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확정… 구청장직 상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대법원 3부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49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간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6일 경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경산요금소에 진입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2일 한국리츠협회와 임대리츠 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및 부동산 금융 생태계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임대리츠를 통한 실질적인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허그는 작년까지 임대 리츠 사업을 통해 약 19만호를 공급했으며,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올해에는 수도권에 6천호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는 12일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교육장에서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흙공을 하천에 보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흙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경남한우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큰울타리 봉사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정화를 위한 흙공을 직접 만들었다.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후원한 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만들어진 흙공은 약 2주간 발효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35년까지 도내 10만 가구의 난방과 온수를 화석연료 없이 전기만으로 해결하는 ‘생활영역 열에너지 전기화 전환’을 추진한다. 오영훈 지사는 12일 그린리모델링을 한 제주시 금산로 주택을 찾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금산로 주택은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에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해 제로에너지건축물 플러스 등급 인증을 받았다.히트펌프는 공기 속에 있는 열을 끌어다 난방에 활용하는 공기열 냉난방 설비다. 연료를 태우지 않아 탄소 배
K-게임 대상의 위엄,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가 보여준 콘텐츠 확장과 시스템 최적화의 미학웹툰 IP가 게임화되어 글로벌 성공을 거둔 사례는 흔치 않다. 하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어라이즈’는 원작의 폭발적인 파급력을 고스란히 게임으로 이식하며 K-콘텐츠의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썼다. 출시 10개월 만에 글로벌 6,000만 이용자를 확보하고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대상을 거머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끊임없는 콘텐츠 업데이트와 사용자 피드백을 반영한 시스템 개편이야말로 이 게임이 롱런할 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3월 12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해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인천 계양~강화를 잇는 고속도로가 착공했다.인천시는 12일 오후 강화군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착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의원, 모경종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을 투입해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 선원면까지 29.9㎞ 구간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고속도로는 계양 분기점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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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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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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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스톡] 모비릭스 최저가 경신 5.54%↓
모비릭스 주가가 기관의 장기 매도세와 함께 힘이 빠지며 최저가를 기록했다.12일 모비릭스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54% 내린 2385원에 장을 마감했
울진해경, 14일 자정까지 동해 북부 앞바다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울진해양경찰서가 12일 새벽 경북북부 앞바다 강풍을 시작으로 오전 풍랑주의보 발효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이날 오전 1시부터 14일 자정까지 3일 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4m 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은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
울진해경, 지휘관 해빙기 함정 장비관리 및 선체정비 실태 점검
울진해양경찰서는 12일 해빙기 함정 안전사고 예방과 장비성능 유지를 위해 지휘관 주관으로 ‘함정 장비관리 및 선체정비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기온 상승으로 장비 이상 및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를 대비하고 최근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함정 신규 전입자의 장비운용 미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실시되는 장비관리 실태점검의 일환으로 12일에는 지휘관이 직접 정박 중인 경비함정을 방문해 장비관리 상태와 전체 정비
전국 휘발유 1800원대로 내려와… 국제유가 변수에 상승 가능성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오며 최근 이어지던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예고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기름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8.8원으로 전날보다 5.5원 하락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
엔씨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침해 항소심 패소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12일 서울고법 민사5-2부는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