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장기간 이용정지 상태인 3G·LTE 회선의 이용계약 직권해지를 추진한다. SKT는 지난 10일부터 일부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용계약 직권해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우편, 이메일 등을 배포하고 있다. 2015년 3월31일 이전 일시정지를 신청한 뒤 현재까지 정지 상태인 휴대폰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게 골자다. SKT가 장기 일시정지 회선을 정리하는 것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SKT 약관에는 2015년 3월31일 이전 일시정지 신청 가입자에 한해 일시정지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용계약을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28일, 내년 예정된 3G·LTE 주파수 재할당과 관련해 “5G 설비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해민 의원실에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한 입장이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의 5G 설비투자 부진과 품질 저하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내년 재할당 주파수에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특히 농어촌, 고속철도, 실내 등 취약지역에서 5G 품질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전체를 재할당하면서 통신사에 5G 단독모드 전환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은 전날인 10일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 방안에는 △5G 단독망 의무화 △대역별 이용기간 차등 적용 △실내 품질개선 인센티브 등 망 고도화 유도책이 담겼습니다.■ 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한 메모리 가격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할당 대가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값을 내는 SKT는 동일한 주파수에는 동일 대가를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이동통신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확정한다.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자가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동일 대역을 이용하는 절차다.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
정부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설비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법적 해석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출한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3G·LTE 주파수 재할당에서 실내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G 설비 투자 의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 다음달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안을 공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에서 "주파수 재할당은 '재량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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