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양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는 11일 아젠토피오레컨벤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2026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완근 제주시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양문석 제주부의장, 자문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정기회의는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의견수렴, 2026년 제주시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김흥보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지역사회 속에서 통일 공감대를 높이고 평화통일을 향한 국민적 의지는 모아가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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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XRP가 강세 패턴을 형성한 가운데, 거래소 유입 증가와 XRPL 활동 감소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5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XRP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약 5%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 반등을 주도했다. 이번 상승으로 XRP는 지난달 28일 저점 대비 약 16% 회복하며 추가 상승을 위한 강세 패턴을 형성했다. 그러나 거래소 유입 증가, 파생상품 레버리지 확대, XRPL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설명이다.8시간 차트에서 XRP는 컵앤핸들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경기도,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연결해 경쟁력 강화
경기도는 5일 성남시 판교 그래비티 조선 서울에서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을 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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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홀딩스,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결과 800만4708주 100% 납입 완료
진양홀딩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기명식 보통주를 발행해 납입을 완료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100% 납입이 완료됐다.발행예정주식수는 보통주 800만4708주였으며, 발행예정금액은 180억1059만3000원으로 제시됐다. 실제발행주식수도 보통주 800만4708주, 실제발행금액은 180억10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납입일은 2026년 3월 12일이며,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은 2025년 12월 5일이다. 신주권 상장 예정일은 2026년 3월 2
"식용유 최대 5.2%↓ 가격 인하"… 대상, 올리브·카놀라·해바라기유 3종 소비자 가격 조정
대상은 12일 올리브유·카놀라유·해바라기유 등 주요 식용유 제품 가격을 최대 5.2%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번 조정은 청정원 브랜
에스아이리소스, 주식 10대 1 병합 결정…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매매거래 정지 예정
자원 개발·판매 기업 에스아이리소스는 주식 10대 1 병합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적정 주식수 유지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와 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이다.주식병합에 따라 1주당 액면가액은 병합 전 100원에서 병합 후 1000원으로 변경된다. 보통주 발행주식총수는 병합 전 7748만2810주에서 병합 후 774만8281주로 바뀐다.일정은 2026년 3월 30일 주주총회를 거쳐 2026년 6월 5일 신주의 효력이 발생한다. 매매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상대 '아키에이지 워' 저작권 소송 2심도 패소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의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 게임 '리니지2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5-2부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의 게임이 선행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성과 개성을 가진 저작물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넥슨, ‘서든어택’ 신규 커스텀 무기 포함 2026 무기개편 1차 적용
㈜넥슨은 12일 자사 인기 온라인 FPS 게임 ‘서든어택’에 2026 무기개편 1차 업데이트를 적용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다양한 파츠 장착을 지원하는 신규 커스텀 무기 ‘M249’를 공개하고, 사격 난도가 높은 ‘AK-47’와 ‘FAMAS’의 명중률, 반동 증감 능력치를 소폭 상향한다. 더불어 모든 커스텀 무기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