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데 대해 “결과까지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준비 기일부터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판결 이유 중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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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평가 2년 연속 '대상' 수상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 세무조사운영 시․군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평가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세수 규모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법인 세무조사 추징실적, 조사 수행 노력도, 세무조사 직무 환경 개선 노력 등 세무조사 분야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평가다.시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대상’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게 됐다.시는 도내 기초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2만여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세무조사를
지역필수의사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최근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지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란은 소강상태로 접어든 형국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분야의 인력 부족이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의사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제주·강원·경남·전남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이 제한되고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8월
미,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중국 34%·일본 24%
미국 정부가 2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 해소를 위한 이번 상화관세는 5일부터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9일부터 시행되는 최악국가에 대한 개별관세로 구성돼
사업무관 렌트카 임차료·사주 개인 변호사 비용 매입세액공제 단골 적발
국세청은 이달 부가세 신고에서 사전에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 뒤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검증 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해 모두 359억원의 세금을 추가징수 했다. 사업자 1명당 1천4백만원 수준이다.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매입 및 사업무관 비용 등을 부당공제하거나, 오피스텔 매입으로 환급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매출누락 한 사례가 다수 반복 적발되고 있다.국세청 이에 대해 신고 전에
신한라이프, 청계천 환경 개선 ‘청계아띠’ 봉사활동 진행
신한라이프는 이달 3일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청계아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청계아띠는 ‘청계천을 지키는 아름다운 띠’라는 뜻이다. 기업이나 단체가 참여해 청계천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신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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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장 잘 쓰는 국가의 조건?…'FACE'가 해법"
"AI가 가져올 기회와 도전을 직시하고, 인간다운 얼굴의 AI를 지향해야 합니다."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제안' 포럼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른바 'FACE' 전략을 통해 AI 기술 생태계를 꾸리라는 조언이다. 정부는 현재 AI 기본법 제정과 국가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제도와 인프라를 아우르는 AI 생태계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자체 AI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학계에서는 안전한 A
트럼프 "中 50% 추가 관세"에 中 "끝까지 싸울 것" 무역전쟁 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9일부터 추가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재보...
강릉시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라오스) 2차 입국 마쳐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15명이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2차 입국을 마쳤다. 이번에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현지에서 신체검사, 한국어능력검정 등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 11명과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추천받은 4명이다.계절근로자들은 입국 후, 마약검사 및 근로 교육, 표준계약체결 등의 사전절차를 마치고, 일반농가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시설원예, 과수, 감자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영농활동에 종사한다.한편,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료, 마약검사비, 의료비, 문화체험 행사 등
'걸음마다 안심을 더하다' 강릉시 여성친화 안심거리조성 박차
강릉시가 강릉초등학교 옆 골목길에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한 여성친화도시 강릉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구간은 발락고개길 1~38 일원 골목길 380M 구간으로, 도로 표지병 설치와 도로 보수, 차선도색, 스탬프 포장 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어두운 골목 이미지를 밝게 개선한다.지난해 조성한 옥가로19번길 안심거리에 이어 이번에 조성하는 발락고개길 일원 여성친화 안심거리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지역 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강릉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건
뉴욕증시, 트럼프 對中관세 104% 강행에 다시 투매…나스닥 2%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뉴욕증시가 또 다시 롤러코스터 흐름을 타고 하락 마감했다.8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20.01포인트 내린 3만7645.59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