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된다.문대림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입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유족들이 직접 건의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
고기철 국민의힘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제주4·3 재산피해에 대한 국가보상과 유족 명예회복 공약을 18일 발표했다.고 후보는 “4·3 재산피해 보상 4·3의 완전한 해결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전수조사 실시와 제주4·3특별법 개정, 재산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국가보상 법제화를 통해 실현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4·3 재산피해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유족 대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4·3 당시 1만6000 가구 이상이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국가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입양신고 특례는 4·3희생자가 직계비속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때 대를 잇기 위해 입양한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다시 말해 4·3희생자가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도 그의 배우자 또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4·3 관련 입법 과제들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7일 밝혔다.김 후보는 “이 대통령의 국가폭력 시효 폐지 약속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로, 국회에서 입법으로 즉각 뒷받침하겠다”며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와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대통령의 약속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적 지위 부여와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예산 확충을 위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4·3 왜곡과
제주4·3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4·3단체 지원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 법안에는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와 4·3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았다.입양신고 특례는 제주4·3사건의 피해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있다.4·3희생자가 장남·장손을 두지 못하고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족보에 올린 사후양자를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이번 개정안은 입양신고를 하지 못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29일 제주4.3유족을 만나 약속한 유족의 복리증진과 추모.기념사업 지원의 제도적인 기반을 담은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14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의 권익 보호와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한 '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입양신고 특례 신청권자 확대,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이다. 희생자의 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양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위원회에 양친자관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기기사
고등학생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 빼앗은 10대 2명 구속영장
고등학생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성 2명이 구속 기로에 섰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3일 공갈 및 폭행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전날 오후 4시47분쯤 청주시 상당구 성안길에서 고등학생 B군 등 2명을 폭행한 뒤 흉기로 위협해 10여만원을 이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 등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용주기자dldy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오세훈 "여론조사 격차, 빠른 속도로 줄고 있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3일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원오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데 대해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추세대로만 가면 할 수 있다" 밝혔다.오 후보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어제오늘 나온 여론조사 발표를 보면 많이 줄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9~10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정 후보는 4
LX하우시스-경기도일자리재단,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LX하우시스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건설보수 기능 인력 양성에 나선다.이 회사는 일자리재단과 최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LX Z:IN 인테리어 아카데미’에서 경기도 ‘건설보수 다기능공 인력 양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건설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수료생들은 건설사 A/S 협력업체로 안정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LX하우시스 정진복 고객서비스담당,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융합인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X하우시스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올해 총 30명
최신기사
대구 동구,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대구 동구청은 지난 18일, ‘제1회 대구광역시 동구 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을 심의․의결했다. ○ 이번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분까지 포함해 총 8만2천862건이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28억원으로 집계됐다. ○ 보상금은「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육종영이 살아야 북부권이 산다”
더불어민주당 육종영 천안시의원 마선거구 후보가 대규모 지지세를 과시하며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돌입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는 지역 주민과 지지자 등 300여 명이 몰리며 사실상 ‘필승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장기수 천안시장 후보, 전 양승
2026 정부·기업 지원 제도 총정리!
2026년 고용 시장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한 번 이탈한 인력이 다시 노동 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력 단절은 개인의 선택이나 역량 부족의 문제가 아닌 생애 주기와 사회 환경이 결합된 구조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민간 기업은 인적 자산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최근 정책 흐름은 단순한 재취업 지원을 넘어 기존 경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절 이후 낮은 수준의 일자리로
2026 경력단절 뉴노멀 진단
코스피 5,000시대를 연 2026년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역설적인 과제가 놓여 있다. 본 리포트는 통계청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주요 기관의 최신 지표를 바탕으로 생애 주기와 기술 변화가 노동자의 커리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한다. 2026년 고용 시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숙련 인력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은 110만
대구 동구청, 팔공메아리 명예기자 및 SNS 기자 모집
대구 동구청은 6월 5일까지 동구 소식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와 제14기 동구 블로그 기자 그리고 제4기 유튜브 기자를 모집한다. ○ 동구 대표 소식지 ‘팔공메아리’ 명예기자는 동구 구석구석 구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소식지에 담는 역할을 한다. 총 6명을 모집하며, 오는 7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한다. ○ 제14기 동구 블로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