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확정… 구청장직 상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내가 2년 전 TK통합을 주창할 때 대구시의회 의장 외에는 도와준 국회의원, 단체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통합을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행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쓴소리했다. 이어 "그때 통합되었으면 220개 이상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선례를 남기고
충북도내 22개 경제단체가 AI 대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으로 충북경제 대도약에 나섰다.충북경제단체협의회은 12일 청주시내 한 식당에서 도내 경제단체장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충북경제단체협의회'를 개최했다.경제단체들은 최근 충북도에서 발표한 `충청북도 AI대도약 종합계획'에 보조를 맞춰 △AI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정보제공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및 인재양성 △AI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동추진 및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충북이 대한민국 AI의 중심으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보수로 약 151억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12일 효성이 공시한 2025년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에서 지난해 급여 58억원 , 상여 43억9800만 원 등 총 101억9900만 원을 받았다. 효성중공업에서는 상여로 25억 원, 효성티앤씨에서는 상여와 급여를 포함해 총 24억3800만 원을 수령했다.효성 측은 "2025년도 연결 영업이익이 3천930억원으로 2024년 대비 약 78% 증가하는 등 실적 개선을 견인하고 폭넓은 글로벌 경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천이 진행된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실에는 10명의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속속 집결했다. 그동안 경북도당에서 진행했던 공천심사 면접을 이번에는 서울 국힘 중앙당 공관위에서 직접 진행하자 후보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포항시장 출마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당 공관위 면접을 마친 10명의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LS그룹이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로 2025년 기준 매출 45조7223억 원, 영업이익 1조48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사상 최대 실적의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국제 정세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울산 지역 운수·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울산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와 울산지역 특수고용·운수 노동자들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이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굴착기·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와 택배·배달·가전서비스 노동자 등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김 예비후보는 “미국의 이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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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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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라면·식용유값 인하에 "담합 철저히 제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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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고을의 정을 모아 전한 따뜻한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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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와 상주시, 맑은 물로 이어진 따뜻한 나눔
김천시 상하수도과와 맑은물사업소는 3월 11일 오후 2시,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와 ‘고향사랑 상호기부’ 및 ‘상하수도 시설 운영 협력 방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김천시와 상주시가 고향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천시를 방문한 상주시 직원들은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통한 협력 의지를 다진 뒤, 김천시 직원들의 안내로 환경사업소를 둘러보며 시설 운영 방식과 관리 체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