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산세관은 5일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와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 50여점을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산업용 파쇄기와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 신고대상 기계’로 분류돼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를 해야 한다.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기계' 불법 수입 업체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 기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기계'로 분류된다.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신고
관세청 마산세관은 안전성이 미확인된 ‘산업용 파쇄기’, ‘벨트 컨베이어’ 등 위험기계를 불법 수입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마산세관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의 전면 확대 시행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안전성 확인 없이 불법 수입된 산업기계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재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이번 기획 수사에서 적발된 5개사는 중국산 산업용 파쇄기 등 위험기계 50점을 수입하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 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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