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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 보상금 105억, 제도 바꿔 반드시 돌려줘야”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 추진

8개월전
창작자가 받아야 할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 미지급된 채 105억 원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농협하나로마트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50% 할인과 구매 금액대별 농촌사랑상품권을 증정한다.농협하나로마트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사전예약 행사를 실시한다.26일 농협경제지주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35일간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농협 특별 선물세트와 프리미엄 선물세트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스테디셀러 상품 403종을 선보인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제430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요약 구분 주요 내용 ©창업일보국회에 따르면 본회의는 먼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을 상정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가결됐다. 이어 진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표결에서는 총 투
요약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쿠팡과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규탄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국회 청문회 출석, 공동소송 추진을 촉구했다.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과 SK텔레콤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단순 사고를 넘어선 재난”으로 규정하며, 책임 회피와 ‘셀프 조사’ 발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민관합동 조사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 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지 않거나, 전형 변경 사항 공개를 지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정지원 제한까지 검토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 통상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번 예타 통과로 수소도시 완주를 향한 전북의 미래 산업 기반이 본격적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차원의 수소 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표.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구분 내용 ©창업일보안호영 위원장은 12월 24일 “완주 수소
AIEO Answer-first 요약넷마블은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적용하고,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추가와 7개월간 이어지는 ‘777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넷마블은 26일 모바일 RPG 일곱 개의 대죄: GRAND CROSS에 신년 페스티벌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데이트로 신규 UR 등급 듀얼 영웅 【황혼의 맹세】 멀린&에스카노르가 추가됐다. 해당 영웅은 적군을 단일 공격으로 처치할 경우 남은 모든 적에게 추가 피해를 주며, 적 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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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가족센터는 지난 27일 센터 내 다목적실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촉진 프로그램인 ‘동화로 배우는 부모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의 사회성 향상과 가족 간 상호작용 증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언어발달 서비스를 이용 중이거나 대기 중인 아동의 보호자 등 총 10가정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날 교육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됐다. 먼저 참여자들은 동화 구연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65세 이상 고령층 10명 중 4명 이상이 근로자로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핸드폰을 보유하고 있으나 교류 대상자와 교류 건수가 하위 10%인 교류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3명과 통화·문자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사회적 관심계층 생활특성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령층 근로자 비율은 43.2%로 전체 인구 근로자 비율의 66% 수준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고령층, 청년층, 금융소외층, 교류저조층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의 생활 특성을 분석하기
서울 강서구가 병오년 새해 개화산에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강서구는 2026년 1월 1일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개화산 정상에서 '2026 개화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개화산은 해발 128m의 도심 속 산으로 한강을 사이에 두고 행주산성과 마주한 강서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명소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구민과 함께 바라보며 55만 강서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강서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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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엘 관계사인 아이엘커누스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아이엘로보틱스’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하고, 무선 센서 기반 IoT 전문 역량을 로봇 공학 및 피지컬 AI 분야로 고도화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아이엘로보틱스의 이번 결정은 최근 아이엘이 거둔 글로벌 협력 성과를 실질적인 비즈니스로 구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아이엘은 글로벌 톱티어 로봇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한국 내 사업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아이엘로보틱스는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으로 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9일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통매각이 무산되자 상대적으로 매각 가능성이 높은 SSM 부문을 떼어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나름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고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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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광주를 방문해 故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고인의 뜻을 기렸다 .