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부인 설난영 여사가 20일 서울 팁스타운S2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 여성벤처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여성창업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약속했다.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된 간담회에는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해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포함해 여성창업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했다. 특히, 2024년 기준 여성벤처기업이 전체 벤처기업의 13.1%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지적됐다.간담회에 참여한 한 여성벤처기업인은 "육아와 경영을 병행하는 것은 남성기업인이 겪는 것과는 차원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전체 유산을 과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별로 쪼개어 받은 유산이 과세 기준이 되면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 공제와 자녀 1인당 50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혹은 일괄 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녀 공제액이 적어 대부분 일괄 공제를 적용해 왔다.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별도 적용이다. 정부는 이번 안에서 상속인이 실제 취득한 재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한국전력이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ATD 2025 Awards Ceremony’에서 공기업 최초로 'HRD BEST Awards'를 2년 연속 수상하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역량을 입증했다.HRD BEST Awards는 美 ATD가 2003년부터 주관해 온 인적자원개발 분야 세계 최고권위의 상이다.ATD는 ▲교육과 조직성과간의 연계성, ▲인재육성 혁신적 사례,
지난 4월 카드론 잔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1분기 말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잔액이 소폭 줄었지만, 분기가 바뀌면서 효과가 사라진 것으로 분석된다.2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 4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
국민의힘 서귀포시 당원협의회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이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결하는 '친이재명 어용 재판소', 즉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재명
밀양시는 지역 대표 브랜드‘밀양딸기1943’의 전국 확산을 위해 대형 전시·판매 행사에 참여해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나서고 있다.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1유로 프로젝트에서 열리는‘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과 연계한 농촌융복합상품 전시에 참가해 딸기크림찹쌀떡, 딸기칩, 딸기 카스텔라, 딸기청 등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이며, 수도권 소비자와 바이어에게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또한, 2024년 경남 으뜸주에 선정된 딸기아랑주막걸리 제조사 밀향은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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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창포원, 국가대표 생태정원 도약 준비 착착
거창군은 국가하천인 황강을 중심으로 합천댐 수몰지역 농경지를 대체 습지로 조성하고 수질정화 식물인 창포를 심어 2021년 5월 거창 창포원을 개장했다.거창 창포원은 개장 이후 누적 관광객 179만명이 다녀갔으며, 정원문화 확산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정원관광지로 자리를 잡았다.거창군은 거창 창포원이 지닌 고유한 특색과 생태적 가치를 살려 국가정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생태정원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한 체계적 추진거창 창포원은 국가하천 황강의 고수부지에 조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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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시민행동 놀탄의 부설기구인 '놀탄학교'가 제2기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경기도 환경보전기금지원사업이다. 놀탄학교는 ‘놀면서 탄소중립’의 기치를 내건 놀탄의 창립취지에 걸맞는 환경 활동가 양성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찾아가는 놀탄학교 등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놀탄학교 탄소중립 활동가 양성과정은 환경교육 또는 먹거리교육에 관심있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액 무료다. 모집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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