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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 숙박시설 및 휴게음식점 규제 완화

2개월전
전북자치도 고창군이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을 추진해 지역 내 숙박시설과 휴게음식점 설치에 관한 입지를 허용하는 등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군은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조례에는 ▲생산관리지역 내 카페 등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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