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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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지역 위기 심화와 관련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위기가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고양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양시 인구현황 브리핑'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출생·사망, 인구 이동 등 주요 지표를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행정자료방을 통해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이번 브리핑은 단순한 통계 제공을 넘어 시민 누구나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6년 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분기별 연 4회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 지원 대책을 강화한다.현재 중동 사태로 대구 지역 수출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대구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중동 수출 비중은 2~3% 수준이지만, 관련 수출 기업은 258개사에 달하고, 이 중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위기 관리’ 기업도 48개사로 파악됐다.특히 차도르용 폴리에스터 직물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는 비상경제대응 TF를
지구시민연합 경남지부는 12일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교육장에서 건강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한 ‘흙공을 하천에 보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흙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 경남한우리,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큰울타리 봉사회 등 5개 기관 및 단체 회원 30여 명이 참여해 하천 정화를 위한 흙공을 직접 만들었다.행사에 필요한 재료는 한국마사회 창원지사가 후원한 40만 원으로 마련됐으며, 이날 만들어진 흙공은 약 2주간 발효
탄소 데이터 관리 전문기업 글래스돔은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측정·보고·검증 플랫폼 구축과 제3자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글래스돔은 알루스, 세광하이테크, 한국분말야금 등 철강·알루미늄 제조기업 3곳의 공장 에너지 데이터를 실측 기반으로 수집하는 계측 인프라와 CBAM MRV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와 산정 결과에 대해 로이드인증원의 CBAM 보고 체계 검증을 완료했다.글래스돔의 CBAM MRV 플랫폼은 제품 식별부터 생산공정 모니터링, 자동화
대한목재협회 제18차 정기총회가 2월26일 오후 3시 인천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서는 인천시와 협의 중인 주요
고광철 국민의힘 제주시갑 당협위원장은 12일 6.3지방선거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12개 지역구 전부 당선 목표로 하고 있고, 최소 7곳에서 승리를 자신한다"고 밝혔다.그는 도의원 선거구 중 일부 지역에 후보가 아예 없는 상황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상황 등으로 인해 중앙당을 통한 후보 접수를 하지 못했을 뿐 반드시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경제를 망치고, 제주발전을 저해하며 우리의 제주를 도태시키고, 후퇴시키는 민주당 지방권력에 대해 도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파주시가 10일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마친 가운데, 파주시 단수·탁수 사고와 관련해 본인의 공익제보에 따라 경기도 감사가 오는 3월 23일부터 착수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해 발생한 46시간 대규모 단수 사태와 과거 탁수 사고 등 파주시 상수도 사고 대응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난 대응 과정에서의 행정 판단과 보상 지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고준호 의원은 이번 단수 사태 대응 과정에서 파주시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인천 계양~강화를 잇는 고속도로가 착공했다.인천시는 12일 오후 강화군에서 ‘계양~강화 고속도로 착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착공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의원, 모경종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이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3조2,629억원을 투입해 인천 계양구 상야동에서 서구 검단을 거쳐 강화군 선원면까지 29.9㎞ 구간에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고속도로는 계양 분기점에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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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원창묵 원주시장 예비후보, 지역경제·일자리 중심 2차 정책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장 예비후보인 원창묵 후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2차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원 후보는 지난 3월 5일, 기자회견을 통해 “36만 원주시민의 삶이 달린 원주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며 “지금은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없고, 연습생이 아닌 위기를 즉시 돌파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발표한 1차 공약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정책 발표로, 원 후보는 특히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북한을 감시하는 호주 군 헬기에 중국군 접근..충돌 위기 까지
회피행동으로 부상자 없음.중국은 “도발은 호주측”이라 주장 7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호주 국방부는 지난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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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 실시’ 감염병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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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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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 중동지역 수출 中企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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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드케이·이베이스넷, 기술 협력으로 AX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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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78명 모집
무안군은 구직 의욕을 잃었거나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 참여와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2026년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참여자 7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통계청의 2025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무안군의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0.8%, 15~64세 고용률은 67.0%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이 체감하는 취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무안군은 수행기관인 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