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 제도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과 이용, 가맹점 가입 과정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권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돼 온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인허가 심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가족카드 발급 근거 마련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자만 발급이 가능해 미성년자는 가족...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해,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볼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또한 ㈜볼빅의 감사인으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안진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증선위는 볼빅이 재고자산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단위당 제조원가를 과대계상 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과대계상 했다고 밝혔다.또한 재고자산 수불부의 입·출고 수량을 조작해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관세청은 1월 21일 관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5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 브리핑 현장에서, 지난해 부산항을 통한 대형 코카인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경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라고 격려했다.유영한 부산세관장은 “이번 포상은 밤낮없이 마약밀수 차단 업무에 헌신한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단장비 활용, 검사 강화, 기관 간 협력 체계 유지 등을 통해 빈틈없는 단속
2026년도 제61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총 1만4614명이 접수했으며, 경쟁률은 5.22:1이라고 금감원이 21일 밝혔다.제1차 시험 합격자는 과락없이 평균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2800명까지 선발한다.동점자로 인해 28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한다.제1차 시험은 3.2. 실시할 예정이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4.10. 발표할 예정이다.제1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2.6.부터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및 금융
한국조세법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2026년 개정 지방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학술발표회에 앞서 1부 행사로 양인병 회계사가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김병일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학술발표대회는 최근 이슈가 되는 3개 주제가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펼쳐진다.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보유세제 개편 동향과 시사점’,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27일부터 오는 30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첫 날부터 충북선수단이 2관왕을 달성하는 등 힘찬 출발을 알렸다.충북체육회에 따르면 스노보드에 출전한 이충민은 남자 대회전 UL에서 52초34를, 남자 스노보드 크로스 UL 48초143을 기록해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스노보드 크로스 종목에 함께 출전한 윤상민도 49초314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같은 날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휠체어컬링 혼성 2인조 WC-E 결승전에서 김종판(삼진제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356-E지구 제38대 조석현 총재가 울릉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100만 원을 기탁했다. 조 총재는 “울릉은 늘 마음속의 고향으로 남아 있다”며 “이번 기부가 고향사랑의 물결을 일으켜 더 많은 이들의 동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울릉군은 이번 기부금은 “군민 복지, 인구 증가, 청년 정착 등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조 총재님의 고향사랑이 따뜻한 바람이 되어 울릉의 미래에 힘을 보태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고향사
한국세무사회에 이어 79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582만명 소상공인들이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했을 때 1~2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던 것을 정부가 50%씩 축소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철회를 요구했다.소상공인회는 지난 26일 제출한 반대 의견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박탈”이라면서 “세무대리인을 고용할 여력이 부족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은 직접 전자신고를 수
IBK기업은행은 신임 부행장 2명을 포함해 총 2362명이 승진·이동한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장민영 행장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과 디지털 시대의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최고경영자의 의중이 충실히 반영됐다. 이번 인사에서 신임 윤인지 부행장과 오정순 부행장이 선임되면서 여성 부행장은 총 4명으로 확대됐
창원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 및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안전시스템 정비 등 영업장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원이다.‘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인건비 부담 완화와 업무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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