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잃은 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재판소원 검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한국동서발전이 전북 장수군과 손잡고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섰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는 전력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발전과 연계한 협력 모델을 추진한다.동서발전은 12일 장수군청에서 장수군, 장수군의회와 ‘장수 양수발전소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규 양수발전 사업 유치와 개발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협약식에는 권명호 한국동서발전 사장과 최훈식 장수군수, 최한주 장수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봉빈 한국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 이상돈 에너지사업처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
반도체 장비· 부품 기업 마이크로컨텍솔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기준 0.6%로 제시됐다.배당금총액은 8억3127만660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다.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6년 4월 17일로 기재됐다.이번 배당은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주주총회 예정일자는 2026년 3월 27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12일이며,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고 감사도 참석한 것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주특별자치의회 의원 선거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지방선거 83일을 앞둔 11일 현재 32개 선거구에 도의원 출마 예정자는 110여 명으로 이 가운데 5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는 제주시 연동갑으로 민주당에서 5명, 국민의힘에서 1명 등 모두 6명이 출전을 한다.국민의힘 3선인 김황국 의원은 4선 도전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까지 4선 의원은 좌남수 전 의장이 유일하다. 이 선거구에서는 민주당 김영심 의원이 출마하
롯데하이마트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신규 매장을 연다. 롯데하이마트 NC야탑점은 오는 4월 10일 NC백화점 야탑점 지하에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NC야탑점은 성남과 분당 지역을 중심으로 혼수, 입주, 이사 가전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가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와 신규 입주 고객을 위한 혼수·입주 가전 사전예약 견적 상담이 현재 진행 중이다.이번 신규 오픈과 함께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TV 등 주요 대형가전은 물론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조국혁신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광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사업본부장과 무소속 인천 시·구의원을 동시에 영입했다.혁신당은 12일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혁신인재 1호 영입식을 열고 안 전 본부장을 중앙당 지방자치주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안 전 본부장은 인천시 지역화폐 인천e음 설계를 주도하고 청라하늘대교와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지역 난제를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성과를 냈다"며 "어느 당이나 어느 누구보다 인천 발전과 혁신을 위한 경륜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다.안 전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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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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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도한 석유 가격인상 엄정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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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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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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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 대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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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솔, 보통주 95만2380주 소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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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지오,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80% 감자 결정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판타지오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감자 비율은 보통주 기준 80%다.이번 감자로 감자 대상 보통주식수는 3676만5647주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며, 자본금은 감자 전 229억7852만9000원에서 감자 후 45억9570만5500원으로 줄어든다.발행주식수는 보통주 기준 감자 전 4595만7058주에서 감자 후 919만1411주로 감소한다. 회사는 감자 사유로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들었다.일정상 주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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