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대 재정 특례 유지 가능할까...설득 논리 '관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
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전기오토바이 화재가 이틀 만에 또 발생했다.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분쯤 연평리 모 전기오토바이 대여점의 야외에 주차해둔 전기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화재 발생 29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오토바이 20여 대가 전소하거나 불에 타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앞서 지난달 30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이 대여점에서 전기오토바이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다만 세 번의 화재 모두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이날 화재의 경우에도 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 위주 교육과정을 벗어나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제주형 자율학교의 학교 특색과목 개설·운영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학교 특색과목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개설하는 과목이다.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의 교육과정 특례를 활용해 교사 역할을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소비자’에서 ‘학생들에게 맞는 개별화된 교육과정을 생산하고 가르치는 전문가’로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우선 지난해 이후로
서귀포시는 여름 휴가철 맞아 주요 관광지와 유원지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39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점검에는 서귀포경찰서와 함께 점검반을 꾸려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와 비상벨 설치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 대상은 관광지ㆍ공원ㆍ오름ㆍ전망대ㆍ올레길ㆍ터미널ㆍ휴게소 등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승지 및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이다. 추가로 화장실 내ㆍ외부 청결상태와 편의용품 비치, 시설물 파손 여부 등도 점검한다.서귀포시는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
서귀포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까지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비용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사물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기
제주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건강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지방기상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8일 제주 주요 지점별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가 35.1도를 기록하면서 지난 6일 34.8도를 기록한 지 이틀 만에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다.또 서귀포 27.7도, 성산 31.3도, 고산 26.2도 등 제주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기는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여기에 최고습도 기준 80~100%에 달하는 높은 습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오는 8월 30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정책참여 플랫폼 ‘청출어람’의 개편 맞이 이벤트 ‘경청적 사고, 럭키! 경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2020년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경기도 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전용 온라인 플랫폼 ‘청출어람’은 올해 경청센터 홈페이지로 병합해 경기도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청출어람’ 개편 맞이 이벤트 ‘경청적 사고 럭키! 경기!’는 3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먼저 △경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경기도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소속 사회복지사 19명의 평생회원 가입을 축하하는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지난 5일 열린 가입식은 박찬수 회장과 성기만 경기도아동그룹홈협의회 지회장을 비롯해 아동그룹홈 종사자 25명이 참석했다. 이날 평생회원 가입 사회복지사들에게 평생회원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박찬수 회장은 “오늘 19명이 단체 평생회원 가입은 큰 있미가 있으며, 특히 소규모 시설로 분류되는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의 현장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기만 지부장은 “평생회원으로서 협회 활동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획재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회전문·낙하산식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대선 이후 장·차관급 인사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무려 25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 제1차관에 올라선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함에도 환경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됐다.정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도 마찬가지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총선 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한 달 만에 대통령실
하나금융그룹이 금융감독원과 손잡고 디지털 금융 부문 청년 인재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하나금융은 8일 오후 그룹 명동 사옥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으로 대한민국 금융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하나 디지털 파워 온' 프로젝트 3기 선포식을 개최하고, 프로젝트의 최종 참여자 선발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경진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3기째 진행하는 하나금융의 '하나 디지털 파워 온'은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발맞춰 청년들의 도전과
한국동서발전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무더위 속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경영진들이 발전소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은 지난달 26일 음성건설본부를 시작으로 7월 11일까지 당진·울산·일산발전본부 등 주요 발전소와 신호남 건설본부를 포함한 전국의 사업소에서 현장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다.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8일 동해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전력계통 변동성 대응 △현안사항 관리대책 수립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 등 중
경기 화성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단과 양당 대표가 순국선열 참배로 새로운 의정활동을 다짐했다.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과 정흥범 부의장, 김영수·장철규·임채덕·김종복·이계철 등 각 상임위원장, 위영란·김미영 양당 대표의원은 이날 송산동 화성현충탑과 향남읍 제암리 순국묘역에서 헌화했다.이들은 현충탑 헌화와 제암리 순국묘역 참배에 이어 화성시청 본관 로비에 마련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다.한편, 원 구성을 마친 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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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과 양숙희 의원은 지난 6월 2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2024 혁신 리더 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가 주관하는‘2024 혁신 리더 대상’은 국정, 행정, 의정,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한다.박기영 도의원은 8대, 9대 춘천시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의정 전문가로
"동영상 생성AI 런웨이, 40억달러 가치에 4억5000만달러 투자 유치 추진"
동영상 생성 AI 스타트업 런웨이가 40억달러 가치로 4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뉴욕에 소재한 사모펀드 및 성장 단계 기업 투자사인 제너럴 애틀란틱이 이번 투자 라운드를 주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디인포메이션이 런웨이 경영진들과 대화를 나눈 한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앞서 런웨이는 2023년 6월 15억달러 가치에 2억3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런웨이는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와 영화를 제작하는 생
기초단체중 울산 동구 ‘악성민원인 최다’
공무원에게 폭언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전국적으로 278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행정기관이나 광해 지자체 대비 기초 지자체가 악성 민원에 대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그 중에서 울산 동구의 악성 민원인이 가장 많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5월 중앙행정기관 49곳, 지방자치단체 243곳, 시도교육청 17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악성 민원 실태 전수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광역지자체 192명, 교육청 96명으로 집
삼척시, 2024년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강생 모집
삼척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배우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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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전북‧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수도권 1극체제에 대응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힘을 모았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전북 무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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