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보상금 105억, 제도 바꿔 반드시 돌려줘야” 김재원 의원, 저작권법 개정 추진
창작자가 받아야 할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 미지급된 채 105억 원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더희망 금융포럼은 2일 여의도에서 ‘회복과 성장의 길, 금융이 답하다’를 주제로 제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출신 전현직 금융계 리더들과 더불어민주당 금융전문 인사들이 모여,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와 실질적인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김옥찬 전 KB국민지주사장, 송기진 전 광주은행장, 정채봉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노융기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전직 금융권 고위 인사 24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일가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 ㈜이에스아이엔디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조리도구의 부적절한 관리 등 위생 취급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일 남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9일 남양주시가 온요양원의 위탁급식업체인 ㈜이에스아이엔디를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2일,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른바 ‘이재명 재판지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장을 수령하지 않거나 공소사실을 이미 확인한 경우, 기존의 서면 송달 방식 외에 전화 등으로도 소환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 제73조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상 형사재판 피고인은 소환장을 직접 수령해야 하나, 이를 회피하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25일 새마을금고 창립 62주년 및 지역상생의 날을 기념하여 5월 한 달간 그린MG '걷기 좋은 날' 및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걷기 좋은 날' 캠페인은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진행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적인 그린MG 캠페인으로,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걸음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한다.작년에 이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캠페인으로 빅워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캠페인 기간 합산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선대위 발대식이 2일 열렸다. 이번 발대식은 김주영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됐으며, “내란세력 척결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 아래 약 100여 명의 당원들이 참여해 정권교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다.김포시갑 지역위원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대 체계를 갖췄다. 발대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소개 영상 시청, 김주영 상임선대위원장의 인사말, 선거대책위원 임명장 수여, 대선승리 결의문 낭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는 7일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매학회와 공동 주최하며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등이 후원한다.서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치매는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가장 중대한 두려움”이라며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선제적 정책 대응이 시급하
NH투자증권은 롯데하이마트가 3년 이상 지속된 매출 감소 추세를 멈추고 긍정적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롯데하이마트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증가했다"며 "이는 15개 분기 연속으로 이어졌던 매출 감소 흐름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2년에 걸친 구조 혁신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점포 리뉴얼에 따른 추가적인 매출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롯데하이마트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울산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 200만 원 상당의 완전균형영양식 ‘뉴케어’를 전달했다.이번 후원은 울산고무공장 박광천·김경열 공장장이 주도했으며, 시각장애인 어르신 20세대에 영양식이 전달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했다.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시각장애인복지관은 “매년 잊지 않고 지원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
인천항만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이달 2일부터 6월 1일까지 ’일상이 스며든 바다, 인천항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인천항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접한 인천항과 인천 섬의 다양한 풍경 및 순간들을 공유함으로써 인천항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공모 분야는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 미러리스, 드론,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인천항, 인천 섬 관련 디지털 사진이다. 출품 규격은 3천 픽셀 이상 제이피지 파일이며, 1인당 최
LG전자가 인도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노이다 공장과 푸네 공장에 이은 세 번째 가전공장을 착공했다.LG전자는 8일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스리시티의 가전공장 건설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나라 로케시 주 인적자원개발부 장관, 텀발람 구티 바라트 주 산업부 장관과 함께 LG전자 HS사업본부장 류재철 사장, ES사업본부장 이재성 부사장, 인도법인장 전홍주 전무 등이 참석했다.스리시티 가전공장은 부지 100만m2, 연면적 22만m2 규모로 건설된다. 총 투자금액은 약 6
