가는 자연의 소소한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고집하는 작가는 중형 카메라로 그냥 지나칠 만한 대상을 섬세하고 심상 깊게 담아내는 작가다. 그는 “나의 사진은 허상이 아닌 실존으로서의 세계”라고 말한다.전시에서 보여주는 사진은 마치 추상화를 마주하는 듯 회화적이다. 시공간에 따라 이루어진 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