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1. 사실관계 원고는 2007년 A 투자증권회사와 B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김갑동은 2009년 A 투자증권회사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을 양수받아 2010년 근질권을 실행하고 주식 명의개서를 완료했으며, 원고는 2014년 김갑동을 상대로 근질권 실행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 법원은 ‘김갑동이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의 가치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여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정산금에 대해 2014.1.21.부터 2016.1.14.까지 연 5%, 그
6월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김완일 세무사가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15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세무사회장은 “세무사회장은 소속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며 소속 회원과 세무사회의 명예를 지켜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재이 회장은 이를 망각하고 서울세무사회장과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세무사제도 개선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많은 업적을 쌓은 김완일을 음해 비방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비판하였다"고 밝혔다.김완일 전 서울회장은 "지난 3월
인천지방세무사회 제4대 회장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됐다.인천지방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임원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회장 후보에 최병곤 현 인천지방회 부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후보의 연대 부회장 후보로는 주영진·송재원 세무사가 등록했다.인천지방회는 다음 달 18일 일산 킨텍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임원선임안을 의결해 최병곤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최병곤 회장 후보는 고양지역세무사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자문위원
B2B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 웹케시가 2025년 1분기 별도 기준 실적을 공시하며 매출 194억원, 영업이익 36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0%, 10% 증가한 수치다. 전 사업 부문의 고른 수익성 개선 및 AI 중심의 전략 전환 성과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웹케시는 올해를 전환점으로 삼아 기존 B2B 핀테크 전문 기업에서 금융 AI 에이전트 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AI 기반 CMS 확대 ▲금융 및 공공 부문의 AI 에이전트 전
지난해 중부국세청 법인세 총세수액이 11조원이고, 산하 세무서 중 분당세무서가 전체의 20.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또 중부국세청이 징수한 법인세 총 세수액 11조원 중 상위 5개 세무서가 거둔 세수가 6조5000억원으로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상위 5개 세무서가 전체의 57.6%를 차지했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중부국세청 법인세 세수액 최고는 분당세무서이고, 최저는 속초세무서이다. 각각 2조2995억원, 174억1400만원을 거둬들였다.중부청 법인세 세수 상위 5개 세무서는 분당세무서,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5일 제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 간담회에 참석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설명한 뒤 납세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15일 오전11시30분 제주 난타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총 22명이 참석했다.이날 세정간담회는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방의 성장 잠재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관세 부과 발표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상공인과 세무 당국 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민들이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조속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사고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임오경 국회의원, 김남희 국회의원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철저한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정부와 관련기관, 업체의 제대로 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
한국피자헛이 LG U+와 손잡고 최대 5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5월 ‘유플투쁠 프로모션’을 진행한다.이번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회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유플러스 멤버십 앱 내 ‘유플투쁠’ 페이지에서 쿠폰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쿠폰은 19일 단 하루 동안만 발급 가능하며, 발급 후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된 쿠폰은 피자헛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방문 포장 주문 시 적용 가능하며, 피자헛의 프리미엄 피자 전메뉴를 최대 55%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유플투쁠 프로모션은 LG U+ 멤버십 등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무려 1,400명의 하객들이 내방한 '54세 초혼' 심현섭의 역대급 정신없는 결혼식이 공개된다. 19일 방송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결혼식 당일, 신부 정영림의 손을 꼭 붙잡은 심현섭이 "이제 나도 결혼하는구나, 내 신부가 되는구나"라며 밝은 얼굴로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공개된다. 이날 심현섭을 든든하게 지지해 줄 '청송 심씨' 120여 명의 등장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청송 심씨 자손만대 잇기 운동'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지난 13일 송파구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과일 나눔’ 행사를 열고, 오렌지·참외·바나나 등 영양가 높은 과일 15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희망나눔마켓과 지역 봉사단체 양푼 속 사랑회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과일은 공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포장하고 송파 지역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어버이날을 기념해 마련된 이 행사는 단순한 식품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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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성심대학교는 지난 14~15일 교내에서 진행된 ‘2025 한빛체육대회 및 동아리제’가 폐회식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학생들의 힐링과 재충전의 시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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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지난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료가격 인상 계획의 철회를 농협에 요구했다. 축단협은 이번 성명을 통해 농협사료가 오는 19일 출고분부터 사료가격을 kg당 15원, 약 2.3% 인상할 계획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출했다. 어려운 농가 경영여건을 감안할
또 신천지 의혹?…野 "김문수 빅텐트, 내란·극우·사이비종교 결합체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캠프에 "극우·이단·사이비" 세력이 집결하고 있다며 김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황정아 대...
홍성군 - 미국 멤피스와 축제교류 협약 체결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 홍성에서 개최한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이 55만명이라는 기록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며 단숨에 대한민국 최고의 바비큐축제로 자리잡은 가운데, 미국의 3대 바비큐축제인 ‘멤피스 인 메이’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비상을 꿈꾸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성군에 따르면 현지시간 5월 14일 오후 6시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 미드타운 리버티공원에서 열린 멤피스 인 메이 개막식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는 맥 위버 회장과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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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농업개발원에 화사한 거제왕찔래가 탐스럽게 만발했다.15일 거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거제농업개발원은 지난 2021년부터 거제자생식물인 거제왕찔레가 소득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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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두고 美中 신경전… "탈퇴하자" vs "더욱 기부"
세계보건기구를 향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법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공식 탈퇴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중국은 WHO에 5억달러 추가 지원을 약속하며 존재감을 키웠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재취임 후 WHO 탈퇴를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은 WHO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중단하며 탈퇴 수순에 들어갔다.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울주새마을금고–법무법인 더정성, 법률자문 협약 체결
울산 울주새마을금고와 법무법인 더정성 S&K Partners는 6월 20일 울주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상호협력과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협약식을 체결했다.디지털미디어본부 김경우 기자 [email protected]
우리 지역 우리 고향 하나되는 발걸음!
불국중학교는 5월 16일 불국동 일원과 불국사에서 '제1회 불국 국토순례대행진'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우리 고향 하나 되는 발걸음을 모토로 불국동 지역문화재의 소중함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열리게 되었다. 불국중학교에서 출발하여 불국시장을 거쳐서 불국사까지 걸어서 8km를 순례하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교직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이 함께 하였다.학생들은 직접 만든 학급 깃발과 캠페인 깃발을 들고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탄소중립 녹색학교가꾸기, 학생맞춤형 독서선도학교 홍보 및 청소년 흡연 및 도박 예방,
용산구, 지하철역에 취업·노동법률원스톱 상담실 마련
서울 용산구가 구직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에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이번 상담실은 저녁 시간대에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간에서 진행돼, 누구나 쉽게 취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상담실은 이달 21일과 28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구직자를 위한 '취업상담' 뿐만 아니라 이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직지원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노동법률상담'까지 한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