스마일게이트는 브이에이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 3D 턴제 역할수행게임 ‘아우터플레인‘의 출시 2주년을 맞이해 신규 캐릭터 및 메인 스토리 업데이트와 다양한 보상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스마일게이트는 아우터플레인의 서비스 2주년을 맞이해 메인 스토리 시즌3 7 지역을 확장하고 신규 캐릭터 ‘오메가 나쟈’를 업데이트 했다. 시즌3 7지역은 주인공 ‘케이’ 일행이 달아난 ‘넬라’를 찾기 위해 방문한 ‘판데모니움’에서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담아 이용자들에게 새로
삼성전자는 8일 양자점발광다이오드 TV가 독일 시험·인증기관인 TUV 라인란드로부터 '리얼 퀀텀닷 디스플레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퀀텀닷은 머리카락을 수만분의 일로 나눈 크기의 나노 입자로, 빛의 파장에 따라 정밀한 색 표현이 가능해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TUV 라인란드는 삼성전자 QLED TV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정한 퀀텀닷 디스플레이 규격에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IEC는 퀀텀닷 디스플레이에 대해 퀀텀닷 광학 부품과 청색광 백라이트를 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교보생명,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봉사활동‥"아이들의 성장 지원"
교보생명이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및 키움센터를 대상으로 문화·여가 체험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올해부터 종로
송홧가루 습격이 시작됐다…황사 수준
송홧가루가 다량 흩날리면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황사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2일 기상청 지정 관측기관 고려대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일 오후, 충북 청주지역의 낮 12시~오후2시 사이 송홧가루 농도는 270~315㎍/㎥였다.5분간 미세먼지 평균값은 320~523㎍/㎥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약한 황사가 유입될 때 관측되는 농도 수준이다. 연구소 정용승 박사는 “매년 5월 초순엔 황사가 줄어들고 식물성 꽃가루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며 “황사와 송홧가루가 동시에 기승을 부리면 인체 호흡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정밀기계
제주도선관위,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일부터 10일까지 신고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6일부터 10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외국에서 항해하는 선박 등에 승선하고 있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서면·인터넷으로 거소투표·선상투표를 신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
대구광역시, 재일본 도쿄 경상북도도민회 산불 성금 2,000만원 기탁
경북지역의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국내외의 지원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일본 도쿄경상북도도민회가 3월부터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경상북도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3월 경북에서 산불이 나자 도쿄도민회와 청년부ㆍ부인부가 성금을 모아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좌로 기탁했다. 최용일 도쿄도민회장은 “비록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향
동작구, '맨발 황톳길' 업그레이드! … 동장 책임관리제 전격 시행
중부뉴스통신 = 동작구는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황톳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장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최신기사
"산업진흥 위한 규제완화ㆍ지원확대 절실"
21대 대통령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행사를 주관한 조승래 의원은 "펀드 조성, 인력 양성, 인디 및 스타트업 지원 등 과거 7~8년 전과 같이 게임업계의 주요 의제는 변한 것이 없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고 정확하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침 선거가 다가온 만큼
컴투스홀딩스 '아레스'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 체결
컴투스홀딩스는 8일 세컨드라이브와 ‘아레스: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계약을 통해 컴투스홀딩스는 작품의 글로벌 서비스를 맡는다. 올해 하반기 대만, 홍콩, 마카오 출시에 나서고 내년 상반기 그 외 글로벌 지역에 작품을 론칭한다.이 회사는 작품의 난도와 진입장벽을 조절해 해외 유저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현지화한다. 또한 크로스 플레이 지원을 통해 접근성을 높인다.‘아레스’는 지난 2023년 국내 출시된 액션 MMORPG로, 출시 초반 구글 플레이 매출순
제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전면 시행
제주시는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제도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 제도는 국토교통부·환경부 공동부령인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4월 28일 제·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의 배출가스·소음·진동에 대한 환경검사와 안전검사 항목을 통합한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된다.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공포일로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되며, 이에 따라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닥터뉴토, 국산 우유 담은 '올라이즈 강아지 한입 펫밀크 P' 출시
대상펫라이프의 펫푸드 브랜드 '닥터뉴토'가 반려견의 음수량 보충 및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올라이즈 강아지 한입 미니 펫밀크 P'를 출시하고, 펫밀크 제품 라인업을 강화한다.여름철 더위에 취약한 반려견은 탈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분 보충이 필수지만 평소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도
HD현대, 로봇 기술 전문기업과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 나서
HD현대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전문기업들과 손잡고 국내 최초 용접 휴머노이드 개발에 나선다.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휴스턴에서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기업 ‘페르소나 AI’, 로봇 엔지니어링 기업 ‘바질컴퍼니’와 ‘조선 용접용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체결식에는 이동주 HD한국조선해양 제조혁신랩 부문장, 송영훈 HD현대로보틱스 솔루션부문장, 닉 래드포드(Nicolaus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