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에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협약을 제안하는 등 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만들기와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와 국민의힘 대선캠프에 각각 ‘한국세무사회-대선후보 정책협약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차기 정부의 세제 및 세정 관련 정책협약을 제안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 화답,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관세청이 15일 공개한 2025년 1/4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전년동분기대비 2.1% 감소, 수입액은 대기업에서 줄어 1.4% 감소했다.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수출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2.9% 감소, 수입액은 원자재, 소비재에서 줄어 4.7% 감소했다.중견기업 수출액은 자본재, 원자재, 소비재 모두 줄어 2.6% 감소, 수입액은 자본재, 소비재에서 늘어 9.7% 증가했다.중소기업 수출액은 소비재, 원자재에서 늘어 1.3% 증가, 수입액은 자본재에서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를 잇는 광역철도인 대장홍대선이 조만간 본궤도에 오른다.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양천구는 전날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에 대한 의견청취를 공고했다.열람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 14일간이다.실시계획승인 예정일은 6월이며 실착공은 이르면 7월, 늦어도 3분기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실시계획승인은 착공과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필수 행정절차로 계획을 승인받으면 사업자는 착공에 나설 수 있다.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20일 대한병원협회, 협력병원 24곳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협력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대한병원협회 관계자, 협력병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APEC 추진 경과와 준비 상황 보고, 업무협약, 응급의료 전담의료진 위촉, 전자서명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APEC 의료 지원 협력병원 지정은 경주와 인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대구·울산 지역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HD현대건설기계가 20일 울산 동구 울산 캠퍼스에서 글로벌 생산 허브 역할을 맡게 될 스마트팩토리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권오갑 HD현대 회장, 정기선 수석부회장, 조영철 HD현대사이트솔루션 사장, 최철곤 HD현대건설기계 사장 등 주요 경영진과 임직원, 국내외 딜러 및 협력사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HD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23년부터 약 2,000억 원을 투입해 울산공장의 설비 고도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선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3만4,7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신형 인체공학 버티컬 마우스 ‘가츠 크루 VPRO’를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몬스타기어 ‘가츠 크루 VPRO’는 손목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는 인체공학 설계와 95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업무는 물론 게이밍 환경에서도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한다. 850mAh 대용량 배터리를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 위치한 데미샘자연휴양림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산림문화 체험 프로그램 ‘누구나 즐기는 숲속 체험 휴레스토랑’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공립 데미샘자연휴양림과의 공동 기획으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지역 공립휴양림과 협력해 차별 없는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지역 청각장애인 40명이 참가했으며, 수어통역사와 장애인 도우미가 현장에 함께해 원활한 소통을 도왔다.참가자들은 고사리, 참나물 등 국산 임산물을 활용해 파스타와 스테이크 등을
위베어소프트는 API 관리 및 게이트웨이 기능을 제공하는 ‘오소리 APIM’으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며, 창업기업과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구매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위베어소프트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력을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오소리 APIM은 API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안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오픈 API를 자산으로 통합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2008년 금융권 최초로 일자리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까지 일자리 창출 20만명을 기록한 후 연간 약 2만명씩 일자리 매칭에 성공하며 올해 4월 누적 일자리 창출 25만명을 달성했다. 일자리 창출 25만번째 주인공은 나이스텍에 입사한 이00씨로 그는 “기업은행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알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한편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전용 채용포털 i-ONE JOB, 일자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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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지하철역에 취업·노동법률원스톱 상담실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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