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영주소방서는 6일 ‘도심형 대형산불 방지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영주시 하망동 일원에서 산불 발생 시 주택, 인구 밀집지역으로 확산 되는 대형재난에 대비한, 이날 진화훈련은 주택 인접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도심으로 확산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훈련엔 소방서, 영주시, 봉화군, 119산불특수대응단, 봉화소방서, 산림청, 소백산 국립공원 등 10개 참여기관과 헬기 3대, 산불 진화차, 펌프차, 드론 등 장비 50대, 인원 180명이 참여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산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내가 2년 전 TK통합을 주창할 때 대구시의회 의장 외에는 도와준 국회의원, 단체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통합을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행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쓴소리했다. 이어 "그때 통합되었으면 220개 이상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선례를 남기고
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간부 직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진입하다 사고를 내 직위해제됐다.6일 경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영천경찰서 소속 A경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0시 15분쯤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경부고속도로 경산요금소에 진입 중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하고 향후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뮤지컬 '데스노트' 가 지난 10일 주연 배우 고은성과 김준수의 압도적 에너지로 관객들의 기대를 한층 끌어올렸다.두 배우는 각각 ‘라이토’와 ‘엘’ 역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마지막 시즌의 흥행 질주를 예고했다.고은성은 이전 시즌보다 한층 진화한 ‘라이토’ 캐릭터로 정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냉철하게 표현하며, 관객들로부터 “목소리만으로 라이토의 서사를 관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엘’과의 대치 장면에서는 미세한 표정과 절제된 어조만으로 심리적 긴장감을 극대화했다.반면 ‘엘’ 역의 김준수는 시
전 중구청장인 홍인성 영종구청장 예비후보가 제3연륙교의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12일 인천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영종도 제3연륙교인 청라하늘대교가 올 1월 5일 개통이 되면서 영종도 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문제가 생겼다, 다름 아닌 청라하늘대교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 지정이 되면서 오토바이가 통행하면서 조용했던 영종도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번 오토바이 통행금지 도로 지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한 홍인성 예비후보는“제3연륙교가 일반도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미국 탐방 리포트를 엮은 단행본 '다녀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그리고 텍사스'를 출간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단행본은 '개인투자자를 위한 쉽고 전문적인 투자 정보 제공'이라는 리서치센터의 설립 취지에 맞춰, 애널리스트들이 실리콘밸리, 워싱턴 D.C., 텍사스 등 미국 경제 핵심 거점을 직접 탐방한 기록을 집약했다. 자율주행, 첨단안보 등 주요 산업의 기초 지식부터 미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성까지 글로벌 산업 지형도를 생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서 지역 상점과 주민 조직, 행정이 함께하는 이웃 돌봄 나눔이 시작됐다고 12일 밝혔다.대구 수성구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범어4동에 위치한 보백관 수성구청점은 지난 11일 범어4동 희망나눔위원회, 범어4동 행정복지센터와 ‘이웃사랑 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정기 나눔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 상점과 주민 조직, 행정이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식사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 나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보백관 수성구청점은 저소득 가구 10세대를 대상으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과 온라인 허위정보를 활용한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면서 선거 초반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인공지능 탐지 기술을 현장에 본격 도입했다.강원선관위는 3월 11일, 선거운동용 유튜브 광고를 제작하고 비용을 제공한 혐의로 강릉시장 예비후보자 A씨와 공모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선거운동용 영상 광고 4건을 게시하고 광고비 150만 원을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광고 제작 과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의 심장, 심상록이 뜁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심상록 예비후보가 ‘광명의 심장, 심상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심 예비후보는 2012년 광명복지소사이어티 사무총장으로 보편적 복지 확대를 추진하며 복지 전문가로 활동했다. 이후 2016년 이언주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2022년부터 임오경 국회의원 선임비서관과 민주당 광명갑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맡아 주민 소통과 지역 조직을 책임져 온
인기기사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광명시, 인구 30만 명 회복…대규모 입주로 도시 활력
광명시 인구가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본격적인 입주에 힘입어 30만 명을 넘어섰다.시는 지난 2월 28일 기준 인구가 30만 826명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광명시 인구는 2012년 35만 5천5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노후 도심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며 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후 2020년 12월에는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2024년 10월 기준 27만 7천281명까지 줄어든 바 있다.이후 2024년 11월부터 광명1동, 광명2동, 철산2동 등 재개발·재건축
"방문진료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의협 한특위 "면허범위 일탈 조사해야"
일부 지역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면허 범위 일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부의 조사와 제도 점
‘왕과 사는 남자’ 1000만명↑…한국영화 25번째
극장가가 조용하던 시기에 뜻밖의 흥행 돌풍이 일어났다. 거대한 특수효과도,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도 아니다.왕과 궁궐, 그리고 권력과 인간의 이야기를 다룬 사극‘왕과
부천성모병원, AI 음성 전자간호기록 ‘Voice ENR’ 도입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은 디지털·AI 기반 의료혁신을 가속화하고 환자 중심 진료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음성인식 기반 전자간호기록 시스템 ‘Voice ENR’을 3월부터 운영한다.Voice ENR은 간호사가 음성을 통해 전자간호기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된 AI 기반 솔루션으로, 기존의 타이핑 중심 기록 방식에서 벗어나 병상 현장에서 즉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간호 업무 동선을 줄이고 실시간 기록 체계를 구현했다.특히 98%
최신기사
[영상] 김태리, 태리쌤의 셀럽 모먼트 '어마어마한 플래쉬 세례'
배우 김태리가 3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백화점 명품 브랜드 행사에 자리해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iMBC연예 홍밝음※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
고려아연, '싱글맘' 자립 지원…Step by step 봉사활동 진행
고려아연과 계열사 임직원들은 12일 여성한부모 강사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싱글맘 Step by step 투게더클래스 봉사활동' 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여성한부모 강사의 사회적 자립을 지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울진해경, 14일 자정까지 동해 북부 앞바다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울진해양경찰서가 12일 새벽 경북북부 앞바다 강풍을 시작으로 오전 풍랑주의보 발효가 발효됨에 따라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이날 오전 1시부터 14일 자정까지 3일 간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오전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풍속 초속 14m 이상 강한 동풍이 불면서 최대 3.5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적 너울이 연안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주의보 발령 시 울진해경은 해안가 및 갯바위 도보순찰 등 강화된 안전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
군위 문화관광재단, 군위새마을회 업무협약
군위문화관광재단과 군위군새마을회는 최근 삼국유사테마파크 내 대강당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주요 문화관광 사업 및 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업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전문 분야 정책 자문 및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기반 조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 군위문화관광재단이 추진하는 ‘공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을 주요 실무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다. 또 새마을지회 내 ‘
'BTS 광화문 공연' 이모저모, 네이버 지도에 뜬다
오는 18일부터 네이버 지도에 21일 열릴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 정보가 뜬다.정보통신기술 업계는 12일 네이버 지도에서 BTS 광화문 공연 공간의 화장실·게이트·스크린·안내데스크 등 주요 편의시설 정보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