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관련 기관의 과실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과실로 지진이 촉발됐어야 한다”며 “원고들의 주장 중 국가배상청구와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에서 과실이
18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예천통명농요' 전승에 힘써온 안승규씨가 명예보유자로 인정 받는다.국가유산청은 9일‘예천통명농요’ 전승교육사 안승규씨 명예보유자로, 정옥순씨를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1985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예천통명농요'는 예천군 예천읍 통명리 농민들이 매년 모심기할 때 힘겨운 노동으로 인한 고달픔을 해소하고자 부른 농요다,안승규씨는 2006년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 받았다.또한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
포항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대구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린 일로 지역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과실은 인정되지만,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해괴한 기각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어렵다.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국가의 정책과실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하는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이다.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
MBC차별없는노조가 고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또 MBC를 향해서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MBC차별없는노조는 20일 성명을 내어 이렇게 밝히고 "MBC는 방송노동자에 대한 이중잣대를 멈추고 진짜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에 따르면 MBC 보도국에서 기상캐스터는 고정 출근, 정규직 직원의 지시, 대본 작성 등 방송 제작에 상시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는 형식적 계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13일 오전 열린 포항촉발지진 관련 포항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국가의 과실을 인정해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연구 부지를 선정한 점,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진을 촉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 정신적 피해 보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혔다.대구고법 민사1부는 12일 포항 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등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포항 지진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깨고, 소를 기각했다.포항 지진이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 때문이라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의 물 주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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