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가 받아야 할 교육 목적 저작물 보상금이 미지급된 채 105억 원 넘게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재원 의원이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만하게 운영되는 저작물 보상금 수령단체의 지정제도를 정비하고,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20년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한강 작가의 사례를 지적하며, 보상금 수령 구조와 운영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강
‘구름빵’, ‘검정고무신’ 사태와 같은 창작자 권리침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0일, 창작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이중 등록 절차를 없애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상 저작권 양도, 질권 설정 등의 권리변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신탁관리업자가 이미 위탁 저작물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창작자에게 별도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중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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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농어촌公충북본부장, 수리시설 등 안전관리 점검
최현수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진천 광혜저수지에 설치된 수위조절장치의 작동‧관리 상태와 소규모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제공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
경주 천월사, 산불피해 성금 100만원 기탁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위치한 천월사가 29일 경주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될 예정이다.천월사는 지난 3월 경북 산불 발생 소식을 듣고 신도들과 3040희망사다리클럽에 협조를 요청하여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의류 약 1.5톤을 모았으며, 문무대왕면 직원들과 함께 분류작업 후 4월 6일 영덕군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전달한 바 있다.천월사 정
환경부, 전국 지역아동센터 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김회선·김경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 선정 논란…민주당 “윤석열 인맥 알박기 인사” 규탄
김회선 전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규 전 농촌진흥청장이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권 인맥을 동원한 ‘알박기 인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석열 내란 잔당의 보은성 인사이자, 제2의 내란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김회선·김경규 마사회 낙하산 의혹…민주당 특위 “공공기관 알박기 즉각 중단하라더불어민주당은 30일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정권 교체 직전까지 자행되는 고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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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산불 극복 온정 가득
청송군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성금과 물품을 기탁하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복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청송중학교 23회 동기회 1200만 원, △청송초등학교 총동창회 임원 일동 1020만 원, △청송군새마을회·바르게살기운동청송군협회·민주평통청송군협의회가 지난 4월 23~24일 산불 이재민을 돕기 위해 개최한 바자회로 모인 성금 750만6000원을 기탁했다. 또한 △파평윤씨 종친회 임원 및 이사 일동도 273만 원을 전하며 기부에 동참했다. 윤경희 청송군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의 탑
인간이 문화생활을 영위하면서 낳고 만들어진 것을 문화유산이라 한다. 대부분 이를 통해 그 시대의 문명과 삶의 수준을 가늠한다. 후세에 전해지는 것 중 불가사의한 것들도 많다. 이집트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아르테미스 신전, 만리장성, 콜로세움, 타지마할 등 인류에 의해 만들어진 거대하고 신비한 유적들이 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명들은 꾸준한 연구 결과 대체로 왜 만들었는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상당 부분 해결된 상태이다. 그러나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 같은 문명의 소산들이 더러
청도 각남초, 어버이날 기념 음식 나눔 행사
청도 각남초등학교는 7일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맞이해 학생들이 직접 만든 음식으로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해 주시는 여러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의료급여 연 365회 넘으면 30% 본인 부담… 부양비 낮춰 대상 확대
정부가 의료급여 부양비를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의 10%로 낮춰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 이용에 비례해 진료비의 4~8%를 부과하도록 개편하고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건강보험
대구공고 총동문회, 개교 100주년 맞아 ‘따뜻한 나눔’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가 7일 경북도청 행정부지사실을 방문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윤석동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장과 동문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총동문회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성금 6400만원을 기탁했다. 대구공업고등학교 총동문회는 개교 100주년을 맞아 동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행사를 취소하고 개교 100주년의 의미를 살려, 산불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