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 국유 건물, 대부료 미납 증가
국유재산 관리 소홀로 유휴 국유건물이 급증하고, 민생경제 악화로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2020년에는 63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23년에는 156억원이 미납되어 2.5배가 증가 했다.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관리실태’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료 미납은 2020년에는 63억원이 미납되었으나 2023년에는 156억원이 미납되어 2.5배가 증가 했다.
2020년에는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금액 1,305억원 중 4.8%만 납부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과한 1,531억원 중 10.2%가 미납된...
국가보훈부가 나라사랑대출을 통해 직접대부로 운영 중인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동원해 채권 추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8일 국가보훈부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2020년 9월 이후 대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건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권 추심을 위탁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었다.국가보훈부가 2020년 이후 캠코에 국가유공자 대상 채권 추심을 위탁한 건수는 총 6,793건으로 금액으
국내 체류 외국인이 25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불법체류자 숫자도 40만명을 넘어섰다. 비율로는 17%인데 10명 중 2명은 불법체류자인 셈이다.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법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숫자는 2021년 195만명 수준이었으나 2023년 말 기준 250만명을 넘어 최근 3년간 28%가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방한 외국인 숫자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지만 불법체류자
과거 중국의 요소수 공급 대란과 같은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여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설립한 외교부 경제외교안보센터가 정작 중국과 일본에는 전문인력을 파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는 2022년 5월 개소 이후 미국 워싱턴과 애틀란타, 인도, 네덜란드 공관에 전문인력 4명이 각각 파견됐다.경제안보외교센터는 공급망 문제와 수출통제 등 주요 경제안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위험 사항에 대해 조기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3분의 1 이상이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기관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정부가 과기정통부 소관 기관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산하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63곳 중 22곳이 기관장 공석 또는 전임 기관장 직무대행으로 운영되고 있거나, 올해 안에 기관장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다.현재 한국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김건희 특검 및 채해병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날 저녁 정부의 쌍특검법 재의요구 행사 건의안 의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후 시작되는 연좌 농성에 권 의원을 비롯한 김용민 국회의원,노종면 국회의원, 조계원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우리 모두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김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있고 국민 여론도 너무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의 대다수가 남성이고 여성은 2.2%에 불과해 연금개혁시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는 등 크레딧을 확대해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저출생과 연계된 출산크레딧 전액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에 불과해 여전히 출산크레딧
햄스트링을 다친 '캡틴' 손흥민이 홍명보호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10월 A매치 2연전을 앞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대한축구협회는 4일 왼쪽 허벅지를 다친 손흥민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선수 보호 차원에서 대표팀 소집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손흥민은 지난달 27일 열린 가라바흐와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71분을 소화한 시점에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며 그라운드를 떠났다.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이날 오전 페렌츠바로시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검색 엔진 최적화를 통해 고객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펀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딥링크를 구축해 미래에셋자산운용 홈페이지에서 펀드 정보를 확인한 후, 바로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뱅크, KB증권 등 주요 펀드 판매사와 해당 펀드 매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31일까지 홈페이지 개편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업의 ‘그린워싱’ 행위가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린워싱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기만 행위를 말한다.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이날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 결과 김여사특검법·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부결됐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2024 TFWA 세계면세박람회'에 참가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부터 11회째 참가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3개 브랜드와 대표 상품을 선보였다.해당 박람회는 세계면세협회에서 개최한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설화수, 라네즈, 헤라 등 글로벌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하고, 박람회가 진행되는 나흘간 글로벌 TOP7 면세점을 비롯한 50여개의 파트너사와 글로벌 네트워킹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강원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은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4 인터펫 오사카'와 9월 25일부터 10월 2일까지, 미국 LA에서 열린 '2024 LA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해 해외 수출 마케팅에서 총 15만 달러의 성과를 달성하며 한국 기업 홍보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2024 인터펫 오사카'는 애완동물과 함께 즐길수 있는 라이프스타일형 애완동물 전시회로 일본 반려동물 사료 협회, 일본 반려동물 제품 제조 협회, 메세 프랑크푸르트 재팬 유한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및 기장우체국은 지난 2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 ‘느린우체통’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느린우체통’은 고리원자력본부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기장우체국이 함께 마련한 뜻깊은 프로젝트로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협력을 추구하는 고리원자력본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의학원에 방문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의학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의학원의 마스코트 ‘디람이’를 형상화한 특별한 ‘느린우체통’에 희망엽서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전체
인천광역시는 10월 4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축제, 또 다른 헌신!’을 주제로 제49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민방위대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민방위대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민방위대는 1975년 ‘내 조국과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킨다’라는 임무와 역할로 창설된 이후 49년간 국가 재난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지역 방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이번 행사는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민방위대의 창설을 기념하며, 그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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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부산경찰청, 가을 행락철 축제 등 치안 수요 대응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
부산경찰청은 9월 30일 오후 3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24년 10월 가을 행락철 축제 등 특별치안수요 대응,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 치안 강화 대책’,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을 위한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방안’ 등 빈틈없는 범죄예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회의에서는 10월 축제 등 증가하는 치안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기능·경찰서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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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아휴직 중인 노동자 8만1000여 명 가운데 약 5만5000명은 여성, 2만6000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국...
남동,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인천시 남동구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2024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구는 올해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204억 원 중 80억 원을 징수했으며, 이번 일제 정리 기간 30억 원 추가 징수를 목표로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일제 정리 기간은 자진 납부 기간과 집중 징수 활동 기간으로 나눠 운영한다.자진 납부 기간인 10월 한 달 동안은 체납자 재산조회 등 집중 징수 활동의 사전 준비와 더불어 체납고지서 발송, 직
가을밤 시간 여행 떠나는 경주 문화유산야행 18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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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존,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
실시간 랜섬웨어 탐지·차단 솔루션인 화이트디펜더 제품 개발기업 에브리존은 네트워크·보안 전문기업 파이오링크와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에브리존은 엔드포인트 보안 안티바이러스, 안티랜섬웨어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전문 보안기업으로, 안티랜섬웨어 화이트디펜더 제품은 100% 시그니처리스 기반의 실시간 랜섬웨어 위협 탐지·차단 및 자동복구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 기술로 개발한 행위탐지 최고의 알고리즘 엔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탐지와 차단, 복원 3단계 프로세스를 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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