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민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비료, 사료, 면세유, 전기료 등 농업 필수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정부가 직접 비용 지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2024년 7월 18일 대표 발의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비료와 사료를 ‘기본 필수농자재’로 규정하고, 농업용 면세유 및 농사용 전기를 ‘농업용 에너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 혈액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주최하고,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환자 생존율 저하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증 혈액암과 소아 백혈병 환자들의 신약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책이 폭넓게 논의됐다.고영일 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중증 혈액암은 외과적 수술이 불가능하고 질병의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치료 접근의 속도가 생존과 직결된다”며 혁신 치료제에 대한 신속 등
최근 국제 정세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농업 현장의 경영비 부담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를 보호하고자, 국가가 법적 책임을 갖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해당 법은 2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농림법안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이 심사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하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 현안을 둘러싼 양당 간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선 진보와 보수 양축이 균형을 이루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공개 토론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조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다. 진보와 보수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야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SNS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식 규탄에 나섰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 여론조작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28일 김동아 허조특위 부위원장은 공식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진우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엑스 계정을 통해 ‘한국인을 가장한 중국 계정의 여론 조작은 제2의 드루킹 사건’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국민을 공작 세력으로 몰아붙였다”고 비판했다.김 부위원장에 따르면
FIDO 얼라이언스가 패스키의 성공을 발판 삼아 ‘디지털 크리덴셜’로 표준화 영역 확장에 나선다.FIDO 얼라이언스는 일본 도쿄에서 ‘제12회 FIDO 도쿄 세미나’를 개최하고, 파편화된 디지털 신원 생태계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과 일본 정부의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현재 수많은 디지털 지갑과 신원 증명 서비스가 난립하며 발생하고 있는 ‘상호운용성 부재’와 ‘사용자 경험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패스키에서 검증된 표준화 모델을 도입하겠다는 전략이다.이날 행
속보=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두 이웃 간에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가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충남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피해자 A씨의 아내는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계속 두드린다”고 112에 신고했다.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를 발견한 뒤 그에게 “연속해서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 뒤 돌아갔다.이런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2025 제주제품 스토리텔링마케팅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제주제품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정제주의 정체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기업 맞춤형 광고 제작과 1: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으로, 고비용 광고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판로 확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제품과 브랜드가 지닌 가치, 기업의 스토리 등을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풀어내 실질적인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홍보 영상 제작을 지원했다.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네트워크인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는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인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협회는 2005년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전면 개정 없이 20년 가까이 유지돼 온 현행법이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해 왔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혐오와 차별, 배제를 극복하고 기후 재난에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축산식품부 강형석 차관을 감찰 결과에 따라 전격 면직했다.대통령실은 5일 강 차관이 직무 과정에서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사실이 확인돼 대통령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찰은 대통령실 주도로 진행됐으며 구체적 위반 내용은 감찰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강 차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차관급 인사로 이번 조치는 현 정부 들어 감찰을 거쳐 면직된 첫 고위 공무원 사례가 됐다.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5일과 9일 제주광역자활센터에서 ‘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생활경제 기초 지식 및 사고 능력 함양과 더불어 합리적 재무 의사결정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었다.'고치 어울령 배우는 경제교육’은 일상 속에서 직면하는 재무문제를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장기적 돈 관리 계획 수립, 자산·신용·보험관리, 금융 상품의 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5일 대통령 손목시계가 처음으로 공식 공개됐다.대통령실은 이번 공개가 ‘국민과의 소통, 국민 주권 국정’이라는 대통령 철학을 재확인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통령 손목시계는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념품으로서 상징성과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공개된 시계 앞면에는 역대 대통령 시계 전통에 따라 대통령 휘장과 이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졌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적용됐다. 강 대변인은 “태극 문양이
신한금융지주는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주요 자회사 사장단 후보 추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로 임기가 만료되는 4개 자회사 가운데 2곳의 최고경영자가 교체됐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이날 자경위에서 조직관리와 인재 육성의 책임자로서 CEO의 역할과 절대적 이익이 아닌 성과의 질이 중요하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조직의 새로운 변화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내부 혁신의 완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경위는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K리그1 11위로 승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제주SK가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2경기에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제주SK 구단은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 시즌 수많은 순간마다 팬 여러분께 충분한 기쁨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구단은 "그럼에도 변함 없이 우리 곁을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에 우리 구단은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게 되었습니다"라며 "팬 여러분의 목소리, 환호, 응원이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고객 계정 수가 3370만 개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 18일 약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으나 후속 조사에서 정보가 노출된 계정이 7500배 수준으로 확인된 것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에 입력된 이름·전화번호·주소, 일부 주문정보라고 밝혔다.별도로 관리되는 결제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고객이 계정과 관련해 따로 취할 조치는 없다는 설명이다.다만
광주광역시는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광주이주민건강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이번 건강검진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이주민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은 씨젠의료재단이 약 20만원 상당의 혈액검사·소변검사, 1차 진료 및 투약, 건강상담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광주시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가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의료 통번역 활동가 지원사업'과 연계해 현장에서 러시아어,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등
울산시는 12월 5일 오전 11시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일자리 창출 강소기업은 신규 채용 및 고용안정 지원을 통해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 대상은 본사 및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며 2년 이상 운영 중인 종사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이번 강소기업 선정은 고용우수기업 발굴로 지역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지난 8월부터 공고를 거쳐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