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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20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감액 문제 지적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이 2024년에도 대규모로 감액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감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 2.2조 원, 지방교육교부금 4.3조 원 등 총 6.5조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당초 국세 수입 예산은 367.3조 원이었으...
국민의힘 과규택 의원은 7일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법 제 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조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우원식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우원식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
송순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를 "누가봐도 딱, 지랄발광"이라는 거친 언사를 쓰며, "명백한 내란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바랍니다. *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전국 교수와 연구자 1,371명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공화국 건설을 위해 연대 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여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은 전국 교수연구자연대의 주최로 진행됐다. 교수연구자연대는 선언문을 통해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를 즉각 체포하고, 제2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제프리 로빈슨 주한호주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 국방 및 방산 협력, 에너지 공급망 및 저탄소 기술 협력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2025년 경주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와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확대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뤘다.우 의장은 “호주는 법치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라며,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확인된 만큼 주한 외국인과 기업이 안심하고 활동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3일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으로 규정하며 공수처의 신속한 재집행을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국민은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 종료까지의 과정을 지켜보며 공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에 대해 커다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언급하며 "경호처는 국가 공권력이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영장은 협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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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전보 ▲본청 대변인 김우철 ▲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정구천 ▲본청 법무담당관 방대성 ▲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노지선 ▲본청 보세산업지원과장 김진선 ▲본청 심사정책과장 김용철 ▲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 ▲본청 공정무역심사팀장 윤지혜 ▲본청 국제조사과장 최문기 ▲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임주연 ▲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 김태용 ▲본청 원산지검증과장 마
tags :#인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해를 맞아 2025년도 ‘TIGER 액티브 ETF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가이드북은 새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투자자들을 위해 개편했으며 ‘TIGER 액티브 ETF’ 8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해당 ETF 운용역의 분야별 시장 전망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TIGER 액티브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 노하우와 ETF 혁신 테마 발굴 역량이 총결집된 액티브 ETF다. 전문 운용 능력을 활용해 시장
경상남도교육청은 2025년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 일정과 2025~2026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내용을 경상남도교육청...
제주시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GAP인증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김완근 제주시장은 취임 후부터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제주삼다수에 버금가는 제주지하수로 키운 것으로 ‘GAP’인증을 통해 더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고 설파에 나서고 있다.GAP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청주세관은 설 명절 연휴를 맞아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0알 밝혔다.수출입화물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이 기간에는 공휴일과 야간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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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새네트워크와 ‘저어새와 친구들’이 공동 주관하고, EAAFP이 지원한 전국 저어새 모니터링 워크숍이 7일 인천시 저어새 생태학습관에서 열렸다.워크숍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전국 2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저어새 서식지 모니터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먼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조류팀 양승민 박사가 저어새 복원과 보전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다.이어 ‘저어새와 친구들’ 대표 권인기 박사가 전국적인 모니터링 활동으로 얻어진 값진 데이
라이온하트스튜디오의 화제작 '발할라 서바이벌'의 사전 예약 신청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이 작품은 북유럽 신화를 배경으로 한 다크 판타지 세계관의 핵앤슬래시 로그라이크 장르 게임이다. 21일 글로벌 220여 국가를 상대로 동시 출격한다. 앞선 예약 신청 접수에선 1주일 만에 100만명이 몰렸으며, 3주차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냈다. 언리얼 엔진 5를 통해 구현된 고품질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연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이다.이 회사는 현재 전용 페이지를 비롯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지난 8일 KB라스쿨 참가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박세리 감독을 초청해 KB라스쿨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KB라스쿨은 KB국민은행 대표 사회공헌사업 ‘KB Dream Wave 2030’의 학습 분야 프로그램으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학습·진로·문화 등 맞춤 멘토링을 제공하고 정서적 성장을 지원한다.‘KB라스쿨’은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유명 강사의 실시간 온라인 강의 ▲대학생 멘토링과 집중 학습관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는 ‘ABB FIA 포뮬러E 월드 챔피언십’시즌 11의 ‘2025 한국 멕시코시티 E-PRIX’ 경기가 열린다고 10일 밝혔다.포뮬러E는 국제자동차연맹 주관 세계 최고 전기차 레이싱 대회다. 2라운드인 이번 경기는 오는 11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첫 한국 타이틀 스폰서 대회로 열린다.한국타이어는 이번 시즌에 새로 공개한 전기차 레이싱 타이어 ‘GEN3 에보 아이온 레이스’를 공급한다.포뮬러E 시즌 11은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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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씨 별세, 최재석·미정·현숙 씨 모친상, 한은숙 씨 시모상, 윤종수·이창환씨 장모상 = 10일, 동국대 경주병원 장례식장 특실3, 발인 12일 오전 9시30분, 770-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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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 A등급 달성
김재욱 기자 = 예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도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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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후보 “공정한 선거 한다면 자신있어...그러나 너무 불공정해”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선거일인 1월 8일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 출연, “공정한 선거를 한다면 자신있지만, 너무 불공정하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1월 3일 오후 7시 박문성 축구 해설가의 유튜브 채널 ‘달수네라이브’에서 ‘축구협회장 후보자토론회’에 나선 허정무 후보는 우선 현재 선거 운영 주체인 ‘선거운영위원회’에 대해 “누군지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른다. 또 무슨 일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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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자연유산 (명승) 생태관광지로 탈바꿈한다
여수 관내 주요 자연유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여수시는 상백도·하백도 일원과 영취산, 흥국사 등 관내 주요 국가지정 자연유산 을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려한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들 자연유산에 치유와 힐링 체험이라는 키워드를 입혀, ‘자연유산 스탬프 투어’와 ‘여수형 생태투어 프로그램’ 등 체류형 생태관광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시에 따르면 그간 국가유산은 엄격한 보존·관리로 규제 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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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작년 미국 판매량 170만대...역대 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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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관광지·전통시장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 변경
원주시는 오는 7일부터, 주요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순회하는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 운행 시간을 변경한다. 지난달 완전 개통한 중앙선 시간표에 따라 일부 운행 시간을 조정해 운영한다.원주 순환형 시티투어 버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별 자유 여행 및 소규모 관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 간현관광지, 강원감영, 뮤지엄산 등 원주 대표 관광지를 순회하고 있다.연중 2대의 버스가 1일 6회 운행하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관광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관광과 관광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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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내일을여는집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달부터 인천지역 빈곤층 주민을 돕는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 사업’에 나섰다.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하고 인천내일을여는집이 집행하는 방식이다.인천지역 거리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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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김민전 '백골단' 논란에 "사과해서 징계사유 아냐"
'백골단', '반공청년단' 등 이름을 사용하는 우파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