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를 양아버지로 모셔왔던 사후양자들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앞서 제주4·3 대혼란기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다.하지만 4·3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에 족보에 오른 사후양자들은 고인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벌초를 해도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이는 사후양자제도가 1991년 개정 민법으로 소멸됐기 때문이다. 제적부에는
고기철 후보는 8일 유세차량을 이용해 거리 유세를 벌이는 한편, 서귀포시 동문로터리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특히 이날 양윤경 전 4·3희생자유족회장과 면담을 가진 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제주 4·3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후보는 “4·3유족들도 4·3특별법 개정 당시 위 후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위 후보가 4.3특별법 개정에 기여한 역할은 법안에 동의 서명과 본회의 투표 참여 정도일 것”이라며 “이를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루어 낸 업적이라 주장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 사과 및 추념식 참석, 국가 보상과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하지만 진정한 제주의 봄은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
법제처는 국민들의 행정부담 완화와 불편 해소를 위해 18개 대통령령과 23개 총리령‧부령 등 41개 법령 개정안을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특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상금 신청 기한을 서식에 안내’하도록 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노상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폐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암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해 다수의 관련 법령 개정으로 관공서에 신청서‧동의서 등을 제출할 때 기존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이 제76주년 4‧3 추념식을 맞아 제주4‧3 영령들을 가슴 속 깊이 추모하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일 성명을 내고 "제주4‧3은 유족과 제주도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재심 재판을 통한 무죄 선고 등 정의롭고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화해와 상생 등 미래를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1일 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 지급이 시작된 2022년부터 자발적인 후원이 이어지면서 ‘4‧3평화기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4‧3 유족과 일부 생존희생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내놓는가 하면 기관‧단체들도 경제적 지원을 보태면서 지금까지 5000여 만원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고 후원 금액은 4·3 생존희생자인 강순주씨가 내놓은 1000만원이다. 강씨는 4‧3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3일 정치권에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회장은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추념광장에서 엄수된 제76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회장은 "피로물든 한라산은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4.3 강풍으로 떠났던 동백꽃은 제주 섬으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봉행하고 있다"면서 4.3영령의 넋을 위로 했다.이어 "4.3광풍 속에 살아남은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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