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대표성 강화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야 닻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경기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야 하는 기형적 상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본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멸’ 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존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는 ‘표의 등가성...
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정비해야 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은 지난 1월 13일에야 닻을 올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후 무려 1년 반이 훌쩍 넘은 시간이다.
경기 규칙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수들이 운동장에 들어서야 하는 기형적 상황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본질은 인구 감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농산어촌의 ‘정치적 소멸’ 위기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 정수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존한다.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결정 취지는 ‘표의 등가성...
대구시가 22일 산격청사에서 ‘제12기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청렴결의대회’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들은 앞으로 2년간 시정 전반을 감시하며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한다. 제12기 시민감사관은 지난해 말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3명이다. 이들은 행정·복지, 녹지·환경, 건설·교통 등 3개 분야에서 전문 자격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됐다. 시민감사관들은 대구시 구·군과 공사·공단 등 주요 기관의 종합감사에 직접 참여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영주시는 최근 카카오 채널 ‘별별톡톡! 영주시 관광업 정보 알리미’를 새롭게 개설했다.정보 알리미는 영주시 관광 브랜드인 ‘별별여유 영주’의 명칭을 활용한 관광업 전용 소통 채널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광업 분야에 특화돼 운영된다.관광사업자가 각종 행정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채널에서는 △관광정책 및 주요 시책 △관광사업 인허가 및 행정 절차 △각종 보조·공모사업 정보 △관광사업자 대상 교육·설명회·간담회 일정 △법령 개정 사항 및 계절별 안전관리 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한다.특히 기존에 개별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움직임이 포항에서 이어지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범죄취약계층의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석한 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포항시 안전총괄과와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한국외식중앙회 포항남부지부, 포항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과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 여성 스마트 안심ON 키트 지원 , 비상벨 서비스 연계, 여성 소상공인 핫라인 구축 등의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중권 이사장은 “2026년은 저성장 기조와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단은 올해 보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와 재기 지원 강화, AI 기반 고객서비스 혁신에 주력해 도민이 체감하는 지원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혔다.재단은 지난해 출연금 1000억원 돌파, 1조9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도 △경북 버팀금융 특례보증, 시·군 연계 특례보증, △금융회사 및 정부 정책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을 놓고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오전까지만 해도 “당청 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는, 오후 들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었다”며 입장을 다소 달리했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대표에게서 사전에 연락을 받았다”며 “양당 통합이나 정치적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대표가 합당을 제기했고, 조국 대표도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니 양당 간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길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청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2024년 저출생과의 전쟁의 선포한 경상북도의 정책 성과들이 수치로 증명하고 있다. 경북도가 2025년 저출생과 전쟁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완전 돌봄 분야에 K보듬 6000 누적 15만 229명, 아픈 아이 긴급 돌봄 3,058명, 24시 시간제 보육 3만 6,967명 등 아동에게 빈틈없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제공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531명, 방학중 어린이 중식 지원 2,068명 등 틈새 돌봄을 위한 사업을 시도했다. 아이천국 육아친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28일 경남 지역 학생들의 하루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 필요성을 공식 제기하고, 교육의 책임 범위를 교실 내 수업을 넘어 등교부터 하교 이후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차관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교육은 교과서 속 45분 수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등교하는 순간부터 하교 이후의 돌봄과 귀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하루 전체가 교육의 책임 영역이다”고 밝혔다.그는 현재의 경남교육 관리 체계가 수업 시간 중심의 책임 구조, 제도·사업별로 분절된 관리 방식, 돌
동급생을 수년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B모군과 C모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에 다니던 이들은 2학년이었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인 피해자를
대구경북통합 안건이 경북도의회의를 통과했다.28일 경북도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대구시는 지난 2024년 12월 이미 의회 동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 경북도의회 통과로 행정통합 추진은 국회 입법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집중의 한계 속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 청년 유출, 산업 쇠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쇠퇴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
부산환경공단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신성장동력 기획단'을 공식 출범했다.공단은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계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기존 사업의 고도화를 통해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목표로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기획단은 내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환경 정책·기술·시장 동향 분석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단의 고유 역할과 특성에 부합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신규 사업 모델
경상북도는 최근 아프라카돼지열병이 강원 강릉, 경기 안성, 포천에 이어 전남지역 최초로 26일 영광에서 발생,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ASF 유입 방지를 위한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26일부터 2월 1일까지 농장, 축산 관계 시설‧차량과 농장종사자 숙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소독주간을 운영한다.도내 양돈농장에서는 농장 진출입로, 외부 울타리, 축사 내외부와 돼지 이동통로 주변, 농장 종사자의 숙소와 관리사를 청소하고 소독할 계획이다.또한,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위해 요인 유입 차단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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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면 개축이 진행 중인 수내교의 분당 방향 구간을 오는 7월 우선 개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총사업비 369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수내교 전면 개축 공사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왕복 8차로 통행을 유지하는 단계별 순차 시공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성남시는 1단계 사업으로 분당 방향 교통 우회를 위한 가설 교량 설치를 2025년 2월 완료했으며 현재는 4차로 임시 도로를 통해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는 기존 분당 방향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운 교량을
경북문화관광공사,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 개최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21일 본사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점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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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사천시, NASA 홍보대사 초청 우주항공 특강…'우주경제' 시야 넓힌다
경남 사천시가 세계적인 우주항공복합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공직자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나섰다. 시는 지난 23일 NASA 태양계 홍보대사인 폴 윤 교수를 초청해 'NASA의 우주탐사 소개 및 우주경제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강연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폴 윤 교수는 NASA의 주요 탐사 프로그램과 글로벌 우주산업의 최신 흐름을 짚으며, 우주기술이 국가 및 지역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폴
괴산군, 축수산업 183억원 투입…106개 지원사업 추진
김만식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역과 상생하는 경쟁우위 축수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총사업비 183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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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관련해 “한두 달 내에 발표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단기적 세금 처방에 선을 그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세제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원칙 역시 재확인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한두 달의 행정적 완충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세제 역시 중요한 수단”이라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급하게 도입하거나 단기간에
당무복귀 장동혁, '한동훈 제명' 강행 시사…韓 "닭의 목을 비틀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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