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사기' 양문석 당선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은 파기환송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양...
대법원 3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대법원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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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포항·경주 연안해역에 7일 오전 6시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연안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단계가 발령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경북남부 앞바다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됨에 따라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을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연안해역 안전사고 위험예보란 기상악화나 자연재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위험성에 따라 '관심-주의보-경보' 3단계로 구분한다. 주의보 단계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기상청은 7일 새벽부터 경북남부앞바다에 풍속 8~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뒤늦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강하게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한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홍 전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내가 2년 전 TK통합을 주창할 때 대구시의회 의장 외에는 도와준 국회의원, 단체장이 없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제 와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게 통합을 도와 달라고 읍소하는 행태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쓴소리했다. 이어 "그때 통합되었으면 220개 이상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선례를 남기고
울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후포한 왕돌초광장에서 열린 ‘2026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기간에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가 관광객들의 현장 기부 참여가 활발한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김영호 기자 [email protected]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이 예고돼 있다고 경고했다.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은 군사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자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오늘 밤 최대 규모의 폭격 작전을 통해 이란의 미사일 발사대와 제조 공장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무력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베선트 장관이 말하는 '경제적 혼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
대구에서 대형 화물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7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0시6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신천대로에서 대형 화물차가 옆 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화물차가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
주유소 휘발유 전국 평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오며 최근 이어지던 급등세가 한풀 꺾였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예고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향후 기름값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8.8원으로 전날보다 5.5원 하락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9일 이후 사흘 만이다.경유 가격도 하락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나주숲체원은 3월11일 숲체원 원장실에서 나주시가족센터와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12일,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인천 관내 소상공인 직능 단체와 공공기관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여 인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지원 사업 관련 정보 교류 및 전략적 소통 활성화, ▲ 정책 수요 발굴 등 기관 간 협업 강화, ▲ 지원 사항
최근 청소년의 우울, 불안, 자해, 자살 생각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교 상담실을 찾는 학생이 늘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개인의 심리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이 “마음이 약해서” 혹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하지만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경험해 보면,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의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상담 현장에서
제주시 아라동갑 선거구는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이 재선을 노리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 김봉현 전 국회 입법선임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한 당내 경선이 예고됐다.국민의힘은 출마가 점쳐졌던 김대우 전 아라동 연합청년회장이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후보자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인숙 의원은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생활 속 불편은 끝까지 해결하는 진짜 민생 홍반장"이라고 본인을 소개하며 "아라동은 지금 행동형 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아라동은 인구가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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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교육은 도시 전체 책임...교육정책협의회 구축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XRP, 강세 패턴 형성에도 위태…1.4달러 돌파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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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지역 계절근로자 임금착취·인권침해 의혹 현장 조사
전남 고흥군은 7일 지역 내 일부 양식장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관계 기관 합동 현장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이날 농업정책과 전 직원들을 투입해 계절근로 고용주 111명으로부터 임금 계좌지급 원칙 등 8개 항목이 담긴 준수사항 서약서를 받았다.
또 8일부터 31일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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