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잃은 양문석 "헌재 판단 받아보겠다"… 재판소원 검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겠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6.3 지방선거 포항시장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포항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오광장 일대로 몰리고 있다. 포항 오광장에서 형산강 로터리를 연결하는 포스코로 양쪽에는 요즘 포항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얼굴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촘촘하게 내걸려 있다. 그렇다면 포항 오광장 일대에 예비후보들의 캠프가 몰리는 이유는 뭘까. 우선 포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인데다 양쪽 8차선인 포스코로는 접근성이 좋고 홍보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이들 예비후보들은 일찌감치 위치 좋은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내가 2년 전 TK통합을 주창할 때 대구시의회 의장 외에는 도와준 국회의원, 단체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통합을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행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쓴소리했다. 이어 "그때 통합되었으면 220개 이상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선례를 남기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항체 기반 면역항암제 개발사 와이바이오로직스는 2025사업연도 개별 기준으로 당기순손실이 420억2466만504원으로 전년 대비 552.4% 확대됐다고 12일 공시했다.와이바이오로직스의 2025사업연도 매출액은 29억1298만1882원으로, 2024사업연도 57억6279만5738원 대비 49.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영업손실 92억6918만5096원으로 집계돼, 전년 영업손실 84억4697만8249원보다 9.7% 늘었다.회사는 매출 감소 배경으로 자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역량 집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후보 공천이 진행된 지난 1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실에는 10명의 포항시장 공천 신청자들이 속속 집결했다. 그동안 경북도당에서 진행했던 공천심사 면접을 이번에는 서울 국힘 중앙당 공관위에서 직접 진행하자 후보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포항시장 출마 예비후보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을 진행했다. 이날 중앙당 공관위 면접을 마친 10명의 포항시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4일 현장 조세전문가인 1만 7천 세무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생활과 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세제 개선 사항을 담은 '2026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의서에는 저출생 대응과 고령화 대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납세자 권익보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주요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100여건의 세제 개선 사항이 담겼다.세무사회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고령층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공제액을 현행 15
하나금융지주의 정기 주주총회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의 찬성 권고 속에 무난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감액배당·본점 인천 이전 정관 변경 등이 상정됐으며 함영주 회장의 미래 성장 전략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제2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행사는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이번 주총에서는 자본준비금 7조4000억 원을 이익
LS그룹이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2003년 그룹 출범 이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LS그룹은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로 2025년 기준 매출 45조7223억 원, 영업이익 1조4884억 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9.1%, 23.1% 증가한 수치로 모두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LS전선과 LS일렉트릭의 글로벌 사업 호조가 사상 최대 실적의
진보당 김종훈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최근 국제 정세 여파로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울산 지역 운수·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생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울산시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김 예비후보와 울산지역 특수고용·운수 노동자들은 1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 폭등이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유류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굴착기·레미콘 등 건설기계 노동자와 택배·배달·가전서비스 노동자 등도 함께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김 예비후보는 “미국의 이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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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죽음의 소용돌이' 경고…"업글 이후 망가져, 비탈릭 부테린도 판다"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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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젠, 지난해 매출액 227억8131만2554원…전년 대비 89.6% 증가
AI 음성인식 솔루션 전문 기업 미디어젠은 2025년 개별 기준 매출액이 227억8131만2554원으로 전년 대비 89.6%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미디어젠의 2025년 개별 기준 영업손실은 22억3187만1542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영업손실 46억7436만1271원과 비교해 손익이 개선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2025년 개별 기준 당기순손실은 27억1502만6078원으로 나타났다. 직전사업연도 당기순손실 41억7746만5637원 대비 손실 폭이 줄었다.회사는 이번 매출액 및 손익
모베이스, 지난해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46.1% 감소… 영업이익은 21.6%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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