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
부산본부세관은 1월 2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9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증서를 수여했다.AEO는 관세청이 수출입 등 무역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함을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하고 있다.㈜부산신항로지텍은 신규공인을, ㈜풍산, ㈜부산롯데호텔,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에드워드코리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을 방문해 국세행정 발전과 상호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예방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박종희 청장의 축하 인사와 함께 양 기관의 발전방안과 세무사업계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바쁜 일정에도 방문한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님과 임원진을 만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세무행정의 중요한 동반자인 세무사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꿀참나무숲유치원 원생들의 작은 손길이 올해도 큰 울림을 전했다. 아이들이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직접 마련한 성금을 8년째 충북대학교병원에 기부하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충북대병원은 27일 꿀참나무숲유치원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원생들이 모은 성금 44만3000원을 전달받았다. 알록달록하게 차려입은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정성껏 모은 성금을 건네면서 행사가 마무리됐다.이들의 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그동안 유치원이 병원에 전달한 누적 기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27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직접 면담을 갖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한·미 관세 문제는 단순한 통상 현안을 넘어 국내 산업과 고용, 국가 재정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말했다. 이어 “당초 논의된 MOU 역시 ‘대미투자특별법’을 전제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밀양시는 케이워터기술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겨울철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관내 경로당 5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 5일 체결한 ‘실천하는 재능나눔,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봉사 업무협약’ 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협력분야는 기술봉사·기술지원·위기대응·사업협조 등 4개 분야이다.점검에는 케이워터기술 낙동강유역본부와 밀양권사업소, 울산권사업소가 함께 참여하며 전기·기계·상하수도·소방설비 등 4개 분야를 집중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재한 의원이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로부터 표창장을 27일 수상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안보의 가치를 지역사회 정책으로 실천해 온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이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광명’을 목표로 한 보훈문화 정책과 6·25 바로알리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안보 의식이 약화되고 역사 인식이 왜곡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분명한
관세청이 2025년 한 해 동안 K-브랜드 위조 물품 총 11만7000점을 적발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K-브랜드 인기에 편승한 위조 물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다.K-브랜드 위조 물품은 일반화물과 특송화물에서 고르게 적발됐다.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를 통한 소량 화물 유통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발송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등으로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장품류, 완구문구류 등이 높
양돈장 ASF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 의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에 발생하지 않거나, 야생멧돼지 ASF가 검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돈장 ASF가 속출,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조치와 함께 상당수 농장이 이동제한에 묶이며 설 명절을 앞둔 돼지고기 시장에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사건 관련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확인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 및 대표이사 등 임직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택시 앱호출 시장 9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차단하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해 카카오모빌리티 및 대표이사와 부사장·사업실장 등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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