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제주4·3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상속된다고 규정한 제주4·3특별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지난달 29일 4·3특별법 제18조의2 제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판단을 내렸다.헌재는 제주지역의 특수한 관습을 반영해 사후양자에게 친생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후양자는 호주가 장남·장손 없이 사망했을 경우 대를 잇기 위해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1991년 민법이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그 전에 입양된 사후양자는 친생자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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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철 아라동을 후보 "ILO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마련"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아라동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현철 예비후보가 "청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은 ‘열악한 노동 환경’"이라며 땀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 특화 공약을 발표했다.정 후보는 “현재 제주는 저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청년들이 정주를 포기하고 있다”며, 단순 취업률 통계가 아닌 일자리의 ‘질’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 기준의 ‘제주형 좋은 일자리 기준’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이어 “노동 패러다임이 ‘일자리’에서 ‘일거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민주당, 투표 결과...비례대표 1~13위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의 순번이 결정됐다.민주당 제주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당사에서 6·3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당선 예상권인 1~8위 순번은 다음과 같다.①박지은 제주도당 교육특별위원장 ②임혜주 제주도당 여성위원장 ③정다운 전 제주도당 대변인 ④고석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⑤장희순 제주도당 직능위원장 ⑥오경남 전 제주대학교 총학생회장 ⑦강영아 서귀포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⑧임찬기 전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화보]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
충청타임즈 제천·단양본부가 주최하고 제천시골프협회가 주관한 제12회 충청타임즈배 전국골프대회가 27일 정오 제천시 천남동 킹즈락컨트리클럽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역대 비례대표 선거, 진보정당 성적표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의석이 8석에서 13석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 진보정당 후보가 도의회에 입성한 사례는 다섯 차례 선거 중 세 번에 그쳤다.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이 20.05%의 높은 득표율로 1석을 확보했다.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동당은 11.15%를 얻어 1명을 당선시켰으며, 같은 선거에서 국민참여당도 9.90%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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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3일 선거사무소 개소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3일 오후 한국병원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참가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고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 1일 ‘안전 제주교육 5대 정책 12개 과제’를 발표하고 “아이들의 등교부터 귀가까지 국가와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모든 학교 안전통학로 구축 ▲학원버스 안전 탑승로 마련 ▲안심벨 시스템 완전 구축 ▲등하교 도우미제 실시 등을 약속했다.고 예비후보는 “아이들의 안전은 개인이나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다”며 “단편적이고 사후저인 대응에 그쳤던 기존 안전에 대한 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 지구관측 임무 수행 예정
국토 자원관리, 재난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지구관측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가 3일 우주로 향했다. 우...
조작기소 특검법 정치권 공방 가열...“사법 쿠데타”vs“공소취소 권한 최소한의 법적 방어 장치”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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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열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
김창열미술관은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미술관 1전시실에서 소장품 기획전 ‘은은한 문제: 김창열의 신문지 작업’을 열고 있다.물방울 회화로 널리 알려진 김창열 화백의 작업 중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신문지 작업’에 초점을 맞춰 그의 예술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다.김 화백은 1970년대부터 물방울이라는 독창적인 모티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주목받아 온 작가다. 특히 1975년 프랑스 파리 몽파르나스의 아파트 다락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신문은 그의 작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왔다.그는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