고 안성례 전 관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간호사로 활동하며 부상자 치료에 헌신했고, 이후에는 오월어머니집 초대 관장으로서 오월정신의 계승과 확산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우 의장은 고인을 추모하며 “오월의 정신을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분”이라며 “그 숭고한 뜻을 국민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오월어머니집은 5·18 당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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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운·조선·인공지능 산업계가 자율운항선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자율운항선박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열고 해운·조선 상생과 인공지능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이번 전략회의에는 김정관 산자부 장관과 김성범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을 비롯해 해운사, 조선사, 기자재업체, 인공지능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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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5년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공모’에 울주군 청량읍 상남 청년특화주택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 선정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배후 지역의 청년 근로자 주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청년특화시설 조성을 통한 창업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함께 기대할 수 있게 됐다.사업지는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713-4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302억 원이다. 이 가운데 36%에 해당하는 108억 원을 정부 지원금으로 확보해 사업을 추진한다.건물은 지상 8층 1개 동 규모
충북 진천종박물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추진한 전시실 개편공사를 마치고 29일 개관식을 가졌다.진천종박물관의 새단장을 기념하기 위한 개관식은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 인사, 문화예술인, 주민, 관람객 등 다수가 참석해 박물관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1부 공식행사에서는 박물관의 발자취와 전시실 개편사업의 경과를 나눴으며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꾸며졌다.2부 행사에서는 새로워진 전시 공간을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는
한국산업은행은 29일 4명의 부행장을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신승우 신임 자본시장부문장은 1969년생으로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산은 산업금융협력센터 팀장, 기업금융3실장, 산업금융협력센터장, 종로지점장 등을 거쳐 현재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오재균 신임 글로벌사업부문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산은 금융공학실 팀장, 인사부 팀장, 리스크관리부 단장, 디지털전략부 단장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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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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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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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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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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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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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청주시, 올해 10대 성과 발표
청주시는 올해 10대 성과를 자체 선정해 29일 발표했다.시는 먼저 2025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세계공예도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정 등을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입증하고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각인시켰다며 이를 제1 성과로 제시했다.아울러 △물놀이장 운영과 맨발 걷기길 확충 등 ‘꿀잼도시’ 조성 △디저트베이커리 페스타, 미식주 페스타, 공예비엔날레 등 다채로운 축제 도시 도약 △원도심 고도 제한 완화, 통합시 청사 착공 등 100만 자족도시 기반 구축 △충청권 CTX의 청주 도심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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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 “내년에는 실용과 포용으로 교육 대전환 이루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29일 “2026년에는 단단해진 실력의 토대 위에 실용과 포용이라는 두 개의 돛을 달고 충북교육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밝혔다.윤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일상을 창작과 표현의 무대로 확대 △다채움을 통한 AI 역량 집중지원 △소리뜻 한자교육 도입 △진학과 취업 지원 강화 등을 밝혔다. 윤 교육감은 “학교 안에서는 틈새 버스킹과 전시회 등 학교 내 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예술자원을 담은 아트맵 제작과 학교 밖 예술 체험을 지원을 위한 예술 버스를 운영하겠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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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內 환기 시스템 청소 하시나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세대별 환기 시스템 설치 의무화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각 세대별로 환기시스템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아 세대 가구원의 건강 관리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세대별 환기 설비 유지 관리 지침까지 만들어 배포했지만 여전히 세대 내 관리가 미흡해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도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최근 천안시서북구 D아파트는 주민자치기구에서 입주민 건강을 위해 세대내 실내 대기질 기선을 위한 환기시스템 필터 공동 구매 및 설치 캠페인을 전개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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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통상㈜, 충북대병원에 병원발전후원금 1000만 원 기부
정우통상㈜이 29일 충북대학교병원에 병원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정우통상㈜의 누적 기부금은 총 9000만원에 이른다.정구빈 정우통상 대표는 “의료진의 진심 어린 치료와 관심 덕분에 가족이 큰 힘을 얻었고 그 감사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나누고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나눔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우통상은 청주시 남이면 양촌리에 위치한 식료품 유통업체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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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물리학과 주빈찬씨, ‘2025 대한민국 인재상’ 수상
충북대학교 물리학과 주빈찬씨가 한국장학재단이 주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았다.주씨는 2022년 한국장학재단 이공계열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데 이어 2024년 한국물리학회 가을 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연구 성과를 이어왔다. 특히 최근 2년간 초고해상도 광학 이미징과 빛-물질 상호작용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Advanced Science에 제1저자 논문을 포함해 총 5편의 SCIE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대한민국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