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 재정 특례 유지 가능할까...설득 논리 '관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전기오토바이 화재가 이틀 만에 또 발생했다.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분쯤 연평리 모 전기오토바이 대여점의 야외에 주차해둔 전기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화재 발생 2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오토바이 20여 대가 전소하거나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이 대여점에서 전기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세 번의 화재 모두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이날 화재의 경우에도 인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제주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갑질이 인정된 제주시체육회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노조는 “제주시체육회 회장의 상습적인 갑질이 법에 의한 판단을 받았다”며 “최근 고용노동부 조사로 밝혀진 이병철 회장의 갑질 사례는 12건”이라고 말했다.노조는 “이병철 회장은 더이상 뒤에 숨지 말고 갑질 피해 노동자와 도민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제주시체육회의 상급기관인 제주도체육회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
서귀포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위주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교 특색과목 개설·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학교 특색과목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의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해 교사 역할을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소비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생산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이후로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디지털 금융 부문 청년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나금융은 8일 오후 그룹 명동 사옥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프로젝트의 최종 참여자 선발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3기째 진행하는 하나금융의 '하나 디지털 파워 온'은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청년들의 도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무더위 속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경영진들이 발전소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지난달 26일 음성건설본부를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당진·울산·일산발전본부 등 주요 발전소와 신호남 건설본부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소에서 현장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8일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 △현안사항 관리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 등 중
경기 화성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가 순국선열 참배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했다.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장철규·임채덕·김종복·이계철 등 각 상임위원장, 위영란·김미영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송산동 화성현충탑과 향남읍 제암리 순국묘역에서 헌화했다.이들은 현충탑 헌화와 제암리 순국묘역 참배에 이어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한편, 원 구성을 마친 제9대
“낮술에 취한 로댕이/수탉 울음 같은 가을 울음에 물음을 던지면/그리운 할아비와 아비/그 어미 모두가 눈먼 장님 되어/눈 비벼도 보이지 않는 그림자는/꿩바치 총소리에 놀라 돌아선 사랑이라”기억 속 상처를 용서와 화해 사랑의 이야기로 이끌어 낸 제주 출신 강중훈 시인의 아홉 번째 시집 ‘젖은 우산 속 비는 내리고’가 최근 발간됐다.강 시인은 어릴 적 겪은 제주4‧3의 공포와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를 시로 승화시켜 온 시인 중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하나다.20세기를 지구촌 곳곳에서 학살이 자행
서울서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과 생태 문화 확산을 위해 또래학생과 함께하는‘생태 네컷 캠프’를 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10교 7,3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생태 네컷 캠프’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학교 공동체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 기획됐다.주요 내용은 각 학교에서 생태실천주간을 정해서 특색 있는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자치 주도의 다양한 생태 캠프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 생태 네컷 사진 부스를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월요일인 7월 8일 오후 5시 20분 현재 전국이 흐리고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 서울.인천.경기남부: 5~40mm/ 경기북부: 5~20mm- 강원중.남부내륙.산지: 10~50mm/ 강원북부, 강원중.남부동해안: 5~30mm- 대전.세종.충남, 충북: 20~60mm- 전북: 10~50mm/ 광주.전남: 10~40mm- 경북북부: 30~80mm/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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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한 춘천시장, 민선 8기 2주년 '더 가까이 시민 곁으로'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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